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양장본 Hardcover)

노미리

사법시험49회(2007),사법연수원39기(2010)
서울대학교경영대학(부전공법학)(경영학사,2006)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박사통합과정(법학박사,2023)
現)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대상과한계
Ⅰ.연구의목적
Ⅱ.연구의대상
Ⅲ.연구의한계
제2절논의의전개순서

제2장이전가격세제:독립기업원칙,공식배분법,Pillar1
제1절다국적기업의조세회피
Ⅰ.다국적기업의BEPS전략
Ⅱ.이전가격세제
1.이전가격세제의역사적의의
2.독립기업원칙의의미
3.공식배분법의의미
제2절독립기업원칙의실패
Ⅰ.독립기업원칙의의미변화
Ⅱ.정상가격의산출방법
1.개관
2.전통적인거래기반방법
3.거래이익방법
Ⅲ.정상가격산출방법의이용현황과문제점
1.정상가격산출방법의이용현황
2.정상가격산출방법의문제점
3.소결

제3장공식배분법의잔존과부흥
제1절공식배분법의잔존
제2절국내적공식배분법
Ⅰ.미국
1.지방소득세부과
2.「주간법인세안분에관한모델법률」의배포
Ⅱ.호주
Ⅲ.캐나다
Ⅳ.중국
Ⅴ.시사점
제3절국제적공식배분법
Ⅰ.미국의논의:캘리포니아주
1.공식배분법의적용범위확대:원천이미국밖인소득에대한과세
2.공식배분법확대적용의위법성이문제된사례
3.시사점
Ⅱ.EU의CCTB/CCCTB논의
1.개관
2.CCTB/CCCTB의적용대상과연결과세표준계산
3.CCTB/CCCTB의주요특징
4.CCCTB의공식배분법
5.시사점
Ⅲ.EU의BEFIT논의
1.배경
2.주요내용:단일법인세제도
3.시사점

제4장BEPS방지프로젝트와Pillar1
제1절BEPS방지프로젝트
Ⅰ.배경
Ⅱ.BEPS방지프로젝트의주요내용
1.15개의ActionPlan
2.ActionPlan별구속력
제2절Pillar1과공식배분법
Ⅰ.디지털경제의조세문제논의의추진경과
Ⅱ.OECD이전가격지침과Pillar1모델규정의관계
Ⅲ.Pillar1의내용
1.통합접근법
2.Pillar1의과세권배분방법:수정된잔여이익분할법
3.Pillar1의구성
4.AmountA의적용대상업종의확대및적용기준
IV.Pillar1의국내수용
1.국내세법의제정또는개정
2.조세조약
3.Pillar1수용의경제적효과
V.소결:Pillar1과공식배분법

제5장공식배분법의입장에서본Pillar1비판
제1절공식배분법을인정해야하는이유
Ⅰ.공식배분법에대한비판과반론
1.개관
2.공식배분법에대한비판의부당성
3.공식배분법의이점
Ⅱ.소결
제2절Pillar1의문제점
Ⅰ.BEPS방지프로젝트의목적위배
1.국제적이중과세위험
2.가치창출개념의모호성
Ⅱ.주관적적용범위의자의성
Ⅲ.AmountA의문제점
1.“사용자참여접근법”의이론상문제점
2.복잡한매출귀속기준
3.“이중과세제거”방법의난해성
4.초과이익으로AmountA의범위제한
Ⅳ.AmountB의문제점
1.이중과세의위험
2.불분명한AmountB의적용대상
제3절Pillar1을대체할공식배분법
Ⅰ.공식배분법,고정사업장,과세연계점
1.공식배분법과고정사업장의관계
2.‘고정사업장’에서‘과세연계점’으로
Ⅱ.공식배분법의설계
1.공식배분법의구성요소
2.과세단위
3.과세대상소득
4.배분요소와배분공식
Ⅲ.공식배분법으로3요소공식제시
1.공식배분법도입에관한합의
2.적용대상:모든다국적기업그룹
3.세수의배분
Ⅳ.Pillar1에대한대안
1.개선된공식배분법의도입필요성
2.Graetz공식수정안
3.3요소공식
4.소결:Pillar1과Graetz공식수정안･3요소공식비교
Ⅴ.결론
제4절Pillar1,Graetz공식수정안,3요소공식의비교･분석

제6장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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