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난민법 (양장본 Hardcover)

국제난민법 (양장본 Hardcover)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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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경인문화사 - 가이 S. 굿윈길
Type: 국제법
SKU: 9788949968797
Categories: ALL BOOKS
Tags: 국제난민법양장본Hardcover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오늘날 국제난민법과 기구의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국제 연맹의 제1대 난민최고대표인 프리드쇼프 난센(Fridtjof Nansen)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들인 전쟁과 분쟁, 사회 재건과 국가 건설,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난민 발생의 원인을 다뤄야만 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그리고 박해나 기타 심각한 위해로부터 피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국제 보호 체계의 중요성과 회복력,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국제법에서의 난민에 대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논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실제로 피난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미래를 희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저자

가이S.굿윈길

서울대학교법과대학법학부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
사법연수원39기수료
현)공익법센터어필상근변호사
현)난민인권네트워크의장
전)AsiaPacificRefugeeRightsNetworkEAWGchair

목차

서문

감사의말

역자서문



3부보호

9장국제적보호

1절국제기구들

1.1절유엔난민기구(UNHCR)

1.1.1절유엔총회와유엔난민기구의관계및일반국제법에서의유엔난민기구의위상

1.1.2절유엔난민기구집행위원회

1.2절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1.3절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4절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1.4.1절협업강화

1.4.2절유엔기관의상호보완적역할

1.5절기타조직및기관

1.5.1절국제이주기구(IOM,InternationalOrganizationforMigration)

1.5.2절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운동

1.5.3절지역기구

1.5.4절비정부기구(NGOs)

1.5.5절인도주의활동가

2절국제법에서의난민보호

2.1절일반국제법

2.2절조약및국내법

2.2.1절신의성실의원칙

3절특정난민집단의보호

3.1절난민여성

3.2절난민아동

3.3절장애인난민



10장국제협력,보호및해결책

1절난민의권리:난민캠프,정착촌,그리고사회전반

2절해결책

2.1절지역사회통합

2.2절자발적본국귀환Voluntaryrepatriation

2.2.1절실현및촉진Facilitatingandpromoting

2.2.2안전한귀환Safereturn

2.3절재정착Resettlement

2.4절보충적수용경로Complementarypathwaystoadmission

2.5절지원및개발

3절국제협력

3.1절뉴욕선언과글로벌콤팩트

3.1.1절글로벌난민콤팩트(GCR)

3.1.2절글로벌이주콤팩트(GCM)



11장협약의기준과국내법에서의이행

1절난민의지위에관한1951년난민협약과1967년의정서

1.1절요청되는처우의기준

1.1.1절처우,고용및사회적혜택의평등

1.2절난민이란지위에근거하여난민들에게적용되는기준

1.2.1절행정적원조:제25조

1.2.2절신분증명서:제27조

1.2.3절협약상여행증명서:제28조

1.2.4절불법으로입국한난민의처우:제31조

1.2.5절난민의추방:제32조

1.2.6절강제송환금지:제33조

1.3절협약상처우를받을수있는자격의범주

1.3.1절단순한현존Simplepresence

1.3.2절합법적현존Lawfulpresence

1.3.3절합법적거주Lawfulresidence

1.3.4절상시적거주Habitualresidence

1.4절지역적적용범위

2절국내법상보호:난민지위심사절차

2.1절난민지위심사를위한일반적인기준

2.2절국가의난민지위심사절차에서유엔난민기구의역할

2.3절난민지위심사절차의적법절차및절차적공정성

3절2013년유럽연합절차지침

4절난민지위심사과정:‘인정’으로결정되기까지,‘기각’으로결정되기까지

4.1절면접,조사또는심문기일

4.2절국가정황정보및기타정보의사용및남용

4.3절결정의일관성

4.4절신빙성평가및증거에기반한추론

4.4.1절신빙성에대한추론:일관성및비일관성

4.5절이의제기또는재검토

5절국내법상난민의지위및난민지위의종료

5.1절난민지위와결정의‘대항력’

5.2절기득권의원칙



12장재난및기후변화의영향과관련된실향

1절서문

1.1절용어및개념

2절국내실향민

3절국제난민법의적용

4절국제인권법의적용

4.1절자의적인생명박탈로부터보호

4.2절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로부터의보호

4.2.1절아동

4.2.2절대안적국내피신

5절국가의‘소실’

6절국제적프로세스및발전

6.1절난센이니셔티브와재난실향플랫폼

6.2절기타국제절차

7절실향의방지및영구적해결책모색하기



13장국적,무국적과보호

1절국가간관계에서국적의역할

1.1절국제법상국적에대한권리

1.2절시민권박탈

1.2.1절시민권박탈과1961년무국적자의감소에관한협약

1.2.2절후속실행의모습

1.2.3절시민권박탈과국제법에서의그의미

2절국제법과실행에서의무국적자

2.1절국제연맹

2.2절유엔

2.2.1절1949년유엔무국적자연구

2.3절1954년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3절무국적근절과발생방지

3.1절국제법위원회

3.1.1절무국적의근절및감소

3.1.2절1961년무국적자감소에관한협약

4절무국적자보호하기

4.1절지위심사를통해무국적난민보호하기

4.2절지위심사를통해무국적자보호하기



참고문헌

색인INDEX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