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 한권으로 끝내는 (개정9판)

김동근,최나리

저자:김동근
숭실대학교법학과졸업
숭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박사)
현,숭실대학교초빙교수
공인행정사협회법제이사
중앙법률사무교육원교수
YMCA병설월남시민문화연구소연구위원
대한부동산학회이사
한국시민문화학회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논설위원
저서,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부동산소송(진원사)
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이론및실무(진원사)
주택법이론및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이론및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이론및실무(진원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분쟁실무(법률출판사)
민사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민법총칙(진원사)
요건사실론(진원사)
답변서·준시서면총서(진원사)
신종합법률실무대전ⅠⅡⅢ(진원사)
민법의이해와실무(개정판)(중앙법률사무교육원)
이혼소송에서위자료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가사분쟁실무(진원사)
사건유형별가사소송이론및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가압류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조문별핵심판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하)(진원사)
유형별민사집행법판례정리집(상,하)(진원사)
누구나쉽게할수있는민사소송(진원사)
나홀로하는민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형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보전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민사집행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어음수표소송(진원사)
나홀로하는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진원사)
나홀로하는부동산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하는소장작성례(진원사)
나홀로하는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한권으로끝내는가사소송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영업정지취소구제행정심판(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행정소송이론및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끝내는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분쟁실무(법률출판사)
증거수집및증거신청절차(진원사)

저자:최나리
성균관대학교법학과
대법원사법연수원수료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검사직무대리
수원지방법원민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지적재산권/가사법/지식재산권등특별연수수료
대한변호사협회준법지원아카데미수료
前법무법인한국소속변호사
前서울동부지방법원소송구조변호사
前메이트윈법률사무소변호사
現대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국선변호인
現법률사무소현명변호사

제1장민사소송의준비_15
Ⅰ.민사소송의준비16
Ⅱ.내용증명18

제2장보전처분_35
제1절보전처분의개념36
Ⅰ.보전처분이란36
Ⅱ.보전소송의관할39
제2절보전처분의요건42
Ⅰ.서론42
Ⅱ.피보전권리42
Ⅲ.보전의필요성44
제3절보전처분의대상45
Ⅰ.부동산45
Ⅱ.채권47
Ⅲ.유체동산47
Ⅳ.그밖의재산권48
제4절보전처분의절차49
Ⅰ.보전처분의신청49
Ⅱ.보전처분의집행63
제5절각종가압류의구체적절차66
Ⅰ.부동산에대한가압류66
Ⅱ.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85
Ⅲ.유체동산가압류98
Ⅳ.채권에대한가압류107
Ⅴ.재산권에대한가압류158
제6절각종가처분의구체적절차183
Ⅰ.부동산에대한가처분183
Ⅱ.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대한가처분집행절차212
Ⅲ.유체동산에대한가처분집행절차215
Ⅳ.채권등에대한가처분집행절차220
Ⅴ.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처분집행절차229
Ⅵ.단체임원의직무집행정지에대한가처분집행절차231
제7절보전처분집행의취소233
Ⅰ.집행취소의의의233
Ⅱ.집행취소의사유233
Ⅲ.집행취소의절차250
Ⅳ.집행취소의효과251
제8절담보취소(공탁금의회수)252
Ⅰ.담보취소의의의252
Ⅱ.신청자및관할252
Ⅲ.담보취소의요건252
Ⅳ.그밖의담보취소사유262
Ⅴ.공탁금회수청구268
제9절본집행으로의이전(移轉)271
Ⅰ.개설271
Ⅱ.본집행으로의이전271
제10절보전처분에대한채무자의구제281
Ⅰ.보전처분에대한이의신청281
Ⅱ.즉시항고291
제11절보전처분의취소296
Ⅰ.보전처분의취소소송296
Ⅱ.제척기간도과로인한취소302
Ⅲ.사정변경에따른보전처분의취소313
Ⅳ.담보제공으로인한가압류의취소320
Ⅴ.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324

