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통일된 법리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한편 이러한 다양한 법리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대표권 제한 쟁점에 관한 기존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적 분석과 법리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제60조의 입법론을 제안한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문제이므로, 모든 경우에 하나의 통일된 법리를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한편 이러한 다양한 법리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대표권 제한 쟁점에 관한 기존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전반을 아우르는 통일적 분석과 법리의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민법 제60조의 입법론을 제안한다.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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