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본서는 “역사적 회고-현황 분석-문제 진단-정책 제언”이라는 논리적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에서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분석의 틀을 제시하여, 전체적인 연구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후, 근대 이래 한·중 해양 관계의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며, 청말(淸末) 어업 교류에서 한일병합에 이르는 시기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오늘날 해양분쟁 구조의 역사적 기원을 규명하였다. 다음 부분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체제의 도입이 양국 해양 관계에 초래한 구조적 변화와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과정 및 그 법적 특성을 심도 깊게 분석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어업분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제 비교의 시각에서 현행 분쟁 관리 메커니즘의 한계와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중 해양 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한국 해양전략의 변화 과정을 정리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제도적 장애 요인들을 진단하였다. 나아가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대외전략 사이의 접점을 분석함으로써 북극항로, 에너지 개발, 제3국 공동 진출 등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끝으로 전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한·중 해양 협력 제도의 진화 과정을 정리하고,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다층적 제도 재형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상 실크로드 공동구축 배경에서 본 한 중 해양 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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