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5

이나래

저자:이나래
연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제50회사법고시를합격하고제41기로사법연수원을수료하였다.
키움증권,이베이코리아,카카오페이지등에서사내변호사로근무하면서회사의사업모델과관련한법률이슈와회사의지배구조관련법률이슈검토등을담당했으며,현재는법률사무소블리스의변호사로스타트업과벤처캐피탈회사등에법률자문과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검토등을진행하고있다.업무경험을토대로학문적연구를계속하여2018년2월‘가상통화의법적성격에대한연구’라는주제의논문으로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석사학위를,2023년8월‘스타트업의지배구조에관한법적연구’라는주제의논문으로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서문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Ⅰ.연구의배경
Ⅱ.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질문및범위와방법
Ⅰ.연구질문
Ⅱ.연구구성및범위
제3절스타트업의정의
Ⅰ.용어정의의필요성
Ⅱ.법령상용어
Ⅲ.스타트업의특징

제2장스타트업에관한기초적고찰
제1절스타트업의자금조달방법
Ⅰ.자금조달의특징
Ⅱ.주식을통한자금조달(equityfinancing)
Ⅲ.대출을통한자금조달(debtfinancing)
제2절스타트업의주요이해관계자
Ⅰ.창업자
Ⅱ.벤처투자자
Ⅲ.일반투자자
Ⅳ.주요임직원
제3절우리나라스타트업의특징
Ⅰ.우리나라스타트업의특징
Ⅱ.미국스타트업계와비교
제4절소결

제3장스타트업지배구조현황과문제점
제1절개관
Ⅰ.스타트업주주구성의변화
Ⅱ.스타트업이사회구성및특징
제2절창업자관련지배구조문제
Ⅰ.창업자의대리인문제등
Ⅱ.공동창업자간의지배구조문제
Ⅲ.벤처투자자와창업자의이익상반
제3절벤처투자자관련지배구조문제
Ⅰ.벤처투자자내부의문제
Ⅱ.벤처투자자상호간의문제
제4절창업자이외의보통주주관련지배구조문제
Ⅰ.보통주주인일반투자자
Ⅱ.보통주주인주요임직원
제5절소결

제4장스타트업지배구조에대한현행규율
제1절스타트업에대한법적규율개관
Ⅰ.법적규율의중요성및특징
Ⅱ.상법과벤처기업법의규율
Ⅲ.미국스타트업지배구조규율
제2절창업자및벤처투자자에관한법률과계약
Ⅰ.창업자에대한법률과계약
Ⅱ.벤처투자자관련법률과계약
Ⅲ.벤처투자자내부관련규율
Ⅳ.벤처투자자상호간에대한규율
제3절일반투자자와임직원에대한법률과계약
Ⅰ.일반투자자에대한법률과계약
Ⅱ.주요임직원인보통주주에대한법률과계약
제4절이사회에관한법률과계약
Ⅰ.지명이사의선임과해임
Ⅱ.지명이사의법적의무와책임
Ⅲ.법률과계약에대한평가
제5절소결

제5장스타트업지배구조에대한현행규율의한계
제1절개설
제2절투자자관련규율의한계
Ⅰ.벤처투자자관련규율의문제
Ⅱ.일반투자자관련규율의문제
제3절강행규정으로인한자율성의한계
Ⅰ.자금조달수단관련
Ⅱ.지배권분배관련
Ⅲ.투자회수관련
Ⅳ.주식보상제도의경직성
제4절이사의책임과임직원의역할부재
Ⅰ.이중신인의무자인지명이사의의무
Ⅱ.주요임직원의주주권리행사제약
제5절소결

제6장바람직한지배구조규율의모색
제1절개설
Ⅰ.스타트업지배구조규율개선
Ⅱ.스타트업지배구조규율시고려사항
제2절투자자권한강화및투자자보호
Ⅰ.벤처투자자인우선주주
Ⅱ.일반투자자인보통주주
제3절스타트업의자율성확대
Ⅰ.종류주식범위확대및주주간이해조정
Ⅱ.지배권분배관련
Ⅲ.투자회수관련
Ⅳ.주식보상제도의설계
제4절이사회및임직원의역할과지위강화
Ⅰ.지명이사의의무구체화
Ⅱ.이사회운영및구성관련
Ⅲ.임직원의법적지위강화
제5절소결

제7장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