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기업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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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단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3년 2월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천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피상적으로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고, 주가부양과 기업 밸류업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결핍되어 있다.”

저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면 한국 주식 시장의 정상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인적자본과 기술력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개혁과 복지정책의 전환이 같이 맞물리면, 중소기업에 일찍 취업해 정년까지 근속해도 노후에 연금 생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기업 밸류업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걸림돌과 성공적인 밸류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핀다. 바람직한 기업 밸류업 정책은 산업 내 진화와 산업 간 진화를 촉진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인함으로써 기업 밸류업을 넘어 한국 사회 밸류업을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자

박상인

저자:박상인
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한뒤,미국예일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6년가을부터뉴욕주립대학교스토니브룩대학에서경제학과조교수로재직했으며,2003년서울대학교에부임한후현재행정대학원교수,‘시장과정부연구센터’소장으로재임중이다.주요저서로『지속불가능대한민국』(2022),『재벌공화국』(2022),『이스라엘의2013반경제력집중법』(2021),『왜지금재벌개혁인가』(2017),『삼성전자가몰락해도한국이사는길』(2016),『벌거벗은재벌님』(2012)등이있고,공저로『서울대경제학자8인이말하는한국경제』(2017),『방송통신정책과쟁점』(2011),『한반도경제공동체,그비전과전략』(2009),『한국의기업지배구조연구』(2008),『StrategiesandPoliciesinDigitalConvergence』(2004)등이있으며,ReviewofEconomicsandStatistics,JournalofEconometrics등을비롯한국내외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게재했다.

목차


지은이의글

제1장왜밸류업인가
1.밸류업이란무엇인가
2.밸류업이한국에필요할까
3.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
4.바람직한한국의기업밸류업정책
5.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넘어

제2장주주자본주의는최선인가
1.기업의주인은누구인가
2.기업의이윤극대화와주주자본주의
3.미국의주주자본주의
4.다양한자본주의
5.주주자본주의는최선일까

제3장한국은주주자본주의의나라인가
1.한국자본주의의특성
2.재벌기업의소유지배구조
3.재벌기업의사익편취
4.계열사간합병을통한사익편취
5.한국의소유분산기업에서밸류업이필요한이유

제4장일본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
1.계열의등장
2.1990년대중반이후일본의기업소유구조
3.아베노믹스의세번째화살
4.계열의점증적해체와혼합형기업소유지배구조출현
5.일본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

제5장헛다리짚는한국의밸류업정책
1.정부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
2.한일기업밸류업정책비교
3.기관투자자와기업밸류업
4.주주친화적정책과기업밸류업
5.기업밸류업의오남용

제6장기업밸류업을위한조건
1.출자구조개혁
2.소수주주동의제
3.국민연금운용의정상화
4.징벌배상과디스커버리제도
5.지속가능한성장과기업밸류업

부록:개인투자자에게기업밸류업이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란무엇이고왜알아야하는가?
박상인서울대학교교수가분석한기업밸류업전략의모든것!

2024년초한국정부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도입해상장기업의기업가치를제고하겠다고밝혔다.원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은2023년일본도쿄증권거래소가글로벌투자자들의진입을유도하고자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PBR(주당순자산가치)이1배미만인상장기업들을대상으로‘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한경영’의실천방침과구체적인이행목표를공개하기를요구한것이다.

일본은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후닛케이지수와토픽스가각각24.8%,22.5%상승했는데,미국나스닥시장의상승률28.2%를제외하면선진국중가장높은상승률이었다.나아가2024년2월에는닛케이지수가39,098엔포인트를기록하면서,종전최고치였던1989년의38,915엔포인트를경신했다.이같은일본증시의성공적인밸류업이후우리나라금융위원회에서도기업밸류업프로그램에주목하게된것이다.

그러나저자는우리나라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이렇게진단한다.“정부가주도적으로발표하고있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은2023년2월도쿄증권거래소의‘자본비용과주가를의식한경영’의실천방침과구체적인이행목표를피상적으로모방하는데그치고있으며,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필요한지에대한근본적인성찰도없고,주가부양과기업밸류업의차이에대한이해도결핍되어있다.”따라서이책에서는우선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무엇이며어떻게시작되었는지소개하고,우리나라에적용할경우의걸림돌과성공적인밸류업을위한조건은무엇인지살핀다.이어한국정부가취해야할바람직한기업밸류업정책은어떤것인지논의한다.

우리나라에기업밸류업이필요한이유는?
재벌자본주의와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걸림돌

“기업밸류업프로그램또는정책이란저평가된기업의주가를끌어올리도록유인하거나강제하는정책이라고정의할수있다.”

저자에따르면,사실주주자본주의가잘작동되는경우에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증권거래소나정부가주도적으로도입할필요가없다.주주자본주의에서기업경영자는당연히주가를높이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기때문이다.문제는현재의한국자본주의가‘재벌자본주의’라는것이다.재벌자본주의는개별기업주주의이익을극대화하는주주자본주의가아니라재벌총수일가의이익을극대화하는자본주의라고할수있다.

따라서총수와그일가의사익추구가만연해지고,주식시장에서가치가저평가된기업이나타나는이른바코리아디스카운트가발생한다.이를해소하기위해기업밸류업프로그램과같은정부정책이필요한것이다.기업밸류업정책은기업소유지배구조개혁을통해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할수있어야하며,궁극적으로산업내진화와산업간진화를촉진해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유도해야한다.

기업밸류업에서한국사회밸류업으로,
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바람직한기업밸류업이란?

궁극적인기업밸류업정책은산업내진화와산업간진화를촉진해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유인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즉기업밸류업이실현된다는것은주식시장뿐아니라우리나라경제및사회구조에전반적인변화가일어남을의미한다.기업경쟁력의원천이단가후려치기나기술탈취가아니라인적자본과기술력이되고,새로운혁신에성공하는기업만이살아남게된다.

노동개혁과복지정책의전환이같이맞물리면투기적주식단타가아닌노동소득과연금에시민들이희망을걸게된다.노동시장에일찍진입하고,여러직장을옮겨가든한직장에서근속하든정년까지일할수있으며,정년이후에는연금생활이가능한사회가될수있다.이처럼경제적생애주기에대한합리적예상이가능해지므로,노년에는노인빈곤이아니라연금과장기주식투자수익에기대어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을것이다.

제1장에서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의의의와전반적인이해에도움이되는배경지식들을소개한다.이어제2장에서는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필요한이론적근거를살펴보는데,주주자본주의의의미와주주자본주의체제에서도입된기업지배구조가작동되기위한기업소유구조를논의한다.제3장에서는한국사례와현황을보다자세히살펴본다.

제4장에서는일본의기업소유구조변천과일본에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도입된배경을살펴본다.제5장에서는2024년상반기에주로도입된한국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을살펴본다.한국과일본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비교를통해,왜한국의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시장에서높은평가를받지못하고있는지를논의한다.제6장에서는성공적인기업밸류업정책을위해서한국정부가무엇을해야할지를주로논의한다.

부록에서는바람직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이도입될경우에한국증권시장에서개인투자자들이어떤투자전략을세울수있을지를살펴본다.기업밸류업프로그램은한국주식시장의정상화과정이기도하다.따라서기업밸류업프로그램단계에따라최적의투자전략도변화되어야한다.이를위해서바람직한기업밸류업프로그램도입을3단계로나누어파악하고,이들각단계마다바람직한투자전략이무엇인지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