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가사소송실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 청구 (개정7판)

김동근

저자:김동근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현,숭실대학교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행정사,공인행정사협회법제이사(가사이혼소송전담)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원

한국시민문화학회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논설위원

가나안가사소송연구소소장

저서,이혼소송에서위자료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나홀로하는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감수:최나리

성균관대학교법학과

대법원사법연수원수료(41기)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천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회가사법특별연수교육수료

대한변호사회이혼전문변호사등록

현,대법원등국선변호인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제1장가사소송의준비18
Ⅰ.가사소송의준비18
1.인적사항의파악18
2.사실관계의정리18
3.증거의확보19
4.법률의검토19
5.처리방법의선택19
6.부수적조치의검토20
Ⅱ.증거수집방법20
1.개요20
2.소송절차를통한증거수집방법21
3.기타의증거수집방법22
4.형사처벌이문제되는증거수집방법29
Ⅲ.증거수집을위한각종증거신청절차31
1.개설31
2.재산명시제도31
3.재산조회제도40
4.사실조회신청50
5.사실조회절차51
6.사실조회의결과51
7.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등제출명령58
8.증거보전신청67

제2장이혼소송을위한상대방재산보전절차80
Ⅰ.개요80
Ⅱ.가압류82
Ⅲ.가처분82
Ⅳ.절차85
1.신청서제출85
2.심리85
3.담보85
4.재판85
5.효력85

제3장상대방의의무불이행시의무이행확보수단106
Ⅰ.사전처분106
1.개설106
2.보전처분과의구별107
3.사전처분의요건및절차108
4.사전처분으로신청할수있는처분유형109
5.사전처분의효력109
Ⅱ.양육비직접지급명령125
1.의의및성질125
2.관할및절차126
Ⅲ.담보제공명령136
1.의의136
2.직권에의한담보제공명령136
3.신청에의한담보제공명령137
4.담보제공및담보권실행의방법138
Ⅳ.일시금지급명령143
1.의의143
2.관할143
3.당사자143
4.신청143
5.재판144
6.실효성의확보144
Ⅴ.이행명령147
1.개념147
2.요건148
3.절차149
4.이행명령에위반에대한제재150
Ⅵ.금전의임치161
1.개념161
2.대상및절차161
3.금전임치의효력163
Ⅶ.양육비이행관리원165
1.설립목적및설립근거등165
2.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책임165
3.양육비이행관리원의업무166
4.이용대상166
5.양육비이행확보지원167
Ⅷ.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183
Ⅸ.새로운양육비이행확보수단188
1.새로운양육비이행확보수단도입배경188
2.운전면허정지처분요청189
3.출국금지요청등192
4.명단공개193
5.형사처벌196

제4장가사조사절차198
Ⅰ.가사조사절차198
1.의의및취지198
2.가사조사관의지정199
3.가사조사관의직무199
4.가사조사관의특성199
Ⅱ.사실의조사200
1.조사명령200
2.조사기간201
3.조사의착수201
4.구체적인조사사항202
5.조사의방법203
6.조사보고서의작성205
Ⅲ.사실조사이외의조사관의직무206
1.기일출석과의견진술206
2.조정을위한조치206
3.의무이행상태의점검과권고206

제5장가사조정216
Ⅰ.서설218
1.개요218
2.조정기관과보조기관218
3.관련사건(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및친권자지정청구)의병합218
4.가사조사관의사전조사219
Ⅱ.가사조정의절차220
1.당사자및관할220
2.가사조정의신청221
3.수소법원의조정회부222
Ⅲ.조정기일및장소,절차223
1.조정기일및조정장소223
2.조정기일의세부절차223
Ⅳ.조정의종료(조정결정의유형)231
1.개설231
2.취하231
3.각하231
4.부조정(조정을하지아니하는결정)231
5.강제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231
6.조정의불성립(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하지않은때)232
7.조정성립232
8.조정의효력233
Ⅴ.소송·심판에의이행,회부234
1.소송·심판에의이행234
2.소송·심판에의회부234

