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레짐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를 중심으로 | 양장본 Hardcover)

윤준석

학력
서울대학교경영대학경영학과(경영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박사)

주요경력
사법시험제48회
사법연수원제39기
서울행정법원등판사
미국세무사(EnrolledAgent)
미국미시간대학교GrotiusScholar
한국국제조세협회YIN회장
현)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부장판사

머리말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제2절연구의방법
제3절연구의대상과한계
1.연구의대상
2.연구의한계
제4절이글의구성

제2장국제레짐이론
제1절의의
1.이장의목적
2.이장의구성
제2절국제레짐
1.개념의등장
2.개념
3.구별개념
4.국제법
5.소결
제3절국제레짐이론
1.의의
2.논의의전제
3.구조적접근방법(structuralapproach):패권적안정이론
4.게임이론적접근방법(game-theoreticapproach)
5.기능적접근방법(functionalapproach)
6.인식론적접근방법(cognitiveapproach)
7.소결
제4절소결론

제3장국제적조세회피대책마련의역사
제1절의의
제2절조세회피,조세피난처그리고조세경쟁
1.의의
2.대표적인조세회피구조
3.조세피난처의성장
4.조세경쟁
제3절단일국가차원대응의한계와협력의필요성
1.의의
2.단일국가차원의대응과그한계
3.협력적대응의필요성
제4절조세경쟁제한논의
1.OECD의유해조세경쟁프로젝트
2.조세피난처의반발
3.OECD의조세피난처명단발표
4.미국의지지철회
5.OECD의제재의사철회와후속조치
6.소결
제5절조세정보교환
1.의의
2.조세조약상조세정보교환의한계
3.금융투명성및자금세탁문제부각
4.OECD의‘모델조세정보교환협정’
5.EU의‘은행예금지침’
6.국가간조세정보교환협정의활성화
7.미국의‘FATCA’및‘모델정부간협정’
8.EU의‘행정협조지침’
9.OECD의‘공동보고기준’및‘다자간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10.스위스의대안원천징수세제
11.소결
제6절벱스프로젝트
1.의의
2.벱스프로젝트
3.포괄이행체계
4.벱스2.0-필라1,2
5.소결
제7절소결론

제4장구조적접근방법
제1절의의
제2절공동의이익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5.소결
제3절핵심이데올로기에대한공감대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제4절패권국으로서의미국
1.패권국으로서의지위
2.패권국의영향력행사
3.미국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요소
4.대항세력의등장가능성
5.미국이주도하는국제조세레짐의위험성과한계
제5절소결론

제5장게임이론적접근방법
제1절의의
제2절조세경쟁
1.게임모델
2.조세피난처
3.소결
제3절조세정보교환
1.게임모델
2.은행비밀주의국가
3.소결
제4절벱스
1.의의
2.공동의이익
3.게임상황
4.설득의문제
5.협력을강제내지유도하는문제
6.미국
7.소결
제5절소결론

제6장기능적접근방법
제1절의의
제2절정치시장의실패
제3절블랙리스트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제4절각국의개별감시에의존하는방안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제5절다자협약
1.의의
2.다자협약체결의어려움
3.조세정보교환
4.벱스
제6절소결론

제7장인식론적접근방법
제1절의의
제2절국제조세영역의전문가집단
제3절국제정치환경과인식공동체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제4절인식공동체로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한조건
1.의의
2.조세경쟁
3.조세정보교환
4.벱스
5.소결
제5절민주적정당성문제
1.의의
2.민주적정당성을갖추기위한OECD의노력
3.G20과OECD
4.민주적의사결정과정의확보
5.제도적협상의확립필요성
제6절소결론

제8장요약및결론

[부록]게임이론의기본적인내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