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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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세계적 학자의 반열에 든 칼 슈미트와 그의 주요 저서인 『대지의 노모스: 유럽 공법의 국제법』을 분석하고 해설하여 소개한 책으로 쉬운 문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히 책의 저자인 최형익 교수는 현재 한신대학교 교수로, 2024년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과 한반도 문제를 논한 『불승인주의』를 써서 202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를 수상할 만큼 국제정치학계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의 칼 슈미트에 가장 정통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특별히 국내에 칼 슈미트를 개론서로서 소개한 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칼 슈미트의 이론을 해설하는 책을 소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길 만하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책이 단지 슈미트의 이론을 해설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의 관심은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슈미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지점은 책을 통해 해설된 관점이 우리의 실제적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통찰을 부여한다.
저자

최형익

저자:최형익
한신대학교국제관계학부교수.일본게이오대학,캐나다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방문교수.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역임.
저서:『마르크스의정치이론』,『고전다시읽기』,『실질적민주주의』,『대통령제,정치적인너무나정치적인』,『스피노자의《신학정치론》읽기』,『마르크스의《자본론》읽기』,『불승인주의:미국동아시아외교정책과한반도문제』,『홍명희의《임꺽정》프로젝트』.

목차


프롤로그005

제1장‘대지의노모스’로서의국제법017
1.법이탄생하는근원적공간으로서의대지018
2.‘대지의노모스’란무엇인가?025

제2장신세계의육지취득과경계선사고035
1.국제법창설과정으로서의육지취득035
2.국제법의토대로서의경계선사고039
3.신세계육지취득에대한정당화:‘발견’과‘점유’057

제3장유럽공법의국제법의구성요소071
1.포괄적공간질서072
2.국가형태의전쟁에의한내전의극복:‘정당한적’과‘정당한전쟁’개념076
3.전쟁의제한과세력균형079
4.두개의공간질서:육지와자유로운해양083
5.영국,해양적존재로의이행088
6.육전과해전의차별성096

제4장유럽국제법의이론과현실101
1.유럽국제법상의영토변경의의미105
2.유럽국제법상의강대국의지위와역할111
3.영토변경의두가지차원:문명의유럽과야만의비유럽119

제5장새로운대지의노모스131
1.최후의육지취득과유럽공법의해체133
2.서반구라는경계선의등장과새로운대지의노모스139
3.국가승인에관한국제법상의의미변화:‘불승인주의’143
4.국제연맹과대지의공간질서문제154
5.미국의공식적부재와실효적현존이초래한공간무질서160
6.전쟁의의미변화:전쟁범죄화로의길172
7.공간의의미변화:현대적파괴수단으로서의전쟁216

에필로그223
참고문헌236

출판사 서평

최형익교수의『칼슈미트의대지의노모스읽기』는칼슈미트의『대지의노모스』를해설하고분석하는데초점을맞추며,슈미트의국제법이론을현대적맥락에서재조명한다.이책은단순히슈미트의사상을소개하는데그치지않고,그의이론이오늘날의국제정치적상황에어떻게적용될수있는지를탐구한다.특히,슈미트가제시한‘대지의노모스’개념은국제법의근원적질서를이해하는데중요한열쇠로작용하며,이는현대국제정치의혼란과위기를해석하는데유용한프레임을제공한다.

슈미트는『대지의노모스』에서전쟁과평화의관계를동전의양면으로설명한다.평화는전쟁의부재가아니라전쟁을제한하고억제한결과물이다.이러한관점은현대국제정치에서도여전히유효하다.오늘날의국제질서는전통적인주권국가간의갈등을넘어,비국가행위자,다국적기업,그리고초국가적이슈들이복잡하게얽혀있는양상을보인다.슈미트가강조한‘정당한전쟁’개념은이러한복잡성속에서도여전히국제법의핵심적논쟁점으로남아있다.특히,미국의‘세계경찰’역할과같은현대적현상은슈미트의이론을통해재해석될필요가있다.미국의군사적개입이‘경찰행동’으로규정되면서전쟁의개념이희석되고,이는국제법의전통적틀을흔들고있다.이러한현상은슈미트가예견한바와같이,국제법의근본적질서가재편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혼란을반영한다.

