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고소절차개관27
1.고소28
가.의의28
(1)고소권자의수사기관에대한신고28
(2)범죄사실의신고31
(3)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31
나.고소권자33
다.고소의기간36
라.고소의방법37
(1)서면또는구술37
(2)범죄사실의특정38
2.고소사건의수사,처리기간및고소의취소,포기38
가.고소사건의수사38
(1)경찰단계의수사38
(2)검찰단계의수사39
나.고소사건의처리기간40
다.고소의취소및포기42
라.수사중지결정44
(1)피의자중지44
(2)참고인중지45
3.불기소처분45
가.개념45
나.종류45
(1)기소유예46
(2)혐의없음46
(3)죄가안됨(범죄불성립)47
(4)공소권없음47
(5)각하47
(6)기소중지48
(7)참고인중지48
(8)공소보류49
4.경찰의불송치결정50
가.불송치결정의개념및경찰의수사종결권50
(1)불송치결정의개념50
(2)경찰의수사종결권52
나.불송치결정52
(1)불송치결정52
(2)결정통지52
다.재수사요청53
라.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기간54
마.이의신청서기재사항54
바.법무부수사준칙[검사와사법경찰관의상호협력과일반적수사준칙에관한규정]개정안주요내용55
5.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방법61
가.검찰항고61
(1)의의61
(2)항고권자와항고대상61
(3)항고의절차61
(4)재항고의절차63
나.재정신청69
(1)의의69
(2)연혁69
(3)재정신청의절차70
(4)고등법원의심리와결정73
(5)재정결정에대한불복77
(6)비용부담77
(7)기소강제와공소유지78
6.고소장기재사항86
가.기재사항86
(1)고소를하는사람과고소상대방87
(2)고소취지87
(3)범죄사실87
(4)고소이유87
(6)증거자료제출88
(6)관련사건의수사및재판여부88
(7)고소사건조회88
나.고소취지작성례90
제2장유형별고소장111
1.강간죄등112
가.개념113
나.구성요건113
(1)주체제한없음113
(2)객체사람113
(3)행위폭행/협박/강간114
다.실행의착수115
라.처벌115
2.강제집행면탈죄122
가.개념122
나.구성요건122
(1)주체122
(2)객체122
(3)행위-은닉,손괴,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123
다.범죄성립124
(1)강제집행의위험이있는객관적상태124
(2)강제집행을받을위험124
라.처벌124
3.강제추행죄133
가.개념133
나.구성요건133
(1)주체133
(2)객체133
(3)행위폭행또는협박133
(4)추행134
(5)시기134
다.처벌135
4.공갈죄138
가.개념138
나.구성요건138
(1)객체139
(2)공갈행위139
(3)처분행위141
(4)재산상의이익141
다.처벌141
5.공무상표시무효죄147
가.개념147
나.객체148
다.행위-봉인또는압류기타강제처분의표시를손상등148
라.처벌149
6.권리행사방해죄153
가.개념153
나.구성요건153
(1)객체153
(2)행위취거,은닉,손괴155
다.처벌155
7.명예훼손죄159
가.개념159
나.공통적인구성요건160
(1)객체사람의명예160
(2)행위161
(3)사실의적시여부163
다.처벌및위법성조각사유164
8.모욕죄174
가.개념174
나.구성요건174
(1)사람174
(2)행위175
다.처벌및위법성조각176
9.무고죄182
가.개념182
나.구성요건183
(1)행위대상183
(2)행위허위사실적시183
다.처벌185
10.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191
가.아청법의제정목적192
나.처벌193
(1)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193
(2)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194
(3)13세이상16세미만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194
(4)강간등상해치상194
(5)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194
(6)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195
(7)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제14조195
(8)알선영업행위등196
다.공소시효에관한특례197
(1)기산점197
(2)적용특례197
