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숙종
저자:백숙종 서울대학교경영대학졸업(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제44회사법시험합격 제34기사법연수원수료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판사등역임 대법원재판연구관등역임 현서울고등법원고법판사
머리말서론제1절연구의배경제2절연구의범위제3절연구의구성제1장대표권제한과법인의기관구조제1절법인대표자의대표권1.대표권2.‘대표’와‘대리’의구별3.회사대표자의대표권과상업사용인의대리권4.소결제2절법인의기관구조1.영리법인2.비영리법인3.비법인사단4.소결제3절대표권제한과법인의기관구조1.대표권과의사결정권의분리2.의사결정권의분배3.법인업무의단계적구분4.소결제2장법인대표자의대표권제한에관한비교법적고찰제1절일본의논의1.회사대표이사의대표권제한2.비영리법인대표자의대표권제한3.소결제2절독일의논의1.회사대표자의대표권제한2.민법상사단(Verein)대표자의대표권제한3.소결제3절미국의논의1.개괄2.단체지배구조의소개3.대리의법리4.미국판례의소개5.소결제4절비교법적고찰에대한소결제3장법인대표자의대표권제한에관한기존법리제1절주식회사대표이사의경우1.대표권제한의접근방법2.대표권제한의내용3.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제2절민법상비영리법인대표자의경우1.대표권제한의접근방법2.대표권제한의내용3.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제3절특수법인대표자의경우1.대표권제한의내용2.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판례를중심으로)제4절비법인사단대표자의경우1.대표권제한의내용2.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제5절요약: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제4장대표권제한법리의개선방안제1절대표권제한법리의기준1.쟁점의정리2.상대적무효법리에서의기준제시제2절대표권제한법리의검토및개선1.대표권제한에위반한행위의효력2.등기설의검토및개선안제시3.인식설의검토4.법률상제한과내부적제한의구별결론참고문헌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