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민사소송기초
제1장일반 34
1.소장의기재사항등 34
가.소장의기재사항 34
나.소장의용지규격 34
2.덧붙인서류(첨부서류)의표시등 35
가.증거방법의표시 35
나.첨부서류의표시 36
다.작성연월일표시 36
라.기명날인등표시 36
마.관할법원표시 36
3.소송의유형 37
4.소장작성시용어의선택 37
제2장당사자표시 38
1.당사자표시 38
가.기제례 38
제3장사건의표시 48
1.사건의표시 48
제4장청구의취지 52
1.청구의취지 52
가.금전지급[원금+지연이자(민법소정연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연12%)] 52
나.점유이전(인도,명도,철거등-지번,구조,용도,면적,층수등별지목록에기재) 57
다.의사진술(절차이행)청구 61
라.말소등기 68
마.부작위 69
바.확인청구 70
사.기타 71
제5장청구의원인 76
1.청구원인에기재하여야할사항 76
2.청구원인의기재요령 77
가.청구의원인에기재하는사실은역사적사실이어야한다. 77
나.청구의원인에기재하는역사적사실을법률전문용어로표현하느냐아니면일반사회용어로표현하느냐하는것은작성자의자유로운선택에맡겨져있다. 78
다.주장은모두특정하여야한다.즉,정확명료하여야한다. 78
라.짧게또는자세하게기재한다. 78
마.확인의소,이행의소,형성의소기재방법 78
3.법원의사건관할 79
가.합의사건의사물관할 79
나.단독사건의사물관할 79
다.기타사건의관할 80
4.요건사실의예시 80
5.청구원인의사실기재례 83
가.매매계약성립사실 83
나.임대차종료사실 83
다.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라.준소비대차계약성립사실 84
마.근로계약성립사실 84
바.근로계약종료사실 84
사.조합계약성립사실 84
아.원고가소유자인사실 85
자.친생자관계부존재사실 85
차.원인무효인등기의명의인인사실 86
카.점유에의한소유물방해사실 86
타.부당이득사실 87
파.불법행위사실(교통사고의경우) 87
하.손해발생사실 87
거.약속어음발행사실,소지사실,배서사실,지급제시및거절사실 87
너.유익비지출사실,유치권항변 88
더.사해의사존재사실 88
러.사해행위 89
머.과실존재사실 89
버.저당권자인사실 89
서.근저당권설정계약성립사실 89
어.변제사실 90
저.공탁사실 90
처.소멸시효완성사실,취득시효완성사실 90
커.상계 90
터.동시이행의항변 91
퍼.통정허위표시 91
허.신의칙위반 91
고.반사회적법률행위 92
노.불공정한법률행위 92
도.자동차종합보험계약성립사실 92
로.상속사실 92
모.점유사실 93
보.점유승계사실 93
소.대물변제예약성립사실 93
오.이행인수계약성립사실 93
조.명의대여사실 93
초.실체관계부합사실 94
코.기판력항변 94
6.각종계약요약기재례 94
가.수출계약 94
나.수입계약 95
다.수입계약 95
라.항해용선계약 95
마.신원보증계약 95
바.용역경비계약 95
사.이행보증보험계약 96
아.선원보통공제계약 96
자.광고대행계약 96
차.융통어음계약 96
카.물품공급계약 97
타.새마을계(契)계약 97
파.임가공계약 97
하.근저당권설정계약 97
거.프랜차이즈계약 98
너.체육시설이용계약 98
더.어음대여계약 98
러.신용카드이용계약 98
머.주가지수선물거래 99
버.주가지수콜옵션계약 99
서.주가지수풋옵션계약 99
제6장법원관할등 100
1.각종법원의관할 100
2.인지액산정방법 102
가.인지산청방법 102
나.현금납부범위 103
3.송달료산정방법 103
제7장입증서류준비 104
제2편민사소송 107
제1장소유권이전등기사건 108
1.개설 108
2.소장주장 108
가.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8
나.매매예약을체결한경우 109
다.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09
라.증여의원인으로취득 110
마.가등기에의한본등기청구 110
바.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 112
3.소가및인지대계산 113
가.토지의소가산정공식 113
나.건물의소가산정공식 113
다.인지액기준표 114
4.송달료-1회분5,200원 115
5.답변서및준비서면 175
가.답변서제출 175
나.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답변서-주요항변 182
다.취득시효완성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답변서-주요항변 183
라.가등기에의한본등기청구:답변서-주요항변 184
마.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답변서-주요항변 184
바.변론준비절차(주장과증거의정리절차) 211
제2장대여금청구사건 223
