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 역사를 기록하고, 임명에서부터 퇴임까지의 소회를 담은 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 임명장, 취임 및 퇴임사, 헌법재판관으로서 국외출장을 가서 발표한 연설문 등도 수록하였습니다.
작금의 헌법재판소에는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지만, 이 책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재임 중에 선고한 사건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그 중 저자가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추려 모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쟁점을 색인으로 만들어 찾아보기 싶도록 책 마지막에 삽입하였습니다.
작금의 헌법재판소에는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수많은 결정이 내려지고 있지만, 이 책에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재임 중에 선고한 사건 가운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고, 그 중 저자가 소수의견이나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던 사건을 중심으로 추려 모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주요 쟁점을 색인으로 만들어 찾아보기 싶도록 책 마지막에 삽입하였습니다.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 (이영진 헌법재판관 퇴임기념 판례집)
$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