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 2 판)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 (불의에 맞선 칼날 | 2 판)

$28.00
Description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출간 15주년 기념판!

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 조규광 초대 소장, 변정수ㆍ이시윤 초대 재판관 등
역대 재판관과 사건 관련자가 참여한 헌법재판소의 생생하고 치열한 기록!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로 시끄러운 요즘, 헌법재판소는 태풍의 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법조전문기자로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이범준 기자가 2009년에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새로운 장정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다.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 우선 6개월에 걸쳐 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 등 1만 장 분량을 검토하고, 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 집요한 설득을 거쳐 100시간 가량 인터뷰했다. 이를 위해 질문지 전달, 전화 약속, 직접 인터뷰, 우편 및 전화로 확인 등 143회에 걸쳐 접촉했다. 이 책은 모두 3부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표 사건을 기준으로 시대순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또한 이 책은 저자의 평생 프로젝트인 대한민국 법조사 4부작 중 첫책으로, 이번 취재 및 집필을 통해 초기 재판소에 관한 자료들을 극적으로 찾아냈으며, 진실에 관해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5·18 불기소 헌법소원 사건과 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의 모든 과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기록했다.
저자

이범준

저자:이범준
논픽션작가이자사법저널리스트이다.서울대에서헌법학박사학위를받았고,일본도쿄대학대학원법학정치학연구과에서수학했다.스티븐브라이어미국연방대법관을비롯해세계7개국대법원과헌법재판소의대법관과재판관을인터뷰했다.경향신문사법전문기자로있으면서대법원사법농단비리,검찰디지털개인정보무기한저장,대법원전자법정입찰비리등을특종보도했다.국제앰네스티,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민주언론시민연합등에서기자상을받았다.저서로『대법원전원합의체의거의모든것1』(궁리,2022),『일본제국vs.자이니치』(북콤마,2015),김영란공저인『김영란법,김영란에게묻다』(풀빛,2017)등이있으며,역서로『이즈미도쿠지,일본최고재판소를말하다』(궁리,2016)가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
01항쟁-시민파워,헌법재판소를탄생시키다
02청사-정동단칸방,을지로교실,재동재판소
03무사-군사정권악법들,헌법의칼에베어지다
04소원-법원이막아선두터운장벽을걷어내다
05공격-대법원으로이어진질긴닻줄을자르다
06유출-검찰법원국회청와대로,정보는새고
07공안-민주화재판소,또다른민주화를마주하다
08변심-20년간통논쟁,범죄이거나부도덕이거나
09시장-경제는청와대의의지로작동하지않는다
10늑장-벙어리재판소,세월흐르기만기다리다

2부
11서열-3부요인그러나4부요인또는헌법기관장
12영토-생존과국가의토대vs.욕망과소유의대상
1319801-총칼로반란,공포로탄압,합당으로생존
1419802-성공한쿠데타는처벌하지못한다는이론
1519803-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던헌재,무너지다
16반격-대법원마침내재판소를겨누다
17가위-노래부르고이야기짓는자유에관하여
18동행-사랑하고결혼하고낳아기르는수많은방법들
19의회-망설임와뒤집기,주권자의대표를심판하다
20선거-같은가치로투표하고,같은조건에서당선하라

3부
21구성-세상은모두다른데,재판관은한가지라면
22양심-헌법의방패,나의마음을지켜줘
23배려-소수는다수로,다수는소수로바뀐다
24광장-모이고주장하는자유에관하여
25한계-대통령,권력을걸고재판소에묻다
26탄핵1-노무현모든인생심판정에모이다
27탄핵2-심판은끝나도의문은남아서
28탄핵3-탄핵심판의소수의견을공개한다
29관습-대한민국수도그리고대한민국헌법
30선택-헌법재판소,이렇게스무살이되다

재판관임기표

출판사 서평


『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출간15주년기념판!

헌법재판소는정치,경제,사회,문화를어떻게해석하고정의했는가!
문재인전대통령,조규광초대소장,변정수·이시윤초대재판관등
역대재판관과사건관련자가참여한헌법재판소의생생하고치열한기록!

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슈로시끄러운요즘,헌법재판소는태풍의눈같은존재가되었다.법조전문기자로헌법학박사이기도한이범준기자가2009년에펴낸『헌법재판소,한국현대사를말하다』를새로운장정과디자인으로선보인다.

이책은1988년9월1일제대로된사무실하나없이초라하게태어난헌법재판소가대한민국의정치·경제·사회·문화를어떻게해석하고정의했으며,이과정에서헌법재판관과사회현상들이어떻게영향을주고받았는지세밀하게추적한최초보고서다.

저자는이책을집필하기위해우선6개월에걸쳐신문·잡지·논문·영상·속기록·회의록등1만장분량을검토하고,재판관·연구관·청와대·관련자들을집요한설득을거쳐100시간가량인터뷰했다.이를위해질문지전달,전화약속,직접인터뷰,우편및전화로확인등143회에걸쳐접촉했다.이책은모두3부30장으로나뉘어있으며,대표사건을기준으로시대순서를유지하려노력했다.

이범준바가는다각도의취재및집필을통해초기재판소에관한자료들을극적으로찾아냈으며,진실에관해오랫동안논란이많았던5·18불기소헌법소원사건과대통령노무현탄핵심판의모든과정을처음으로공개했다.무엇보다지금까지인터뷰에응하지않았던핵심인물들의생생한증언을기록했다.

지난40여년간질곡많았던헌법재판소의역사!
1987년민주항쟁부터노무현대통령탄핵심판선고등
대한민국은어떻게아파하고고민해왔는가!

이책은대학생필독서로자리잡아2025년서울대중앙도서관이선정한‘헌법에대한이해를돕는추천도서10선’1위에올랐으며,학술적으로도기록의가치를인정받아출판직후인2009년고김철수서울대명예교수가특별논문에인용하는등다수의헌법학자가언급해왔다.

헌법재판소라는존재는독특한입지를차지하고있다.일본에는헌법재판소가없으며,최고재판소에서민사·형사·헌법사건을모두다룬다.미국에는주대법원이민사·형사사건을마무리하고,연방대법원에서헌법사건을처리한다.이런식으로헌법재판제도는모든나라에있지만,헌법재판소의존재는나라마다다르다.세계적으로독일헌법재판소가유명하며우리재판소도아시아에서유력한곳으로평가된다.독일은나치독재를거치며헌법도죄악일수있다는교훈으로헌재를만들었다고한다.

우리나라역시박정희·전두환독재헌법을거친다음민주화헌법에서헌재를만들었다.헌법재판소는정치적이고정책적인사건을다룬다.그래서재판소결정은철학에가깝다고들한다.가령낙태합법화에대한대한민국헌법의요청은무엇일까.찬성과반대모두헌법에근거해세련되게주장할수있다.논리와법률이아닌역사와철학의문제이기때문이다.

너무나도억울한일을검사라는사람마저무시하는경우억울함을호소할수있는국가,장애인이생계를어떻게해결하는것이그들을위해또우리를위해올바른것인지에대한토론,광장으로나가외치고모이고함께하고토론하는것을어디까지허용할지에대한고민등.대통령탄핵이나국회의원비례대표승계에대한판단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중요한것이바로우리일상을지배하는것들이다.헌법재판소가다루어왔고앞으로다룰내용은무궁무진하다고할수있다.특히‘사람답게사는권리’에점차눈을떠가는우리에게헌법재판소라는존재는점점각별하게다가오고있으며,그럴수록재판소구성원들의역사의식과용기가무엇보다도필요함을절감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