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이론 및 실무 (양장본 Hardcover)

김동근,최나리

저자:김동근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행정법박사)
현,숭실대학교초빙교수
행정사사무소청신호대표행정사
행정심판학회학회장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대한행정사회대의원
대한행정사회중앙연수교육원교수
대한탐정협회교육원장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전,서울시장후보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법제위원회법제위원장

저자:최나리
성균관대학교법학과
대법원사법연수원수료(41기)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천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현,대법원등국선변호인
대한부동산학회이사
공인행정사협회행정심판전문가과정전임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저서,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심판이론및실무(진원사)
한권으로끝내는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영업정지ㆍ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공무원？교원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행정심판,행정소송실무외65권

제1장출입국사범심사일반
제1절출입국사범심사의개념등28
1.개념28
2.외국인범죄수사절차31
가.개관31
나.수사절차33
3.출입국사범심사44
가.출입국사범심사의개시44
나.출입국사범심사시준비사항48
다.출입국사범심사판단기준등62
라.출입국사범대한행정처분의유형70
마.사범심사이후절차72
바.불복절차-제3장출입국사범구제절차참조76
제2장출입국사범심사후행정처분일반
제1절강제퇴거78
1.강제퇴거의대상자78
가.강제퇴거대상요건78
나.영주자격자90
제2절조사92
1.조사92
2.인지보고등94
가.인지보고94
나.사건부의등재등95
3.용의자에대한출석요구및신문97
가.용의자의출석요구및신문등97
나.신문시다른출입국관리공무원입회103
다.진술조서작성등104
라.청각장애인등에대한조사105
마.진술의번역105
바.신문과정의영상녹화105
4.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106
가.참고인에대한출석요구및진술106
나.참고인의진술108
5.검사및서류등의제출요구등109
가.검사및서류등의제출요구109
나.제출물조서등111
다.제출물목록의교부113
라.제출물의보관및반환절차115
제3절심사결정을위한보호117
1.보호117
가.도주우려강제퇴거대상자보호117
나.보호명령서발급신청121
다.긴급보호조치125
라.벌칙128
2.보호기간및보호장소128
가.보호기간128
나.보호장소130
3.보호기간중의보호해제130
4.보호명령서의집행131
가.보호명령서제시131
나.이의신청가능성고지여부131
5.보호시설의장의의무131
6.보호의통지131
가.배우자등에게보호의일시·장소·사유등통지131
나.영사에게보호의일시·장소·이유통지131
다.보호의통지132
라.보호사항변경통지서의송부133
7.보호에대한이의신청135
가.이의신청135
나.이의신청에대한결정등136
다.관계인의진술청취138
8.외국인의일시보호138
가.외국인의일시보호사유등138
나.일시보호명령서교부등139
다.보호기간연장140
라.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142
9.피보호자의긴급이송등143
가.피보호자긴급이소143
나.보호조치해제143
10.피보호자인권의존중등143
가.인권존중및차별금지143
나.성별분리보호143
다.특별보호대상143
11.강제력의행사144
가.강제력행사의요건및최소침해등144
나.유형력행사시장구사용제한145
다.강제력사용전경고147
라.강제퇴거등을호송시사용장구147
12.신체등의검사147
가.보호시설의안전과질서유지를위한신체등검사147
나.여성인경우검사특례149
13.면회등149
가.피보호자의면회등149
나.면회의제한150
다.면회등의절차150
라.통신등에관한사항152
14.영상정보처리기기등을통한안전대책153
가.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요건153
나.영상정보보존153
다.설치·운영제한153
라.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운영등에필요한사항154
15.청원154
가.청원사유등154
나.청원의제출방법155
다.불이익처우금지155
라.청원의절차등에관한필요한사항155
16.이의신청절차등의게시155
17.피보호자의급양및관리등155
가.급양및관리155
나.안전을위한조치156
제4절심사및이의신청158
1.심사결정절차158
가.심사결정158
나.심사결정서작성159
2.심사후의절차160
가.즉시보호해제등160
나.강제퇴거명령및강제퇴거명령서의발급162
3.이의신청164
가.이의신청기한164
나.이의신청처리절차164
4.체류허가의특례167
가.체류허가특례사유167
나.특별체류허가서교부등170
다.체류조건부과171
제5절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172
