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약어표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
Ⅰ.CBI모델법의적용범위를둘러싼갈등
Ⅱ.주요국가실무의충돌양상
Ⅲ.대법원2009마1600결정이초래한우리나라의상황
제2절연구의목적
Ⅰ.실무충돌해결의필요성
Ⅱ.UNCITRAL의IRJ모델법성안
Ⅲ.법원간공조를통한해결의한계
제3절연구의범위및방법
제4절논의의순서
제2장CBI모델법의주요내용및실무충돌지점
제1절CBI모델법의주요내용
Ⅰ.CBI모델법의목적과취지
Ⅱ.CBI모델법채택국의증가
Ⅲ.EU도산규정과의비교
Ⅳ.우리나라의CBI모델법도입
제2절실무충돌지점
Ⅰ.CBI모델법상의승인/지원대상
Ⅱ.회생계획인가또는면책재판등에대한취급
Ⅲ.부인소송에대한취급
제3장CBI모델법의적용범위에관한미국의입장
제1절미연방파산법원의전향적(前向的)태도
Ⅰ.추가적인구제조치(additionalrelief)로서의제1521⒜⑺
Ⅱ.추가적인지원(additionalassistance)으로서의제1507조
Ⅲ.채무조정안및그인가재판에대한폭넓은승인,집행
제2절채무조정안및그인가결정등에대한대내적효력부여사례
Ⅰ.캐나다CCAA절차에서수립된Plan등에대한취급
1.CCAA절차에서수립된Plan의성질
2.U.S.SteelCanada사안
3.Metcalfe사안
4.Sino-Forest사안
Ⅱ.영국SOA에서수립된Scheme등에대한취급
1.영국SOA에서수립된Scheme의성질
2.Avanti사건
3.LehmanBrothersInternational(Europe)사건
Ⅲ.프랑스보호절차에서수립된보호계획(Plandesauvegarde)등에대한취급
1.프랑스보호절차에서수립된보호계획의성질
2.CGGS.A.사안
Ⅳ.브라질구조조정절차(RecuperacaoJudicial)에서수립된구조조정계획(planoderecuperacaojudicial)등에대한취급
1.브라질구조조정절차에서수립된구조조정계획의성질
2.RedeEnergiaS.A.사안
3.OiBrasilEnergia사안
Ⅴ.크로아티아특별관리절차(Postupakizvanredneuprave)에서수립된화해계약(Sporazumonagodbi)등에대한취급
1.크로아티아특별관리절차에서수립된채무조정계획의성질
2.AgrokorD.D.사안
Ⅵ.멕시코조정절차에서수립된채무조정계획등에대한취급
1.멕시코조정절차에서수립된채무조정계획의성질
2.Vitro,S.A.B.사안
제3절소결
Ⅰ.외국도산절차에서수립된채무조정안및그인가결정에대한폭넓은승인,집행
Ⅱ.CondorInsurance판결을통한구제조치의범위확장
Ⅲ.IRJ모델법에대하여예상되는입장
제4장CBI모델법의적용범위에관한영국의입장
제1절영국의국제도산체계
Ⅰ.국제도산규범간의관계
1.EU도산규정의우선적적용
2.1986년영국도산법§426(4)적용
3.CBIR2006의적용
4.커먼로(CommonLaw)의적용
Ⅱ.1933년외국재판(상호집행)법과의관계
1.적용범위
2.주요내용
3.외국법원의관할권여부(간접관할)
Ⅲ.브렉시트이후의전망
1.EU도산규정과브뤼셀규정의적용배제
2.영국의2005년헤이그관할합의협약가입
3.제안되는대안들
제2절영국법원의보수적태도
Ⅰ.도산절차를바라보는전통적인시각
Ⅱ.전통적인법리(GibbsRule,DiceyRule등)의유지
Ⅲ.CBI모델법상구제조치(relief)의제한적활용
제3절GibbsRule과관련하여
Ⅰ.GibbsRule의확립
1.개념및기능
2.AntonyGibbs판결의내용
3.검토
Ⅱ.GibbsRule이적용된최근영국사례
1.BakrieInvestindo판결
2.GunelBakshiyeva판결
Ⅲ.미연방파산법원이바라본GibbsRule
1.AgrokorD.D.사안에서의판시
2.AltosHornos판결에서의판시
Ⅳ.검토
1.GibbsRule에반대하는국제적흐름
2.GibbsRule의문제점
3.COMI를활용한절충안모색
제4절DiceyRule과관련하여
Ⅰ.DiceyRule개관
1.Rule43의기본내용
2.자발적출석(voluntarilyappearing)의의미
Ⅱ.CambridgeGas판결
1.사실관계
2.CambridgeGas의반발
3.맨섬법원/영국법원에서의주요판시사항
4.검토
Ⅲ.Rubinv.EurofinanceS.A.판결
1.미연방파산법제11장절차에서의진행경과
2.영국법원(하급심)의판단
3.영국대법원의판시사항
4.검토
Ⅳ.NewCapReinsuranceCorporationsvMembersofLloyd’sSyndicate991판결
1.호주법원에서의부인소송진행경과
2.영국법원하급심(1심및항소심)의판단
3.영국대법원의주요판시사항
4.검토
제5절기타구제조치관련사례들
Ⅰ.PanOcean판결
1.사실관계
2.주요판시사항
