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고소장·내용증명 작성법 (개정7판)

조장형

저자:조장형

행정사

한국외대법학과졸업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인허가법률전문가특별과정수료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법학과졸업(석사)

서울시립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과박사수료(행정법전공)

(現)법무법인링컨로펌전문위원

링컨행정사사무소대표

한국토지보상법학회학회장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전문위원(법률자문위원)

중앙법률원격평생연구원강사(담당:행정쟁송)

박문각행정사/서울법학원강사(담당:행정사실무법)

(前)법정법인공인행정사협회이사

법정법인공인행정사협회부동산행정학회학회장

[주요저서]

[개정판]『토지보상법이해』(공저)(법률출판사,2021)

[개정판]『이론과실제-계약실무총람』(공저)(법률출판사,2022)

[개정2판]『완벽한계약서작성법』(법률출판사,2023)

비송사건절차법(대한행정사회2022)

제1편고소장
1.고소/18
2013.6.19.이후성관련범죄의친고죄·반의사불법죄조항삭제·페지/21
형사조정제도진행절차/24
고소장(고발장)작성및제출방법/24

2.사기/29
고소장1_유가증권위조/37
고소장2_회사결손금을속인후회사매도/40
고소장3_상속받지않은부동산의매도/42
고소장4_백화점의변칙세일/44
고소장5_아파트분양평수의과대광고/46
고소장6_위조수표/48
고소장7_절취한예금통장으로현금인출/50
고소장8_식품가공일자위조/52
고소장9_변제의사없이돈을빌린경우/54
고소장10_약속어음사기/56
고소장11_도난카드로물품구매/58
고소장12_소송에의한사기/60
고소장13_낙찰계를이용한사기/62
고소장14_무전취식/64
고소장15_사기도박/66
고소장16_미성년자를이용한사기/68
고소장17_신용카드사기/70
고소장18_타인소유부동산의매도/72
고소장19_절취한신용카드/74
고소장20_삼각사기/76
고소장21_허위영수증작성/78
고소장22_영업사원의사기/80
고소장23_소송사기/82
고소장24_용도를속이고돈을빌린경우/84
3.공갈/86
고소장25_조직폭력배/91
고소장26_공사하자에관한방송보도/93
고소장27_권리행사의수단/95
고소장28_권리행사/97
고소장29_무전취식후공갈/99
고소장30_현금카드갈취/101
4.횡령/103
고소장31_회사수익금횡령/108
고소장32_명의신탁부동산/110
고소장33_재산관리인/112
고소장34_특정물위탁/114
고소장35_위탁매매/116
고소장36_농지명의신탁/118
고소장37_미등기부동산/120
고소장38_점유이탈물횡령죄/122
고소장정정신청서/124
고소위임장/125
고소취소장/126
5.배임/128
고소장39_공유토지매각/134
고소장40_계금의불지급/136
고소장41_부동산양도담보/138
고소장42_담보가등기/140
고소장43_회사공금의유용/142
고소장44_회사재산의임의매각/144
고소장45_증권회사의무단주식매입/146
고소장46_부동산이중매매/148
6.폭행및상해/150
고소장47_폭행/156
7.강간죄/158
고소장48_강간치상죄/170
고소장49_수면제를이용한강간/172
고소장50_강제추행후강간/174
고소장51_유사강간/176
고소장52_강제추행/179
8.명예훼손죄및모욕죄/181
고소장53_모욕죄/185
고소장54_명예훼손/188
고소장55_사자(死者)명예훼손/190
고소장56_모욕죄/192

제2편내용증명
1.내용증명/196
2.생활방해/199
내용증명1_생활방해/200
내용증명2_공사로인해피해는받고있을때/202
내용증명3_소음방지시설설치청구/204
내용증명4_가지제거청구/206
3.정정보도청구권/208
내용증명5_언론에의하여손해를입었을때/209
4.등기청구권/211
내용증명6_이전등기협력청구서/212
내용증명7_상속등기말소이전청구서/214
5.저당권/216
내용증명8_담보권실행통지/217
6.근저당/219
내용증명9_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220
7.유치권/222
내용증명10_수리비지금청구/223
8.지상권/225
내용증명11_지상권계약갱신청구/226
9.지역권/228
내용증명12_지역권행사방해배제청구/229
10.공동소유/231
내용증명13_공유물분할청구/232
11.대리/234
내용증명14_대리권소멸통지/235
12.무권대리/237
내용증명15_무권대리행위/238
13.불법행위/240
내용증명16_손해배상청구/241
내용증명17_손해배상금지급청구/243
내용증명18_손해배상금및위자료지급청구/245
내용증명19_교통사고합의금지급청구/247
14.부정경쟁방지/249
내용증명20_영업소상호변경청구/250
15.인지/252
내용증명21_인지청구권/253
16.후견/255
내용증명22_후견인변경통지/256
17.매매/258
내용증명23_매매의청약/259
18.매매의예약/261
내용증명24_매매예약완결확인통지/262
내용증명25_매매예약완결통지/264
19.분할지급약관부매매/266
내용증명26_할부금일시상환청구/267
20.계약의해제/269
내용증명27_계약해제통지/270
21.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272
내용증명28_매매의불완전이행/273
내용증명29_계약해제통지/275
내용증명30_상품교환청구서/277
내용증명31_건물및대지매매대금지급통지/279
22.환매/281
내용증명32_환매계약이행통지/282
23.증여/284
내용증명33_증여계약해제통지/285
24.임치/287
내용증명34_소장송달통지/288
내용증명35_임치물손해배상청구/290
25.위탁매매인/292
내용증명36_위탁계약해지통지/293
26.도급/295
내용증명37_공사대금노임청구/297
내용증명38_도급계약해제청구/299
내용증명39_도급계약해제통지/301
27.임대차/303
내용증명40_임대차계약해지통지/306
내용증명41_보일러보수공사비지급청구/308
내용증명42_임대목적물보수청구/310
내용증명43_임차보증금반환청구/312
내용증명44_전대승낙청구/314
내용증명45_임차기간연장청구/316
내용증명46_임차권양도통지/318
내용증명47_임차목적물의소유자변경통지/320
내용증명48_차임의증액청구/322
내용증명49_부속물매수청구/324
28.채권양도/326
내용증명50_채권양도통지/327
29.채무인수/329
내용증명51_채무이전통지/330
30.이행지체/332
내용증명52_대여금지급청구/333
31.신용카드/334
내용증명53_카드사용대금지급청구/335
내용증명54_외상대금납입청구/337
32.변제의충당/339
내용증명55_변제충당지정서/340
33.연대채무/342
내용증명56_채무변제통지/343
34.보증채무/345
내용증명57_보증인개임(改任)청구/347
내용증명58_보증채무거절통지/349
내용증명59_보증채무확인서/351
내용증명60_보증채무지급청구에대한이의통지/353
내용증명61_채무변제통지/355
내용증명62_치료비지급청구/357
35.연대보증/359
내용증명63_보증채무금지급청구/360
내용증명64_연대보증채무금지급청구/362
36.수탁보증인의구상권/364
내용증명65_채무변제통지/365
37.어음/367
내용증명66_약속어음금지급청구/369
내용증명67_어음금지급거절통지/371
내용증명68_지급거절통지/373
38.수표/375
내용증명69_수표금지급통지/376
39.주주총회/378
내용증명70_주주총회소집통지/379
40.이사/381
내용증명71_이사직사임통지/382
41.지적재산권/384
내용증명72_저작권침해/385
내용증명73_캐릭터무단사용중지청구/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