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CBI 모델법의 내용과 실무에서의 한계를 알아보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국채권자와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도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면하게 되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쟁점이 되었다. 그리고 채무자들이 도산절차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회생계획인가재판이나 면책재판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므로,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위와 같은 재판들이 원활하게 승인·집행되어야만 국제도산이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질 수 있고, 이로써 보편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 책에서는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실무를 비교한 다음, UNCITRAL이 2018년에 성안한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국제도산)을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국제도산실무의 현황을 살피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UNCITRAL이 영국대법원의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주요사례로 지목한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을 분석하고,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회귀하는 실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 책에서는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과 실무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을 먼저 확인하고 그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실무를 비교한 다음, UNCITRAL이 2018년에 성안한 IRJ 모델법을 중심으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국제규범 동향을 분석한다. 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편(국제도산)을 통해 구축된 우리나라 국제도산실무의 현황을 살피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특히 UNCITRAL이 영국대법원의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주요사례로 지목한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을 분석하고,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ism)로 회귀하는 실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급심들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