제6장이혼소송의유형248
Ⅰ.협의이혼249
1.협의이혼이란251
2.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251
3.협의이혼신고252
4.협의이혼의철회252
5.효과253
6.국제이혼255
Ⅱ.혼인의무효271
1.의의271
2.혼인무효사유272
3.관할273
4.당사자273
5.심리274
6.혼인무효의효과274
Ⅲ.이혼의무효284
1.의의및성질284
2.이혼무효의사유284
3.관할286
4.당사자286
5.심리286
6.확정판결의효과287
Ⅳ.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290
1.의의등290
2.정당한당사자292
3.관할293
4.심리293
5.사실혼의범위등294
6.확정판결의효력296
7.사실혼중출생한미성년자녀에대한양육권지정296
8.사실혼당사자의사망과재산분할청구권297
Ⅴ.혼인의취소307
1.의의308
2.혼인취소의사유308
3.정당한당사자312
4.관할312
5.심리313
6.확정판결의효과316
7.혼인에서의상대방에대한고지의무316
Ⅵ.이혼의취소323
1.의의323
2.이혼의취소사유323
3.정당한당사자323
4.관할323
5.심리324
6.확정판결의효과324
Ⅶ.재판상이혼및위자료청구328
1.의의및성질329
2.이혼소송의특칙330
3.재판상이혼의사유331
4.정당한당사자341
5.관할341
6.심리342
7.확정판결343
8.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344
9.이혼소송과관련된문제347
Ⅷ.재산분할청구406
1.서론406
2.관할407
3.정당한당사자407
4.심리408
5.재산분할의대상408
6.분할대상재산과액수산정의시기424
7.재산분할에있어가사노동의평가425
8.재산분할대상부동산허위양도시강제집행면탈제성부426
9.재산분할의비율427
10.이혼확정후일방사망시재산분할청구소송가부429
11.재산분할청구권포기432
12.제척기간432
13.과세432
14.심판432
Ⅸ.약혼해제또는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청구및원상회복청구441
1.의의441
2.약혼의효과442
3.손해배상청구442
4.원상회복청구444
5.정당한당사자445
6.관할법원445
Ⅹ.혼인의무효,취소,이혼의무효,취소,이혼을원인으로하는손해배상청구또는원상회복청구455
1.의의455
2.손해배상청구455
3.원상회복청구456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위한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의청구459
1.의의및성질459
2.정당한당사자460
3.관할460
4.요건461
5.심리462
자녀의양육에관한처분465
1.친권자의지정및변경심판465
2.양육자의지정및변경심판473
3.친권상실선고등의심판485
4.실권회복의심판498
5.친권의일시정지와일부제한499
ⅩⅢ.유아인도소송504
ⅩⅣ.부양료청구513
1.의의514
2.부양의무514
3.부양의방법515
4.당사자516
5.관할516
6.심리516
7.심판516

제7장국제이혼524
1.의의524
2.관할524
3.실무례525

제8장소송의종료530
Ⅰ.상소의개념530
1.의의530
2.구별531
3.상소의목적과상급심의성격531
Ⅱ.항소531
1.의의531
2.항소의요건532
3.항소의제기532
Ⅲ.부대항소537
Ⅳ.추완항소542
Ⅴ.상고545
1.개설545
2.상고심의절차545
3.상고이유550
4.상고심의심리560
5.상고심의재판560
6.환송판결의기속력562
7.부대상고563

제9장이혼판결후강제집행절차566
Ⅰ.가사사건소송비용566
1.소송비용의범위566
2.소송비용의부담569
3.소송비용의부담의재판570
4.소송비용액확정절차571
5.소송비용의담보573
Ⅱ.압류및추심(전부)579
1.압류579
2.추심명령586
3.전부명령598
Ⅲ.경매신청절차605
1.의의605
2.동산에대한강제경매605
3.부동산에대한강제경매620

제10장가사소송에서자주묻는질문정리660
제1절가사조사660
제2절혼인관계소송664
제3절협의이혼677
제4절가사신청686

부록:재판실무자료/632
서식색인/690

머리말

금번개정판은이혼소송의핵심중하나인증거수집절차및각종신청절차에관한내용의보강그리고이혼소송이핵심인위자료,재산분할,사실혼,혼인무효,약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및원상회복등의내용을중점적으로증보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에따라금번개정판에는증거수집절차와관련된문제중요즘사회적으로여러사건화가되고있는자동차등수색죄관련내용및불법촬영피해에따른초상권침해를원인으로한손해배상청구소장그리고불법통화내용녹음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장등을삽입한것을비롯하여증거신청과관련하여서는여러유형의사실조회신청서,금융조회신청서등을추가로삽입하였고추가로증거보전신청서를삽입함으로써증거수집및신청절차에관한내용을대폭보강하였다.

또한,이론적인면에서도재판상이혼과관련위자료청구권의소멸시효,위자료청구소송중당사자사망,이혼청구와병합등과관련된내용및판례등을추가로삽입하였고,재산분할관련재산분할의방법,분할대상재산의액수산정시기및평가방법,재산분할을정하는요소등에관련된내용및판례등을추가로삽입하였으며,약혼과관련하여서는약혼해제의정당사유,약혼부당파기를원인으로손해배상의범위,약혼자와불륜행각을한제3자의책임과관련된내용및판례를삽입하였고,사실혼관련당사자일방에의한혼인신고의유효성,당사자일방에의한사실혼해소,과거의혼인관계존부에대한확인의이익유무,사실혼의법적보호등과관련된내용및판례를삽입함으로써전편에비해이혼소송의핵심인증거수집등의절차에서위자료,재산분할,약혼그리고사실혼등에대한이론및각종서식들을보다더충실히보충하였다는데그특징이있다.

본서는앞으로도계속하여독자들의요청및눈높이에맞추어가사소송관련최적의실무지침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각종내용을보완해나가고자하오니,독자들의계속된관심과응원을부탁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