3.검토
Ⅱ.HIHCasualty판결
1.사실관계
2.주요판시사항
3.검토
제6절소결
Ⅰ.외국도산절차에서이루어진권리변경에대한소극적입장(GibbsRule)
Ⅱ.간접관할권의엄격심사에따른부인재판의제한적승인,집행(DiceyRule)
Ⅲ.IRJ모델법에대하여예상되는입장
제5장도산관련재판에관한국제적입법동향
제1절HccH에서성안된국제규범들과의관계
Ⅰ.2005년헤이그관할합의협약
1.채택과정
2.IRJ모델법과의양립가능성
3.도산분야에대한유보선언등의활용
Ⅱ.2019년헤이그재판협약
1.채택과정
2.IRJ모델법과의중복적용가능성
3.적용이배제되는“도산분야”의범위및유보선언등의활용
제2절EU도산규정에서의도산관련재판의취급
Ⅰ.도산절차를구성하는개별재판에대한승인,집행
Ⅱ.승인대상을둘러싼CBI모델법과의비교
1.개관
2.도산절차진행(course)과정에서내려진재판및종결(closure)에관한재판
3.도산절차로부터직접파생되었거나(derivingdirectly)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closelylinkedwith)재판
Ⅲ.검토
Ⅳ.관련문제(관할집중력원칙)
제3절UNCITRALIRJ모델법
Ⅰ.개관
Ⅱ.CBI모델법과의관계
1.상호보완적관계의선언
2.IRJ모델법의적용이배제되는“도산절차개시재판”
3.ArticleX의제안및CBI모델법의승인대상
Ⅲ.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Judgments,IRJ)의범위
1.IRJ모델법상의개념정의
2.구체적유형
3.재판국에서의유효성/집행가능성및불복기간중의취급
4.양도가능성
Ⅳ.IRJ모델법상승인,집행의요건및그거부사유
1.절차적인요건
2.임시조치
3.승인,집행의거부사유
Ⅴ.승인,집행의효과
1.확장모델혹은동화모델
2.실질적인차이점
Ⅵ.검토
제4절영연방국가들의예상되는입장
Ⅰ.캐나다의동향
1.영국의SOA절차등승인(Syncreon사안)
2.미국부인재판의승인,집행(GourmetResources사안)
3.DiceyRule을벗어나려는움직임(Beals사안)
Ⅱ.호주의동향
Ⅲ.싱가포르의동향
제6장우리나라의실무현황및IRJ모델법채택의필요성
제1절외국도산절차에대한채무자회생법상의지원결정
Ⅰ.실무현황
1.CBI모델법과의간극을메우려는실무상의노력
2.지원결정의현황
Ⅱ.제한된유형의지원결정만내려지는원인
1.우리나라의경제규모및경제주체들의활동수준
2.CBI모델법상구제조치의제한적수용
3.다양한유형의주문이탄력적으로활용되지못하는재판실무
Ⅲ.검토
제2절대법원2009마1600결정및그파급효과
Ⅰ.사실관계
1.소송진행경과
2.승인의대상(회생계획인가결정이아닌‘면책결정’)
Ⅱ.대법원의주요판시사항
Ⅲ.검토
1.지원결정이절차적성질을가지는처분으로제한되는지
2.면책재판이대립당사자간재판에해당하는지
3.성립절차가적법한면책재판에대해서도구체적사정을들어승인을거부할수있는지
제3절하급심실무례
Ⅰ.대법원2009마1600결정에대한오해
Ⅱ.면책재판의승인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는하급심들
1.서울중앙지법2018나11861[미상고확정]
2.수원고등2021나18913[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확정]
Ⅲ.전향적인입장을취한하급심들
1.인천지법2016나13185(면책재판승인사례,미상고확정)
2.서울중앙지법2016가합2074(ArticleX와유사한입장을취한사례,미항소확정)
3.서울중앙지법2018가단5167140(CBI모델법의체계를존중한사례,미항소확정)
Ⅳ.검토-속지주의(屬地主義)로의회귀를벗어날필요성
제4절IRJ모델법의채택을통한해결모색
Ⅰ.IRJ모델법채택의필요성
Ⅱ.해석론적해결방안
1.예상되는실무의모습
2.불안정한법률관계의지속우려
Ⅲ.입법론적해결방안
1.ArticleX를받아들이는방법
2.Article제1~16조를전면적으로받아들이는방법
Ⅳ.CBI모델법과IRJ모델법의공존및상호관계
1.모델법사이의공존및상호관계
2.CBI모델법으로해결해야하는영역
3.자동승인과결정승인의문제
제7장결론
제1절CBI모델법이구축한기존체계를둘러싼갈등
제2절조화로운실무모색을위한IRJ모델법의성안
제3절우리나라의적극적인대응필요
Ⅰ.채무자회생법의개정(IRJ모델법의채택등)
Ⅱ.국제도산사건의질적성장모색
Ⅲ.국제도산실무의발전을위한몇가지제안
1.CBI모델법상지원처분의탄력적활용
2.모델법간의상호보완및모순,저촉방지
3.IRJ모델법의조기채택을통한선도적역할의수행
제4절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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