1.강제퇴거명령서의집행172
가.강제퇴거명령집행자172
나,강제퇴거명령집행의뢰172
다.송환국에송환등173
라.송환제한자175
2.강제퇴거명령을받은사람의보호및보호해제176
가.일시보호대상176
나.일시보호기간등177
다.보호해제불가사유178
라.보호해제시주거제한등조건부과등178
마.집행정지181
바.관련규정준용182
사.벌칙182
3.송환국182
가.송환국가182
나.송환국가송환불능시대체국182
제6절보호의일시해제183
1.보호일시해제심사기준183
가.구체적심사사항183
나.일시해제의세부기준등183
2.보호의일시해제183
가.직권에의한보호의일시해제183
나.보호의일시해제청구절차등184
3.보호일시해제의취소187
가.보호의일시해제사유187
나.일시해제취소서발급및보증금국고귀속등187
다.보증금국고귀속절차189
라.보호일시해제취소절차189
4.보호의일시해제절차등의게시190
제7절출국권고등199
1.출국권고199
가.출국권고사유199
나.출국권고방식200
다.출국기한201
2.출국명령201
가.출국명령사유202
나.출국명령서발급등207
다.출국기한등조건부과209
라.강제퇴거명령서발급209
3.출국명령이행보증금의예치및반환과국고귀속절차209
가.이행보증금예치209
나.외국인에통지사항210
다.이행보증금예치등의절차210
라.이행보증금국고귀속210
마.국고통지서기재사유및발급211
제8절벌칙212
1.7년이하의징역212
2.7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212
3.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213
4.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213
5.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215
6.1천만원이하의벌금216
7.500만원이하의벌금216
8.100만원이하의벌금217
9.미수범등217
10.난민에대한형의면제217
11.양벌규정218
12.과태료219
가.200만원이하의과태료220
나.100만원이하의과태료221
다.50만원이하의과태료222
라.과태료의부과징수222
마.과태료의부과기준224
바.과태료부과230
사.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230
아.법원에통보230
제9절고발과통고처분233
Ⅰ.고발233
1.고발233
가.공소제기의요건233
나.사건의인계235
다.사건의처분결과통보235
라.고발전수사의소급위법성235
Ⅱ.통고처분236
1.통고처분236
가.범칙금납부통고236
나.범칙금의임시납부239
다.즉시고발241
라.관련규정준용241
2.신용카드등에의한범칙금의납부241
가.신용카드등에의한범칙금납부241
나.납부대행기관242
다.납부대행기관의지정등242
3.범칙금의양정기준등243
가.범칙금의양정기준243
나.통고처분면제257
다.범칙금의감경등257
4.통고처분의송달257
5.통고처분의불이행과고발258
가.범칙금납부기한258
나.범칙금의수납기관및절차등258
라.통고처분불이행에따른고발259
마.고발제외사유259
6.일사부재리259
제3장출입국사범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제1절집행정지신청263
1.집행정지신청제도263
가.개설263
나.집행정지제도263
2.관련서식268
가.신청취지기재례268
나.신청서작성례268
제2절행정심판275
Ⅰ.행정심판이론일반275
1.의의275
2.행정심판과규사한제도와의구별275
가.이의신청과의구별275
나.청원과의구별275
다.진정과의구별276
라.직권재심사와의구별276
마.국민고충처리와의구별276
바행정소송과의구별276
3.행정심판의법적근거277
가.헌법적근거277
나.행정심판법278
다.특별행정심판278
4.행정심판의존재이유와문제점278
가.행정심판의존재이유278
나.현행행정심판제도의문제점279
5.행정심판의성격280
가.행정처분의성질280
나.이중성281
Ⅱ.행정심판의종류282
1.행정심판제도의유형282
가.대륙형282
나.영？미형282
2.행정심판의분류방법283
가.일반적분류283
나.우리행정심판법상분류284
3.취소심판285
가.의의285
나.성질285
다.재결285
라.취소심판의특수성286
4.무효등확인심판287
가.의의287
나.적용법규287
다.성질287
라.재결의효력288
5.의무이행심판288
가.의의288
나.법적성질288
다.장래의의무이행심판의가부289
라.심판청구의대상289
마.심판청구의제기289
바.재결290
Ⅲ.행정심판의대상292
1.행정심판대상에관한입법주의292
가.개괄주의292
나.열기주의292
다.우리행정심판법의개괄주의채택292
2.행정청292
가.의의292
나.권한위임등에의한행정청293
다.권한을승계한행정청293
3.처분294
가.의의294
나.처분의요소294
다.처분의구체적내용294
4.부작위298
가.의의298
나.부작위의성립요건298
5.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또는부당한것이어야한다.301
6.심판청구에서제외되는내용301
가.대통령의처분이나부작위301
나.행정심판의재결301
다.다른법률에의한절차302
Ⅳ.행정심판기관303
1.서설303
가.의의303
나.행정심판기관의법적지위303
2.행정심판위원회303
가.의의303
나.행정심판법상의행정심판위원회304
다.행정심판법상위원307
라.행정심판위원회의권한310
Ⅴ.행정심판의당사자및관계인314
1.행정심판의당사자314
가.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