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론 (양장본 Hardcover)

안성조

현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옥스퍼드대학교유럽법/비교법연구소방문학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경찰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상임이사
형사법연구·형사정책·서울대학교법학·JKL(TheJournalofKoreanLaw)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법률의착오론(경인문화사,2006)
기업범죄연구제1권(경인문화사,2009,공저)
기초법연구제1권(경인문화사,2009)
현대형법학제1권(경인문화사,2011)
현대형법학제2권(경인문화사,2015)
법과진화론(법문사,2016,공저)
법학에서위험한생각들(법문사,2018,공저)
현대형법학제3권(경인문화사,2019)
법의딜레마(법문사,2020,공저)
형법개론(정독,2022,공저)
형법학(경인문화사,2022)
법의미래(법문사,2022,공저)
현대형법학제4권(경인문화사,2024)
ATheoryofCriminalLawVol.1(Springer,2025)

§TheLegalOdysseyforMistakesinCriminalLaw:AProlegomenon

제1장형법상착오론의역사적형성
1.고대그리이스에서의착오론
2.구약성서와탈무드에서법률의착오
3.로마법
4.카논법(CanonLaw)
5.자연법시대(17세기경∼19세기경)

제2장커먼로법계에서착오론의형성과전개과정
6.커먼로법계에서착오론의형성과로마법의계수
7.커먼로법계에서전통적법원칙의전개

제3장독일의판례및학설의역사적전개과정
8.독일제국법원이전의착오법리
9.독일제국법원의입장
10.독일제국법원입장의지지학설
11.독일제국법원태도에대한비판
12.독일제국법원의착오법리를극복하기위한학설
13.v.Bar의학설
14.고의설의전개
15.책임설의전개
16.책임설의채택:BGHSt2,194
17.제한책임설의채택과책임설채택의근거:BGHSt3,105
18.책임설의입법화과정1975년에제정된독일신형법제17조의이론적배경
19.독일형법제17조에대한1975년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BVerfGE41,121)

제4장오상방위의법적효과에관한비교법적고찰
20.이른바‘위법성조각설’에대한의문
21.형법상불법의구조와‘위법성조각설’의근거
22.커먼로상위법성조각설의근거:합리적믿음설vs.진정한믿음설
23.몇가지비교와시사점
24.맺음말:커먼로법리와이론의의의와한계

제5장형법상착오론의재구성
25.착오론의역사적형성과정으로부터의시사점
26.오상방위의형법적취급방식에대한시사점
27.오상방위의법적효과와착오론
28.형법상착오론의종합적결론
29.형법상착오의일관된처리기준(1):회피가능성
30.형법상착오의일관된처리기준(2):규범추론의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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