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실무해설(2020)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관련 실무의 뼈대 잡기 | 양장본 Hardcover)

지식재산 실무해설(2020) (특허권, 영업비밀,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관련 실무의 뼈대 잡기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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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삼일인포마인 - 정영훈
Type: 상법
SKU: 9788959427970
Categories: ALL BOOKS 대학교재 a
Tags: 정치/사회_법학 지식재산실무해설2020특허권영업비밀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관련실무의뼈대잡기양장본Hardcover
Description
[특 장 점]
○ 저자의 변리사로서의 경험과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 모두를 녹여 냄.
○ 기업 IP 실무자 특히 중소기업 ? 중견기업에서의 IP 실무자를 염두에 두고 집필함.
○ 지식재산에 관한 법리의 A부터 Z까지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지 않고, IP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법리만을 IP 권리의 ‘발생’의 측면에서 그리고 ‘행사’의 측면에서 설명함. IP 전반에 관한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 줌.
○ 모든 IP 분야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목차로 실무 내지 법리를 소개하여 IP 분야별 실무 내지 법리를 손쉽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난해한 논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쉬운 표현으로 IP 실무 내지 관련 법리를 소개함.
○ 거의 모든 주요 쟁점마다, 저자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높임.
저자

정영훈

ㆍKAIST전기및전자공학과졸업(2002)
ㆍ제40회변리사시험합격(2003)
ㆍ리&목특허법인변리사(2004~2009)
ㆍ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2012)
ㆍ제1회변호사시험합격(2012)
ㆍ법무법인충정IP전문변호사/변리사(2012~2013)
ㆍ법무법인(유한)바른IP전문변호사/변리사(2013~현재)
ㆍ미국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로스쿨(LL.M)졸업(2019)

목차

Ⅰ들어가며
｜제1장｜지식재산(권)의개관
1.지식재산의정의
2.지식재산및지식재산권의종류

｜제2장｜변리사,심사관,심판관,변호사,patentagent및patentattorney의대비
2－1한국의경우
1,변리사
2.심사관및심판관
3.변호사
2－2[참고]미국의경우

ⅡIP권리발생관련이슈
｜제3장｜특허권의발생
3－1특허권의발생요건
3－1－1.특허권획득을위한절차에관한기본적인개념설명
3－1－2.청구범위의해석방법
3－1－3.선행기술관련등록요건
3－1－4.기재불비관련등록요건
3－2강력한특허를확보및유지하기위한전략
3－2－1.강력한특허란｜
3－2－2.청구범위작성전략
3－2－3.발명의설명작성전략
3－2－4.OA대응전략
3－2－5.무효심판청구에대한대응전략

｜제4장｜영업비밀의확보
4－1실제수행사례소개
4－2영업비밀의특정
4－3영업비밀의성립요건
4－4영업비밀의보유자
4－5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5장｜디자인권의발생
5－1디자인권의발생요건
5－2강력한디자인권을확보및유지하기위한전략
5－3미등록디자인의형태에대한보호요건
5－4디자인의장식적심미감이아닌다른요소에대한보호수단

｜제6장｜상표권의발생
6－1상표권의발생요건
6－2강력한상표권을확보및유지하기위한전략
6－3미등록상표의보호요건

｜제7장｜저작권｜저작인접권의발생
7－1저작권｜저작인접권의발생요건

ⅢIP권리행사관련이슈
｜제8장｜특허권의행사
8－1특허권의효력
8－2특허침해의성립요건
8－2－1.보호범위(권리범위)의확정
8－2－2.직접침해
8－2－3.간접침해
8－3특허권자등의권리행사및상대방의방어전략
8－3－1.특허관련분쟁에대한개관
8－3－2.침해경고관련주의사항
8－3－3.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시주의사항
8－3－4.특허침해금지청구시주의사항
8－3－5.특허침해로인한손해배상액의산정방법및징벌적손해배상
8－3－6.특허권침해죄관련주의사항
8－3－7.특허침해사건에서의방어전략
8－3－8.무효심판과권리범위확인심판

｜제9장｜영업비밀침해관련권리행사
9－1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침해관련쟁점
9－2영업비밀보유자의권리행사및상대방의방어전략

｜제10장｜디자인권의행사
10－1디자인권의효력
10－2디자인권침해의성립요건
10－3디자인권자등의권리행사및상대방의방어전략
10－4상품형태모방행위관련분쟁
10－5트레이드드레스의침해등에관한분쟁

｜제11장｜상표권의행사
11－1상표권의효력
11－2상표권침해의성립요건
11－3상표권자등의권리행사및상대방의방어전략
11－3－1.실제수행사례소개(상표적사용,상표의유사여부등)
11－3－2.실제수행사례소개(상표권의소진)
11－3－3.실제수행사례소개(진정상품병행수입)
11－4상품주체혼동행위등에관한분쟁
11－4－1.실제수행사례소개(공동영업에사용되는미등록상표의귀속주체)

｜제12장｜저작권｜저작인접권의행사
12－1저작권｜저작인접권의효력
12－2저작권｜저작인접권침해의성립요건
12－3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권리행사및상대방의방어전략
12－3－1.실제수행사례소개(저작권의침해여부등)
12－3－2.실제수행사례소개(저작인접권의침해에따른손해배상)

출판사 서평

[주요내용]
[IP권리의발생(확보)]
○특허출원,디자인등록출원,상표등록출원의등록요건대비
○강력한특허권의확보및유지를위한구체적인전략
○영업비밀을확보하기위한방안및관련법개정
○강력한디자인권의확보를위한구체적인전략
○미등록디자인의형태에대한보호요건
○디자인의장식적심미감이아닌다른요소에대한보호요건
○미등록상표의보호요건
○특허권등의발생요건과구별되는저작권의발생요건

[IP권리의행사]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의효력대비
○특허권침해,영업비밀침해,디자인권침해,상표권침해,저작권침해의성립요건대비
○특허권자,영업비밀보유자,디자인권자,상표권자,저작권자의침해혐의자에대한권리행사유형및그주의사항
○특허권자등의권리행사에대한침해혐의자의방어전략대비
[경쟁도서와비교]
○변리사로서의시각과변호사로서의시각을동시에경험할수있도록함.
○방대한IP법리를백과사전식으로소개하지않고,IP실무상중요한사항만을IP권리의발생의측면에서및행사의측면에서설명하여짧은기간안에IP전반에걸쳐실무의뼈대를잡을수있도록함.
○단순히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확보하기위한방법을소개하는데그치는것이아니라,실제로권리행사에사용될수있는이른바강력한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확보및유지하기위한구체적전략을소개함.
○단순히IP권리자의권리행사유형및그에대한상대방의방어전략을나열하는데그치지않고,IP실무에서권리행사시주의할사항과방어전략수립시주의할사항을소개함.
○저자의실제수행사례들을통해생생한IP실무를간접경험할수있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