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이론 및 실무 (고소장(59개 유형), 고발장, 증거보전신청)

김동근

(행정사,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
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
행정심판학회 학회장
경기대학교 탄소중립협력단 전문위원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대통령후보 탐정위원회 부위원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초빙교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저서, ■고소장부터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합의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적성까지(법률출판사)
■탐정학개론(법률출판사)
■탐정관련법(법률출판사)
■나홀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진원사)
■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진원사) 외 다수

제1장 고소절차 개관 27
1. 고 소 28
가. 의 의 28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8
(2) 범죄사실의 신고 31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1
나. 고소권자 33
다. 고소의 기간 36
라. 고소의 방법 37
(1) 서면 또는 구술 37
(2) 범죄사실의 특정 38
2. 고소사건의 수사, 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8
가. 고소사건의 수사 38
(1) 경찰단계의 수사 38
(2) 검찰단계의 수사 39
나.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40
다. 고소의 취소 및 포기 42
라. 수사중지 결정 44
(1) 피의자중지 44
(2) 참고인중지 45
3. 불기소처분 45
가. 개념 45
나. 종류 45
(1) 기소유예 46
(2) 혐의 없음 46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7
(4) 공소권 없음 47
(5) 각하 47
(6) 기소중지 48
(7) 참고인중지 48
(8) 공소보류 49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50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50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50
(2) 경찰의 수사종결권 52
나. 불송치결정 52
(1) 불송치결정 52
(2) 결정통지 52
다. 재수사요청 53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54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54
바. 법무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55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1
가. 검찰항고 61
(1) 의 의 6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61
(3) 항고의 절차 61
(4) 재항고의 절차 63
나. 재정신청 69
(1) 의 의 69
(2) 연 혁 69
(3) 재정신청의 절차 70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7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77
(6) 비용부담 77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78
6. 고소장 기재사항 86
가. 기재사항 86
(1) 고소를 하는 사람과 고소 상대방 87
(2) 고소취지 87
(3) 범죄사실 87
(4) 고소이유 87
(6) 증거자료 제출 88
(6)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88
(7) 고소사건 조회 88
나. 고소취지 작성례 90

제2장 유형별 고소장 111
1. 강간죄 등 112
가. 개념 113
나. 구성요건 113
(1) 주체 - 제한 없음 113
(2) 객체 - 사람 113
(3) 행위 - 폭행/협박/강간 114
다. 실행의 착수 115
라. 처벌 115
2. 강제집행면탈죄 122
가. 개념 122
나. 구성요건 122
(1) 주체 122
(2) 객체 122
(3) 행위 -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 123
다. 범죄성립 124
(1) 강제집행의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 124
(2)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 124
라. 처벌 124
3. 강제추행죄 133
가. 개념 133
나. 구성요건 133
(1) 주체 133
(2) 객체 133
(3) 행위 - 폭행 또는 협박 133
(4) 추행 134
(5) 시기 134
다. 처벌 135
4. 공갈죄 138
가. 개념 138
나. 구성요건 138
(1) 객체 139
(2) 공갈행위 139
(3) 처분행위 141
(4) 재산상의 이익 141
다. 처벌 141
5. 공무상표시무효죄 147
가. 개념 147
나. 객체 148
다. 행위 -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등 148
라. 처벌 149
6. 권리행사방해죄 153
가. 개념 153
나. 구성요건 153
(1) 객체 153
(2) 행위 - 취거, 은닉, 손괴 155
다. 처벌 155
7. 명예훼손죄 159
가. 개념 159
나. 공통적인 구성 요건 160
(1) 객체 - 사람의 명예 160
(2) 행위 161
(3) 사실의 적시 여부 163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사유 164
8. 모욕죄 174
가. 개념 174
나. 구성요건 174
(1) 사람 174
(2) 행위 175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 176
9. 무고죄 182
가. 개념 182
나. 구성요건 183
(1) 행위대상 183
(2) 행위 - 허위사실적시 183
다. 처벌 185
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191
가. 아청법의 제정목적 192
나. 처벌 193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193
(2)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4
(3)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4
(4) 강간 등 상해ㆍ치상 194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94
(6)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95
(7)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제14조 195
(8) 알선영업행위 등 196
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197
(1) 기산점 197
(2) 적용특례 197
라.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198
11. 배임죄 204
가. 개념 204
나. 구성요건 204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204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05
(3) 재산상 이익 취득 206
(4) 재산상 손해의 발생 206
다. 처벌 207
12. 부당이득죄 215
가. 개념 215
나. 구성요건 215
(1) 궁박한 상태 이용 215
(2) 현저히 부당한 이익 215
다. 처벌 216
1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220
가. 개념 220
나. 구성요건 220
(1) 객체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 220
(2) 행위 - 침입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효용저해 220
다. 처벌 221
14.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225
가. 제정목적 - 공인중개사법 225
나. 금지행위 - 제33조 225
다. 처벌 - 제49조 226
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30
가. 제정목적 230
나.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230
다.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제5조) 231
라.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231
마. 처벌 231
16. 비밀침해죄 235
가. 개념 235
나. 구성요건 236
(1) 객체 236
(2) 봉함 기타 비밀장치 236
(3) 실행행위 236
다. 처벌 및 위법성 조각 237
17. 사기죄 246
가. 개념 246
나. 구성요건 247
(1)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247
(2) 기망행위 247
(3) 착오발생 248
(4) 처분행위 249
(5) 재산상의 손해 및 불법영득의사 249
다. 처벌 250
18. 사문서부정행사죄 282
가. 개념 282
나. 구성요건 282
(1) 객체 282
(2) 부정사용 282
다. 처벌 283
19. 사문서위조죄 286
가. 개념 286
나. 구성요건 286
(1) 객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서류 286
다. 처벌 288
20. 상해죄 294
가. 개념 294
나. 구성요건 295
(1) 객체 295
(2) 상해행위 295
(3) 고의 296
다. 처벌 296
21. 재물손괴죄 310
가. 개념 310
나. 구성요건 310
(1) 객체 310
(2) 행위 311
(3)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312
다. 처벌 312
22. 신용훼손죄 316
가. 개념 316
나. 구성요건 316
(1) 객체 316
(2) 행위 316
다. 처벌 317
23. 알선수뢰죄 320
가. 개념 320
나. 구성요건 320
(1) 주체 320
(2) 객체 321
(3) 행위 321
다. 처벌 322
2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25
가. 개념 325
나. 구성요건 325
(1) 행위상황 325
(2) 행위 325
다. 처벌 326
25. 업무방해죄 329
가. 개념 329
나. 구성요건 329
(1) 객체 329
(2) 업무 329
(3) 행위 330
다. 처벌 331
26. 업무상배임죄 336
가. 개념 336
나. 구성요건 336
(1) 업무 336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336
(3)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337
(4) 고의 337
다. 처벌 338
27. 업무상비밀누설죄 341
가. 개념 341
나. 구성요건 341
(1) 주체 341
(2) 객체 341
(3) 행위 342
28.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345
가. 개념 345
나. 구성요건 345
(1) 업무 345
(2) 위력 346
다. 처벌 346
29. 업무상 횡령죄 350
가. 개념 350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350
(1) 행위의 주체 350
(2) 행위의 객체 350
(3) 행위 351
(4) 주관적 구성요건 351
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업무 351
라. 처벌 351
30. 위증죄 356
가. 개념 356
나. 구성요건 356
(1) 주체 356
(2) 행위 - 허위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