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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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은 누구의 편인가? 힘센 이들은 법망을 술술 빠져나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만 같다. 재벌의 딸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켜도 무죄 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성실히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이 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판결을 받는다. 게다가 ‘조두순 사건’처럼 처벌의 공백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은 때가 적지 않다. 솔직히 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의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함께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판결이 왜 이래? 법이 이래도 되나?’ 하며 의아해했던 판결들의 숨은 사연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쌓는다. 독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낼 수 있다. 15가지 실제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소재로 풀어 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멀게만 느꼈던 법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자

김민철

세상돌아가는일에관심이많아대학에서정치외교학과경제학을공부했다.법학전문대학원에진학하면서법과인연을맺었고,다행히변호사시험에합격해지금은변호사로열심히활동하고있다.법은물론어렵지만,법없이살기는더어렵다고생각한다.그래서어떻게하면모두에게쉽고유익한,게다가재밌는법이야기를쓸수있을지오늘도궁리하고있다.
지은책으로『노빈손과천하무적변호사사무소』『소파위의변호사』가있다.

목차

김변의인사006

1장법에도기본원칙이있나요?
법을마주하기전에014
친일파후손의재산을환수하는건아무문제도없을까?016
박근혜전대통령은왜탄핵되었을까?034
두명이된동방신기050
땅콩회항의주인공이풀려난이유는뭘까?066
법,조금더친해지기:강자의횡포를왜‘갑질’이라고부를까?082

2장법은실제로어떻게작동하나요?
법을마주하기전에088
강원랜드는카지노이용자에게손해배상을해야할까?090
구속됐던이재용부회장은어떻게석방되었을까?108
학원의야간수업을법으로금지해도될까?126
법,조금더친해지기:돈이없어도변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나요?142

3장법이왜이래요?
법을마주하기전에148
낙지살인사건의피고인은왜무죄선고를받았을까?150
120억원을기부받았지만연세대가돈을쓰지못한까닭은?168
우리나라는왜술마시고저지른범죄에관대할까?184
민중은개돼지라고막말한공무원이잘리지않은까닭은?202
법,조금더친해지기:살인사건에서무죄판결을받는게더쉽다고?218

4장어떤판결을내려야할까요?
법을마주하기전에224
김할머니의인공호흡기를제거해도될까?226
학교선생님에게밥을살때조심해야하는이유는?242
양심때문에군대에못가겠다는사람들은어떻게하지?260
왜대형마트는일요일에문을닫을까?276
법,조금더친해지기:법은누구의편인가?292

출판사 서평

친절한변호사,김변이들려주는
진짜시민을위한맨처음법수업

법없이살기는더힘든법
법은누구의편인가?힘센이들은법망을술술빠져나가고,보통의사람들은유난히엄중한판결을받는것만같다.재벌의딸은땅콩때문에비행기를회항시켜도무죄판결을받고,16년동안성실히일한버스기사는요금2400원이빈다는이유로직장에서해고되는판결을받는다.게다가‘조두순사건’처럼처벌의공백이보이는일들이벌어지면‘그런법이어딨냐’고묻고싶은때가적지않다.솔직히법에대한사람들의감정이썩좋다고는할수없다.
이책,『김변의방과후법률사무소』(이하『방과후법률사무소』)를쓴저자김민철변호사는법에대한우리사회의인식에공감하며,‘법은완벽하지않다’고말한다.다만그는‘법없이사는것은더어렵다’는점을강조한다.우리는사회에서다른이들과함께살아갈수밖에없으며,함께살기위해선질서가필요하다.그를위해최소한의규칙을정한것이‘법’이다.그렇기에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진짜시민으로서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법에대해알아둬야한다.
어떤이슈에대해나의의견과판결이다를때면덮어놓고법에반감을가지기보다는법의존재이유와작동방식을제대로이해하고비판해야한다.『방과후법률사무소』는이러한이런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이책은법에대한기초교양을제공해,우리스스로가보다합리적인법체계를만들어가는주체가되어야함을일깨운다.저자는『노빈손과천하무적변호사사무소』『소파위의변호사』등어린이부터성인까지다양한연령대의독자들을위한법이야기를쓴현직변호사이다.누구든쉽게이해하도록차근차근풀어가는김변의이야기를읽다보면법이바로내곁에있었다는사실을깨닫게될것이다.