에필로그에서최형익교수는슈미트의‘대지의노모스’개념이냉전시기를거치며어떻게변모했는지를분석한다.냉전은미국과소련이라는두초강대국이이데올로기적대립을통해새로운공간질서를창출한시기였다.이는슈미트가말한‘대지의노모스’의변형된형태로볼수있다.그러나탈냉전이후의세계는이러한질서를대체할새로운노모스를창출하지못한채혼란에빠져있다.우크라이나전쟁과같은현대의분쟁은이러한공간적질서의부재에서비롯된결과로해석될수있다.슈미트의이론은이러한현상을이해하는데중요한통찰을제공하며,동시에새로운국제질서의창출을위한방향성을제시한다.

결론적으로,최형익교수의『칼슈미트의대지의노모스읽기』는단순한해설서를넘어,현대국제정치의근본적문제를성찰하는데중요한지적도구로기능한다.슈미트의이론은전쟁과평화,주권과국제법의관계를재고하는데여전히유효하며,이는오늘날의복잡한국제정치적상황을해석하는데필수적인프레임을제공한다.이책은독자들에게단순한지적만족을넘어,현실정치의혼란속에서새로운질서를모색하는데필요한통찰을제공할것이다.

책속에서

16세기에육지적존재로부터해양적존재로과감히발걸음을옮긴것은바로영국이었다.산업혁명을계기로더많은발걸음이해양으로옮겨졌으며,그과정에서대지는새롭게파악되고측량됐다.해양적존재로의발걸음을최초로내딛은국가인영국에서산업혁명이발생했다는사실이그본질이다.바로여기에유럽국제법을넘어서는‘새로운대지의노모스’의비밀로접근할수있는계기가존재한다.

p.57이책의제목에서유추할수있듯이칼슈미트가고려하는대지의노모스,곧국제법의근거는공법적사고에기초해있다.다시말해서,국제법은구체적인공간질서에기초해야하며,이러한공간질서를획정할수있는주체는개인이나사회가아닌공권력을행사하며실질적인통치능력을지닌정치적통일체만이가능하다.따라서국가들의권리행사능력을제한하며규율할수있는만민법으로서의국제법은사법私法혹은민법이아닌공법公法에근거해야한다.

p.105슈미트는서유럽의세력팽창에따른국가간경쟁을‘국제법적공간질서의외부와내부에있어서의영토변경’이라는용어로표현한다.슈미트에따르면“모든공간질서는그것의모든담지자와관여자에대한보호,보다구체적으로영토및토지에대한공간적보장을포함한다.국제법의핵심문제는그로부터유래한다.즉한편으로영토의소유변경은불가피한과정이긴하지만,다른한편으로영토변경은공동의공간질서를존속시키는문제와관련하여대단히위험한일이다

p.196슈미트는파리회의에서전쟁범죄문제와관련한미국의모순된태도를보여주기위해제227조와제228조를심의한‘전쟁주모자의책임에관한위원회’에서의미국대표단의입장에관해비교적자세히기술한다.동위원회는빌헬름2세처벌과관련한제227조와전통적의미에서군사범죄에관련한제228조의내용을다루었다.제228조에관해미국대표단은영국과프랑스대표단의견해에반대하여전쟁법규의위반에대한처벌외에인도적법률위반에대한처벌을논의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는점을아주명확하게설명했다.미국대표들은전쟁중에발생한군사범죄,곧전쟁에있어서법에대한위반과처벌에대해서는‘법률없이범죄없다’는원칙이확고하게적용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p.233주권을대체할수있는국제정치의원리는어떤것일까?인류는더이상의세계전쟁을겪지않고도새로운대지의노모스의창설에합의할수있을까?다른건몰라도이러한목적을성취하기위해서는국가이익과세력균형에기반한현실주의적접근은더이상유효하지않을것이라는사실이다.대립과갈등을넘어인류의보편적이해에기반한협조외교만이세계평화를가져올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