1.대여금사건개설 223
2.청구취지 223
3.청구원인-요건사실 223
가.변제기등 224
나.이자청구 224
다.지연손해금 225
4.소가산정및,인지대,송달료계산 226
가.소가산정 226
나.인지액기준표 226
다.송달료-1회분5,200원 227
5.답변서및준비서면 266
가.대여금청구:주요항변 266
제3장매매대금사건 292
1.매매대금의개념 292
2.청구취지 292
3.청구원인-요건사실 292
가.매매계약체결사실입증 293
나.매매대금만을청구하는경우 293
다.매매대금에대한이자를함께청구하는경우 293
라.매매대금에대한지연손해금을함께청구하는경우 293
마.동업자에게매도한경우 294
4.소가및인지대계산 294
5.송달료-1회분5,200원 294
6.답변서및준비서면 314
가.매매대금청구-주요항변 314
제4장부당이득사건 332
1.부당이득제도의의의 332
2.청구취지 332
3.청구원인-요건사실 332
가.원고에게손실이발생하고그로인하여피고에게이득이발생한사실 332
나.이득의발생에법률상원인이없다는사실 333
다.이득을얻은물건의가액 333
라.비채변제를원인으로부당이득반환청구 334
4.주요실무사례 334
5.소가및인지대계산 334
가.소가 334
나.송달료-1회분5,200원 335
6.답변서및준비서면 357
가.부당이득사건-주요항변 357
제5장손해배상사건 367
1.일반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367
가.개요및부당이득청구와의관계 367
나.청구취지 368
다.청구원인-요건사실 368
2.감독자또는사용자의배상책임 369
가.사용자책임의의의 369
나.청구취지 370
다.청구원인-요건사실 370
3.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배상책임 371
가.의의 371
나.청구취지 371
다.청구원인-요건사실 371
4.제조물책임법에의한손해배상 372
가.의의 372
나.청구취지 372
다.청구원인-요건사실 372
5.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 374
가.자동차운전자의책임 374
나.책임의주체 374
다.운행자책임의요건 374
라.청구취지 375
마.청구원인-요건사실 375
6.인접공사로인한손해배상청구 376
가.청구취지 376
나.청구원인-요건사실 376
7.의료사건 377
가.의의 377
나.청구취지 377
다.청구원인-요건사실 377
8.소가및인지대계산 379
가.소가 379
나.송달료-1회분5,200원 379
9.답변서및준비서면 447
가.일반불법행위-주요항변 447
나.감독자또는사용자의배상책임-주요항변 448
다.공작물점유자,소유자의배상책임-주요항변 450
라.제조물책임법에의한손해배상-주요항변 451
마.교통사고로인한손해배상-주요항변 452
바.인접공사로인한손해배상-주요항변 453
사.의료사건-주요항변 453
제6장임대차보증금반환및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사건 470
1.임대차보증금반환 470
가.의의 470
나.청구취지 470
다.청구원인-요건사실 471
라.소가및인지대계산 478
2.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479
가.청구취지 479
나.청구원인 479
다.소가및인지대계산 480
3.답변서및준비서면 502
가.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주요항변 502
나.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주요항변 508
제7장보증채무금사건 531
1.보증채무의의의 531
2.청구취지 531
가.청구취지의표시 531
나.위표시가누락되었을경우의법률효과 531
3.청구원인-요건사실 532
4.소가및인지대계산 534
가.소가 534
나.송달료-1회분5,200원 534
5.답변서및준비서면 549
가.보증채무금사건-주요항변 549
제8장임금사건 567
1.임금사건의개요등 567
가.개요 567
나.임금,퇴직금등우선변제권 567
2.청구취지 568
3.청구원인-요건사실 568
4.소가및인지대계산 568
가.소가 568
나.송달료-1회분5,200원 569
5.답변서및준비서면 601
가.임금사건-주요항변 601
제9장보수금사건 604
1.보수금사건개설 604
2.공사대금청구사건 604
가.공사대금의개념 604
나.청구취지 605
다.청구원인-요건사실 605
3.용역비등청구사건 605
가.청구취지 605
나.청구원인-요건사실 606
4.소가및인지대계산 606
가.소가 606
나.송달료-1회분5,200원 607
5.답변서및준비서면 631
가.공사대금청구사건-주요항변 631
나.용역비등청구사건-주요항변 633
제10장조합사건(투자금반환) 648
1.조합사건개요 648
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