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연구 (양장본 Hardcover)

권도형외공저

김덕산회계사
연세대학교경영학과졸업(2010)
제44회공인회계사시험합격(2009)
안진회계법인세무본부(2009~2012)
아산나눔재단근무(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대표(2017~현재)

김병일교수
고려대학교경제학과졸업(1982)
제27회행정고시합격(1983)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과행정학석사(1986)
동경대학법학정치학연구과법학석사(1994)
경희대학교법학과법학박사(2002)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2021~현재)
강남대학교경제세무학과교수(2007~2021)및정경학부초빙교수(2021~현재)

박훈교수
서울대학교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1993,1997,2003)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교수(2003~현재)
국세청납세자보호관(개방직국장)(2011~2012)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2021)
아름다운재단기부문화연구소소장(2021~현재)

오윤교수
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1985)
제29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1985)
국세청,재무부,재정경제원(1986~2005)
한양대학교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현재)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장(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2022~현재)

유철형변호사
서울대학교법학과,법학석사(1989,1992)
제23기사법연수원수료(1994)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2019~2021)
법무법인(유한)태평양변호사(1997~현재)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외부교수(2004~현재)
국세청고문변호사(2006~2010,2014~2017)
기획재정부세제실국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2013~2017)
기획재정부세제실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2014~2016,2019~2021)
기획재정부세제실고문변호사(2003~2008,2014~현재)
행정안전부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위원(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2019~2020)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2019~현재)
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겸임교수(2020~현재)

윤지현교수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사,법학석사,법학박사(1994,2000,2012)
LLM,GeorgetownUniversityLawCenter(2005)
제25기사법연수원수료(1996)
법무법인(유)율촌변호사(1999~2007)
국제조세협회상설학술위원회(IFAPermanentScientificCommittee)위원(2011~2016)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8~현재)

이중교교수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1990)
제33회행정고시(재경직)합격(1989)
제38회사법시험합격(1996)
기획재정부사무관(1992~1999)
서울행정법원등판사(1999~2008)
조세심판원비상임심판관(2013~2022)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8~현재)

허원교수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졸업(2005)
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석사,세무학박사(2007,2010)
국세청국세심사위원,납세자보호위원(2014~2021)
서울시청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위원(2019~현재)
국세청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2020~현재)
행정안전부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위원(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세무･회계학과교수(2014~현재)

황남석교수
서울대학교사법학과졸업(1998)
제29기사법연수원수료(2000)
법무법인화현변호사(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법학과전임강사(2006~2007)
경희대학교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교수(2007~현재)

발간사
에필로그

주택임대차거래의합리화를위한법제및거래문화개선방안_김제완
Ⅰ.서론
Ⅱ.우리나라에서주택임대차법제개선의주요목표에대한고찰
Ⅲ.주택임대차보호법제합리화를위한주요문제점과개선방안
Ⅳ.임대차계약에있어서거래문화와관행의개선방안
Ⅴ.결론

전세사기피해실태에기반한법률개정방향_최은영･홍정훈
Ⅰ.들어가며
Ⅱ.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실태
Ⅲ.대규모전세사기･깡통전세발생전후법률개정현황
Ⅳ.해외사례
Ⅴ.법률개정방향

일본의건물임대차법_박인환
Ⅰ.머리말
Ⅱ.일본차지･차가법제의형성과전개
Ⅲ.「차지차가법」상건물임대차의주요내용
Ⅳ.맺음말



미국주택임대차제도에대한소고_정소민
Ⅰ.들어가며
Ⅱ.미국주택임대차관련법률
Ⅲ.통일주택임대차법의주요내용및특징
Ⅳ.우리나라에의시사점–결론에갈음하여–

독일주택임대차법제에있어주택임차인보호고찰_이도국
Ⅰ.서언
Ⅱ.독일주택임대차법제개관
Ⅲ.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시사점
Ⅳ.결언

프랑스의주택임대차법_이은희
Ⅰ.서
Ⅱ.거주안정성
Ⅲ.주거적합성
Ⅳ.부담가능성
Ⅴ.결

한국임차인의권리증진_김영두
Ⅰ.서론
Ⅱ.임차인의주거권과임대인의수익권
Ⅲ.임차인의주거권보장방안
Ⅳ.임대인의수익권보장방안
Ⅴ.결론

임대주택의주거적합성_서종균
Ⅰ.서론
Ⅱ.부적합한거처대응의한계
Ⅲ.임대주택의질에영향을미치는기존정책
Ⅳ.외국의주거적합성정책
Ⅴ.주거적합성정책추진방안
Ⅵ.합리적인주택개조에대한편의제공
Ⅶ.결론

임차인의부담가능성–임차인권리증진을위한소고_김경목･권도형･백지욱･임부루
Ⅰ.들어가며
Ⅱ.임대료변화및전월세상한제의실효성평가
Ⅲ.임대료규제에관한헌법적검토
Ⅳ.차임규제방식의개선방안
Ⅴ.주거비지원정책의개선방안
Ⅵ.나가며

한국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제도개선방향_김준우･용진혁･이희숙･최나빈
Ⅰ.서론
Ⅱ.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제도연혁및현황
Ⅲ.임대사업자등록제도에관한논의및평가
Ⅳ.임대사업자등록제도법개정안및쟁점
Ⅴ.민간임대주택등록제도개선방안

주택전세제도개선에관한소고_장보은
Ⅰ.문제의제기
Ⅱ.전세제도의의의와특징
Ⅲ.시장의변화와법률의대응
Ⅳ.전세제도관련법개선방안
Ⅴ.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