제3장민사소송_327
제1절민사소송의개념328
Ⅰ.민사소송이란328
Ⅱ.민사소송절차의개요328
Ⅲ.소송기록의열람·복사332
제2절소송의주체335
Ⅰ.법원335
Ⅱ.당사자355
Ⅲ.소송상의대리인359
제3절소송의개시362
Ⅰ.소의제기362
Ⅱ.소장작성의방법364
Ⅲ.형식적기재사항366
Ⅳ.청구취지375
Ⅴ.청구원인412
Ⅵ.부수적기재사항425
Ⅶ.소송비용(인지대,소가,송달료)442
Ⅷ.소장의접수방법461
제4절변론467
Ⅰ.변론이란467
Ⅱ.변론의준비(기일전절차)467
Ⅲ.변론의실시478
Ⅳ.기일및기간483
Ⅴ.송달489
제5절증거499
Ⅰ.증거조사499
Ⅱ.증인신문500
Ⅲ.감정515
Ⅳ.서증535
Ⅴ.사실조회(조사·송부의촉탁)555
Ⅵ.검증565
Ⅶ.당사자신문569
Ⅷ.증거보전572
제6절소송의종료583
Ⅰ.총설583
Ⅱ.소의취하583
Ⅲ.재판상화해589
Ⅳ.종국판결에의한종료594
제7절종국판결의부수적재판596
Ⅰ.가집행선고596
Ⅱ.소송비용의재판599
Ⅲ.판결의경정614
제8절복수청구617
Ⅰ.총설617
Ⅱ.청구의병합(객관적병합)618
Ⅲ.청구의변경(소의변경)619
Ⅳ.반소623
제9절다수당사자(주관적병합)632
Ⅰ.총설632
Ⅱ.선정당사자632
Ⅲ.제3자의소송참가635
Ⅳ.당사자의변경645
제10절상소심절차655
Ⅰ.상소에관한총설655
Ⅱ.항소659
Ⅲ.상고685
Ⅳ.항고698
Ⅴ.재항고703
Ⅵ.특별항고705
제11절기타소송절차706
Ⅰ.소액사건심판절차706
Ⅱ.독촉절차709
Ⅲ.민사조정절차727
Ⅳ.제소전화해절차735
Ⅴ.소송구조절차741
Ⅵ.공시최고절차750

제4장강제집행_759
제1절민사집행의개념760
Ⅰ.강제집행이란760
Ⅱ.민사집행법762
제2절민사집행의준비764
Ⅰ.채무자의임의이행거부에대한집행권원또는담보권의확보764
Ⅱ.채무자의임의이행거부에대한책임재산확인방법의확보784
제3절부동산에대한금전집행800
Ⅰ.부동산에대한집행이란800
Ⅱ.강제경매801
Ⅲ.임의경매(담보권의실행등을위한경매)864
Ⅳ.강제관리870
제4절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대한금전집행872
Ⅰ.총설872
Ⅱ.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876
제5절선박에대한금전집행882
Ⅰ.총설882
Ⅱ선박에대한강제집행885
제6절유체동산에대한금전집행891
Ⅰ.총설891
Ⅱ.대상892
Ⅲ.압류893
Ⅳ.집행의경합903
Ⅴ.현금화907
Ⅵ.변제913
Ⅶ.유체동산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의실행을위한경매914
Ⅷ.유치권에의한유체동산의경매와간이변제충당915
제7절금전채권에대한집행916
Ⅰ.총설916
Ⅱ.압류916
Ⅲ.현금화921
제8절금전채권외의채권에기초한강제집행946
Ⅰ.동산인도청구권의집행946
Ⅱ.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집행948
Ⅲ.목적물을제3자가점유하고있는경우의인도집행951
Ⅳ.대체집행952
Ⅴ.간접강제958
Ⅵ.보전처분이란960

제5장전자소송_961
Ⅰ.총설962
Ⅱ.전자소송운영준비965
Ⅲ.전자소송시스템을이용한전자문서제출980
Ⅳ.전자적송달·통지995
Ⅴ.변론과증거조사997
Ⅵ.전자적열람1000
Ⅶ.전자적비용납부1005
Ⅷ.사건기록의전자문서화1008
Ⅸ.전자소송에서자주하는질문과답변1010

제6장공탁_1023
Ⅰ.공탁의개념1024
Ⅱ.변제공탁1024
Ⅲ.보증공탁(담보공탁)1038
Ⅳ.집행공탁1047
Ⅴ.공탁물지급절차1059

부록/1069
찾아보기/1079
서식색인/1090

머리말

본서의저술목적은초판에서부터현제9판에이르기까지오직하나당사자가처한민사분쟁에서효율적인길라잡이역할을하는것이었습니다.이를위해본서는수송수행을위한증거수집의기초인내용증명에서부터보전처분,소장작성그리고강제집행에이르기까지소송의전과정을망라하였고,각단계별로당사자가필요로하는필수법률이론및판례그리고각종서식들을삽입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습니다.

금번개정판은위와같은취지에더욱부합하기위하여,기존판에없었던공탁과관련된내용(변제공탁,집행공탁,보증공탁등)및공탁관련각종서식등을삽입함은물론소장작성시핵심적내용인사건별유형별요건사실(이행의소중심)을삽입하였고,그외당사자사망등소송중단의사유발생시소송계속을위해필요한소송수계신청에관한내용및관련서식,소송준비나증거수집등을위한각종내용증명관한서식,지급명령(독촉절차)에관한여러서식등을삽입함으로써,본서한권만참고할경우우리생활주변에서일상적으로발생할수있는민사분쟁또는소송에대한전반적인대처나대응능력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개정하였다는데그특징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