15가지실제사건으로살펴보는법의기본
저자는실제사건들에내려진판결을통해법의논리를풀어낸다.특히,우리가‘판결이왜이래?법이이래도되나?’하며의아한판결들을살펴보며,법에대한오해와편견을벗겨내고그진짜모습을보여준다.
이를테면저자는‘땅콩회항’사건을통해‘어떠한행위가범죄인지법률에명시해놓아야한다’는죄형법정주의의중요성과,어떤범죄에대해명확한법률이없을때비슷한것을가져와해석하는‘유추해석’을금지하는이유를설명한다.이사건에서대법원은‘항로’란‘하늘길’을의미하는것이지,지상로까지포함하지는않는다고보았다.따라서비행기가지상로에서움직인것을‘항로’변경이라고보는것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을어기는것이기에조현아의‘항로변경죄’혐의에무죄를판결했다.조현아대한항공전부사장이벌인난동은비판받아마땅한일이다.하지만독자들은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그녀를항로변경죄로처벌하는것은다른문제라는,전에는하지못한생각을할수있다.죄형법정주의라는게존재하고유추해석을금지하는건,이를어겨서사람들을처벌하게된다면범죄의범위는점점확대되고,나아가국가가처벌법규도없이공권력을휘두르는사태가벌어질지도모른다는것을배웠기때문이다.이책은이렇듯실제로일어난사건들을소재로,법을바라보는시야를넓혀준다.독자는이러한판결이내려진이유를살펴보며,법의기본원칙과논리를이해하여좀더균형잡힌시선을갖출수있다.

일상속에깊숙이들어와있는법
이책에서또하나눈여겨봐야할것은법이바로우리곁에있음을깨닫게하는사건들을다루고있다는점이다.대표적인예가바로‘양심적병역거부’이슈이다.병역법에따르면대한민국의신체건강한남자는누구나군대에가야한다.『방과후법률사무소』는이문제에대한다양한의견을정리하며,많은이들과직결된군입대와양심적병역거부문제가실은헌법과관련되어있다는것을알려준다.‘양심의자유’는헌법제19조“모든국민은양심의자유를가진다”에명시되어있다.이를근거로헌법재판소는지난2018년6월,기존의입장을깨고병역법에대체복무제를도입해야한다고결정한바있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대체복무제도입을결정한이유를따라가다보면법이우리의실생활에얼마나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지알게된다.이외에도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듯해보이는학원야간수업금지조례가헌법에부합하는지,우리법은왜그동안술마시고저지른범죄에관대했는지등을살펴보면서일상속에있는법의존재감을새삼깨닫게될것이다.

법이처음으로궁금해진사람들을위한맞춤구성
『방과후법률사무소』는처음법을접하는사람도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먼저1장‘법에도기본원칙이있나요?’에서는법의뿌리가되는주요이념과기본원칙을살피며기본기를다진다.2장은‘법은실제로어떻게작동하나요?’를주제로법이어떻게사건에적용되는지,법조인들은어떤일을하는지살펴본다.3장‘법이왜이래요?’에서는정당해보이지않았던판결들속에숨은법의논리를발견하며법에대한오해와편견을벗겨내고아쉬운점은없는지비판적으로바라볼수있게도와준다.4장‘어떤판결을내려야할까요?’에서는논쟁적인이슈들을살펴보며법에서발견할수있는다양한가치들을함께토론한다.
또한법적용어와개념을정리한팁박스가본문곳곳에적절히배치되어길잡이역할을한다.각장의도입부에나오는‘법을마주하기전에’코너에서는앞으로펼쳐질내용에대한가이드를제시한다.‘법,조금더친해지기’와‘한방정리’코너에서는지금까지의내용을한번더정리하고,본문에서못다한뒷이야기와심화된지식들을제공한다.뿐만아니라각사건과법의특징들을재밌게표현한일러스트가풍성하게들어가,책전체에활기를불어넣고있다.『방과후법률사무소』는이러한장치들로법은어렵다는편견을깨고,청소년부터성인까지법이처음으로궁금해진사람들이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