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금번 개정판은 전편에 비하여 보다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방법,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해산허가신청,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였고, 지정기부금 파트에서는 분기별 신청 접수기간, 법인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으며, 그 외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파트에서는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정관 작성 기준표상에 각 항목별 관련 정관 작성 사례들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작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나아가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법인,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기존의 관련 핵심 판례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 유형들에 대한 등기선례들까지 대폭 삽입함으로써 전편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분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설립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조세지원 관련 내용, 설립 시 주무관청, 재산출연시기 및 출연기한, 수혜자범위 한정합의, 법인설립신고 및 재산의 이전, 이사의 결원보충, 설립허가 취소 시 청문절차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의 승인 및 승인방법,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법인해산허가신청, 해산등기 및 신고, 청산절차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삽입하였고, 지정기부금 파트에서는 분기별 신청 접수기간, 법인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으며, 그 외 비영리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관련 파트에서는 법인설립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정관 작성 기준표상에 각 항목별 관련 정관 작성 사례들을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정관 작성의 가능성을 높였고, 나아가 비영리사단법인, 재산법인, 공익법인 파트에서는 기존의 관련 핵심 판례에 더하여 다양한 분쟁 유형들에 대한 등기선례들까지 대폭 삽입함으로써 전편보다 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본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독자분들의 요청 및 눈높이에 맞추어 비영리법인설립 관련 최적의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하오니, 독자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바이다.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특수법인설립절차 실무총람 (개정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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