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머 리 말
자동차는 원동기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목적이 모여 만들어져 현대 문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급대수가 2명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벌써 2천 5백만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0년대는 '마이카' 붐으로 가정에서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록 증가하여그 만큼 교통사고도 급증해서 19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74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점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사고 예방조치도 강화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폭 줄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2019년 대비 8% 줄었습니다.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를 정리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8.
편저자
자동차는 원동기의 힘을 통해 차체의 바퀴를 노면과 마찰시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20세기 이후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이동 수단이 되었으며, 다양한 과학기술과 목적이 모여 만들어져 현대 문명에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연료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편리한 자동차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어 자동차 보급대수가 2명당 1대를 보유하게 되어 벌써 2천 5백만대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상자도 부지기수로 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0년대는 '마이카' 붐으로 가정에서 자동차 보급이 급속도록 증가하여그 만큼 교통사고도 급증해서 1991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14,174명을 정점으로 이후 점점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사고 예방조치도 강화되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대폭 줄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81명으로, 2019년 대비 8% 줄었습니다.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9명으로 전세계적으로 보면 최하위권입니다. 또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자는 2018년 기준 보행자 사망사고의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는데 기본법들인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그동안 특히 많이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를 교통사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용어의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하였으며, 교통사고법령에 대한 상담사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소장작성례를 정리하여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꾸몄습니다. 상담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8.
편저자
교통사고 실무 자료집 (용어해설, 판례, 상담사례, 소장작성례)
$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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