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법정B컷: 뉴스가 놓친 법정의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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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
CBS노컷뉴스 법조팀 기자들이 전하는 살아 숨 쉬는 법정 이야기
수사 단계에서는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말들이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지는 곳이 법정이다. 재판 기사는 매일 쏟아지지만 그 짧은 문장 사이사이에 법정의 분위기와 당사자들의 표정을 모두 녹여내기는 어렵다. 이 책에는 비록 당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꼭 살펴보았으면 하는 중요한 재판과 모두가 주목했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를 담았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심문 재판과 친족성폭력 사건 등의 성범죄 사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 사건 재판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거나 일반인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정을 기자의 눈으로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뉴스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옵티머스 사기, 사법농단 등 굵직한 사건의 재판을 보다 새로운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 판사, 검사의 공방전을 보고 수년간 끝나지 않는 재판을 따라다닌 기자들이 그 감상과 새롭게 알게 된 진실의 단면을 밝힌다.
저자

김중호,정다운,김재완

CBS법조팀장.2019년12월베이징특파원근무를마치고곧바로추미애법무부장관과윤석열당시검찰총장이버티던법조로발령나면서한동안정신을차리지못했다.예상했던것보다길었던6개월가량의적응기간을거친뒤'이용구법무부차관봐주기수사의혹','대장동의혹','이재명변호사비대납의혹연루쌍방울자금추적'등굵직한이슈들의취재를지휘하며단독기사를양산했다.이책의토대가된'법정B컷'기획을일요일자코너로정착시키고민감한법원판결의내면을들여다보는데공을들였다.태생적으로발생기사가많을수밖에없는출입처특성에도불구하고,개인적으로사법부'작량감경'제도의문제점을분석한"기준없는法의용서'작량감경'대해부"기획기사에많은애착이있다.

목차

서문
추천사

1/숨쉬는법정을기록하다
1장더이상‘야동’일수없습니다
손정우인도거절한판사의애국심,“대한민국주도로”
불법촬영물보기만했다?:공범으로인정,“징역7년”
피해자가깨면미수에그치는준강간:준강간죄의불능미수
어느친족성폭력피해자가재판에서겪은일
‘박원순성추행’은다른재판에서왜언급되었나?

2장뉴스속A컷이놓친법정의B컷
정경심공판을뜨겁게달군‘조국의페이스북’
목격증언이있었지만‘허위경력’:조국일가입시비리의혹
서면냈으니말은됐다:이재용재판부의황당한공판
“손님이오신다고해서청소했다”:삼성바이오에피스증거인멸의‘새논리’
“직접질문해도될까요?”:숙명여고쌍둥이의필사적인법정싸움
검사김학의는사업가들과이렇게어울렸다
스폰서의새증언,“청탁있었다”:김학의2심의변수가될까?
박근혜도최순실도‘무죄’:강요죄가성립하기어려운이유
유시민에관해물어보지않았다:‘검언유착’,첫증언부터흔들리다
고비마다‘거짓말돌려막기’:옵티머스사기의전말
세월호조사를방해한조윤선,왜무죄인가?
세월호재판,어떻게보셨습니까
이번에도직권남용이아니다?:사법행정권남용사태
‘사법농단’이라더니중형아닌집행유예
“그쪽이서운할듯”한마디에4시간뒤바뀐판결

3장국가폭력은진행중
국가폭력피해자,여전히유죄?:서울대무림사건재재심
사법농단의외풍을넘어:‘위안부피해’재판권
‘법정의주인’은누구였나:일제강점기강제징용피해자손해배상소송
법정에선노인:50년만에지워진‘반공법위반’낙인

4장순간포착,법정에이런일이?
22년전현장에남은DNA,골프연습장강간살인범을붙잡다
호날두없는‘호날두노쇼’소송
“예수재림믿어?”:고발인을법정에세운전광훈목사
11년째끝나지않는1심:‘떼법’에무기력한법원
난민신청서보지도않고‘불허’:난민신청졸속심사
법관의자유판단이잘못되었다면?:신안군염전노예사건

5장법정에끌려온‘라떼의추억’
고개떨군공무원:환경부선배에게“사표내달라”
재판은연극?:승승장구하는채용비리피고인과증인들
솜방망이처벌에계속되는차별채용
“악플피해”vs“미투고발위축”:사실적시명예훼손죄존폐논란


2/법원은왜‘솜방망이처벌’비난에시달리는가?
판사가마음만먹으면징역7년이집행유예가된다
작량감경을위한변명322
작량감경,한국과일본에만있다
작량감경의기준과사후감독이필요하다
2019년서울중앙지법재판부의작량감경형량‘630.5년’
무엇이동종전과?판단기준도판사마다제각각
작량감경치트키‘진지한반성’
결코평등하지않은작량감경,커지는법정빈부격차
성실한교사의직무수행은감형사유인데,성실한노동자는?
작량감경을권하는양형위원회,“법정형하한이과중하다”
작량감경개정시도,“누구도변화를원치않는다”
작량감경놓고벌어지는입법-사법네탓공방
그래도해법은사법부에있다
“1심양형이유불충분”,양형위출범후14년만의첫지적

출판사 서평

진실과정의를가리는법원을들여다보면
우리의세계도조금더넓어질것이다

길게는하루12시간이상법정에앉아재판을보는법조기자들이전하는살아숨쉬는법정이야기.이책을읽다보면유죄가확정된피고인에게서뜻밖의연민을느낄수도,무죄를받은피고인에게서피가거꾸로솟는듯한분노를경험할수도있다.주말도반납한열정으로직접방청석에앉아지켜본법정을글로생생하게전달한다.

대한민국을충격에빠트렸던디지털성착취물제작및유포사건,일명‘N번방사건’에는‘박사’조주빈과‘부따’강훈외에도채팅방에들어가있던수많은사람이연루되어있다.그들에게는죄가없는가?준강간은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의사람을간음하거나추행하여성립하는범죄이다.그런데범죄도중피해자가정신을차렸다면이는어떻게볼것인가?당사자를목격했다는증언이있었는데도조국자녀들의경력은왜허위라고인정되었는가?50년만에법정에선노인에게는무슨사연이있는가?11년째끝나지않는1심이있다는사실을아는가?

우리가함께아파하고분노하며짚고넘어가야하는많은문제는단번에눈에보이지도,명쾌한결론을품고있지도않다.일도양단의결론을내자며모든이슈가법원으로향하는요즘,‘정답’이아닌‘좋은답’을찾기위해서는오히려법정밖으로눈을돌려야한다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권위주의정부시절국가폭력피해자들의회복소송이,지적장애인등사회적약자·소수자의재판이,오래된성폭력피해를뒤늦게고소하고자마음먹은피해자의법정싸움이나와동떨어진일이아님을여실히느낄수있을것이다.그러한앎을통해독자의세계도조금더넓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