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인문학의 길

법과 인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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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의 경계를 넘어, 삶의 결을 따라 걷는 성찰과 사유의 여로(旅路)
오늘날의 법은 더 이상 조문 해석의 기술에만 머물지 않는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시대, 김용섭 박사의 두 번째 에세이집 「법과 인문학의 길」은 정년을 맞은 법학자가 걸어온 지적 여정이자, 법과 문사철(文史哲)이 어우러져 빚어낸 사유와 성찰의 흔적이다.
이 책은 두 개의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시사적 법적 쟁점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제2부는 법률가의 삶과 사유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윤리적 성찰의 지평을 확장한다. 특히 국내외 세 분의 독창적인 법률가를 조명하면서, '법과 인문학'이 어떻게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법률가가 지녀야 할 시야와 내면의 성찰,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환기시킨다.
저자가 걸어온 나의 길(My Way)에는 삶의 경로에서 터득한 깊은 사색과 성찰이 배어 있다. 추사 매니아 답게 그에 관한 두편의 글을 비롯해 서평과 시세계도 선보이고 있다.
법은 질서를,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탐구한다. 이 책은 그 둘의 접점을 찾고자 하는 지적 여정이다.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한 오늘날 이 책은 삶의 결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안내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해 준다.
저자

김용섭

(金容燮)서울출생이다.에스앤엘(S&L)파트너스의입법지원센터장과파트너변호사이며,전북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와세종대법학과겸임교수로있다.제3대한국조정학회회장과제7대한국행정법학회회장등을맡아국가발전을위한학술활동을크게진작하였다.
서울대대학원법학과재학중사법시험제26회에합격한후사법연수원(제16기)을수료하고육군제2군사령부수사장교를마쳤다.1990년법제처사무관특채로공직에진출하여서울대대학원박사과정을수료하고독일만하임(Mannheim)대로유학을떠나1994년12월게어드로엘레케(GerdRoellecke)의지도하에법학박사학위(Dr.iur)를취득하였다.
독일유학후법제처사회문화행정심판담당관,경희대법대부교수,법무법인아람구성원변호사,한국법제연구원감사,전북대법대및로스쿨교수,전북대법학연구소장등을거쳤고전북대에서2024년8월말정년퇴직하면서대한민국옥조근정훈장을수여받았다,
스스로호고(好古)주의자를표방하며새로운영역인법과인문학의길을개척해왔다.아마바둑4단의애기가이면서추사(秋史)김정희의학예정신에매료된‘추사매니아’이기도하다.동서양의고전읽기와클래식을즐겨감상하며사주추명학에도조예가있다.평소법조실무와학계를넘나들며다양한주제에관한글쓰기를통해독자들에게새로운시각과따뜻한위안을
함께전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직필과객설〉,가산김용섭교수정년기념논문집〈행정법학의새로운방향〉,〈행정법이론과판례평석〉,〈행정판례평석〉등이있다.

목차

지은이소개
머리말

제1부법률시론과시사법학(時事法學)-법치국가의과제와공정사회를위한논의-
제1장법치국가의과제
1.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안에대한비판적검토
2.스포츠와헌법재판
3.대통령의계엄과탄핵을둘러싼법적논의
4.제22대국회의원선거결과의함의와국회정상화비전
5.행정기본법안의적극행정조항에관한비판적논의
6.공무원근무관계의법적성질
7.대법원장상설자문기구사법행정자문회의설치타당성
8.특허심판의임의전치채택이상적해결책인가

제2장공정사회를위한논의
1.공직이맑아야시장이밝아진다
2독일문화의특징과독일사회로부터배울점
3.은광연세(恩光衍世)와노블레스오블리주(NoblesseOblige)
4.초고령사회노인의법률문제와변호사의역할
5.fairplay를지향하는스포츠와스포츠법학
6.스포츠에이전트의법적과제
7.스포츠반도핑(Anti-Doping)중재기구의설립필요성
8.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바둑진흥법안공청회진술인의견서

제2부법과인문학에세이-독창적법률가,사색과성찰그리고나의길(MyWay)-
제1장독창적법률가
1.에테아호프만(E.T.A.Hoffmann)
2.무애(無碍)서돈각박사
3.로스코파운드(RoscoPound)

제2장사색과성찰
1.법과인문학의길
2.법률가에게필요한인문학적소양과상상력
3.추사와교육자
4.법률가와추사김정희
5.인생의단계와호모루덴스(homoludens)
6.시간의자기결정권과시간의효율적활용

제3장나의길(MyWay)
1.나와경희법대
2.흥구와법대교수
3.나의아호이야기
4.나의삶에서숫자24의특별한의미
5.GerdRoelleck교수추천서
6.졸업축사메세지
7.나의종강사
8.나의서평
(1)[서평]경제법시리즈Ⅰ,Ⅱ,Ⅲ(신동권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著)
(2)[서평]국제상사조정체계:싱가포르조정협약을중심으로(박노형著)
(3)[서평]“법과나라발전(한국헌법약사)”(박윤흔전대구대총장著)
(4)[서평]정책,규제와입법(박균성전한국법학교수회장著)
(5)[서평]긍융소비자보호법(전상수외3인·홍문사펴냄)
(6)‌[서평]〈경쟁정책고공정거래법-한국,미국그리고EU〉(신동권한국해양대석좌교수著)
(7)[서평]입법과해석을아우른중대재해처벌법의지침서
(8)[서평]영화나각종사례통해설명한공정거래법핵심이슈
9.나의시세계
(1)도쿄여로(東京旅路)
(2)숲속오솔길에서
(3)석양낙하(夕陽洛下)
(4)언덕위바람
(5)하얀목련
(6)난초의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