라.형벌과수강명령등의병과198
11.배임죄204
가.개념204
나.구성요건204
(1)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204
(2)임무에위배하는행위205
(3)재산상이익취득206
(4)재산상손해의발생206
다.처벌207
12.부당이득죄215
가.개념215
나.구성요건215
(1)궁박한상태이용215
(2)현저히부당한이익215
다.처벌216
13.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220
가.개념220
나.구성요건220
(1)객체-강제집행으로명도또는인도된부동산220
(2)행위침입기타방법으로강제집행효용저해220
다.처벌221
14.부동산중개업법위반225
가.제정목적공인중개사법225
나.금지행위-제33조225
다.처벌제49조226
15.부정수표단속법위반230
가.제정목적230
나.부정수표발행인의형사책임(제2조)230
다.위조변조자의형사책임(제5조)231
라.금융기관의고발의무231
마.처벌231
16.비밀침해죄235
가.개념235
나.구성요건236
(1)객체236
(2)봉함기타비밀장치236
(3)실행행위236
다.처벌및위법성조각237
17.사기죄246
가.개념246
나.구성요건247
(1)객체-재물또는재산상이익247
(2)기망행위247
(3)착오발생248
(4)처분행위249
(5)재산상의손해및불법영득의사249
다.처벌250
18.사문서부정행사죄282
가.개념282
나.구성요건282
(1)객체282
(2)부정사용282
다.처벌283
19.사문서위조죄286
가.개념286
나.구성요건286
(1)객체-권리의무또는사실증명에관한타인의서류286
다.처벌288
20.상해죄294
가.개념294
나.구성요건295
(1)객체295
(2)상해행위295
(3)고의296
다.처벌296
21.재물손괴죄310
가.개념310
나.구성요건310
(1)객체310
(2)행위311
(3)고의및불법영득의사312
다.처벌312
22.신용훼손죄316
가.개념316
나.구성요건316
(1)객체316
(2)행위316
다.처벌317
23.알선수뢰죄320
가.개념320
나.구성요건320
(1)주체320
(2)객체321
(3)행위321
다.처벌322
24.야간주거침입절도죄325
가.개념325
나.구성요건325
(1)행위상황325
(2)행위325
다.처벌326
25.업무방해죄329
가.개념329
나.구성요건329
(1)객체329
(2)업무329
(3)행위330
다.처벌331
26.업무상배임죄336
가.개념336
나.구성요건336
(1)업무336
(2)임무에위배하는행위336
(3)본인에게손해를가함337
(4)고의337
다.처벌338
27.업무상비밀누설죄341
가.개념341
나.구성요건341
(1)주체341
(2)객체341
(3)행위342
28.업무상위력등에위한간음죄345
가.개념345
나.구성요건345
(1)업무345
(2)위력346
다.처벌346
29.업무상횡령죄350
가.개념350
나.횡령죄의구성요건350
(1)행위의주체350
(2)행위의객체350
(3)행위351
(4)주관적구성요건351
다.업무상횡령죄에있어서의업무351
라.처벌351
30.위증죄356
가.개념356
나.구성요건356
(1)주체356
(2)행위허위의진술356
다.처벌357
31.유가증권변조죄363
가.개념363
나.구성요건363
(1)객체363
(2)행위364
다.처벌364
32.장물보관죄368
가.개념368
나.구성요건368
(1)주체368
(2)객체368
(3)행위-장물의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등369
다.처벌371
33.장물알선죄375
가.개념375
나.행위-알선375
다.처벌375
34.장물운반죄379
가.개념379
나.행위운반379
다.처벌380
35.장물취득죄383
가.개념383
나.행위-취득383
다.처벌384
36.점유강취죄387
가.개념387
나.구성요건387
(1)객체387
(2)객체387
다.처벌388
37.점유이탈물횡령죄391
가.개념391
나.구성요건391
(1)객체유실물,표류물,매장물기타점유이탈물391
(2)행위횡령392
38.절도죄395
가.개념395
나.구성요건395
(1)객체395
(2)행위절취396
다.처벌396
39.주거침입죄403
가.개념403
나.구성요건403
(1)객체403
(2)행위-침입404
다.실행의착수405
라.처벌405
40.준강간죄408
가.개념408
나.구성요건408
(1)객체408
(2)행위408
41.준강제추행죄420
가.개념420
나.구성요건420
다.처벌420
42.준사기죄425
가.개념425
나.구성요건425
(1)객체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