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식

이준연

(Lee Junyeoun)
Master of Laws & Beommusa Lawyer


저서 Ⅰ 『나를 위한 시간들』
Ⅱ 『생활 속 법률상식』
Ⅲ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Ⅳ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옳고 그름이 존재해야 하고, 옳음을 추구하여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법철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언제나 유일한 옳음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사자의 진술은 진실인 동시에 거짓일 수도 있다.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려 승자와 패자를 남길 뿐이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과 같다.
아는 만큼 양보의 마음이 넓어지고 화해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Prologue/ 5
이 책을 펼쳐보기 전/ 15

PART 1 재산법 - 총칙, 채권, 물권 관련

〚1〛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19
〚2〛지급명령은 어떤 때 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 소제기와 어떻게 다른지/ 27
〚3〛지급명령도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한지/ 32
〚4〛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34
〚5〛제소전 화해제도란 무엇이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36
〚6〛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에도 곧바로 제소신청이 가능한지/ 39
〚7〛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1
〚8〛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6
〚9〛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49
〚10〛10년 전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대여금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51
〚11〛물품을 계속적으로 외상 판매·공급한 소매상을 상대로 3년 전 외상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53
〚12〛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 56
〚13〛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59
〚14〛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대여금에 대한 지불각서의 효력/ 61
〚15〛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제기 방법/ 63
〚16〛형사고소나 형사재판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65
〚17〛소송제기 없이 가압류만 해두어도 채권이 소멸되는 일은 없는지/ 68
〚18〛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70
〚19〛가압류가 인가된 뒤,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72
〚20〛채권자가 본안판결 패소 후, 채무자가 가압류를 말소하는 방법/ 74
〚21〛가압류 후 3년 3개월이 경과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매도해도 되는지/ 76
〚22〛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는지/ 78
〚23〛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도 시효중단의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80
〚24〛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면 어떤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82
〚25〛몰래 녹음한 통화내용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84
〚26〛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의 실익이 없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86
〚27〛10년이 경과된 판결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88
〚28〛예금통장 사본도 대여금청구소송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90
〚29〛배달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 93
〚30〛반려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95
〚31〛세탁소의 세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99
〚32〛어린아이들 놀이 중 사고와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2
〚33〛17세 미성년자의 폭행으로 인한 친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104
〚34〛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108
〚35〛미성년자가 고가의 물품을 할부구입한 때 계약의 취소와 철회/ 112
〚36〛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116
〚37〛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119
〚38〛기한을 정해 빌린 돈을 미리 갚으려고 하는데 남은 기간 동안의 이자도
함께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121
〚39〛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123
〚40〛회원 수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스포츠센터 인수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125
〚41〛부부관계에 있는 대리인과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 128
〚42〛대리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도인이 계약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131
〚43〛주택 매수인이 매매잔금지급을 미뤄오다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134
〚44〛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지/ 136
〚45〛주택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138
〚46〛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미리 지급하면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불가능한지/ 140
〚47〛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담보가등기가 될 수 있는지/ 142
〚48〛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145
〚49〛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소유권이전등기완료통지서)을 분실한 경우/ 147
〚50〛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9
〚51〛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151
〚52〛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능력/ 154
〚5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 156
〚54〛지갑을 습득한 자의 유실물 처리방법과 보상청구권/ 158
〚55〛재산관계명시신청은 어느 때 할 수 있는지/ 161
〚56〛공정증서에 의해 재산관계명시신청이 가능한지/ 165
〚57〛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 167
〚58〛유체동산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과 제3자이의의 소/ 170
〚59〛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있는지/ 173
〚60〛일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176
〚61〛조의금과 축의금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180
〚62〛부부재산약정등기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82

PART 2 재산법 - 임대차 관련

〚63〛임차권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87
〚64〛주택을 임차하는데 있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 190
〚65〛임차인이 보증금을 분리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이 가능한지(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94
〚66〛주거용건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198
〚67〛동거가족만 주민등록 전입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02
〚68〛동거가족을 남겨두고 세대주만 일시 전출한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205
〚69〛전입신고 하루 전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지위/ 207
〚70〛다가구주택의 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전입신고 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보호/ 209
〚71〛불법 증축된 옥탑방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212
〚72〛전대차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214
〚73〛임차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아야 하며, 증액 부분에 대한 우선변제 순위/ 217
〚74〛확정일자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219
〚75〛식당의 화재로 주변 가게 3채가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배상책임/ 221
〚76〛월세를 연체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했는데, 상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222
〚77〛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 있는 상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225
〚78〛임차한 상가건물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여부/ 228
〚79〛행방불명된 외국인(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해지와 명도/ 231
〚80〛상가임차인이 문을 닫고 잠적한 경우 강제집행 방법/ 233
〚81〛교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36
〚82〛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238
〚83〛임차아파트 경매로 인해 전세금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동소유자(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242
〚84〛경매로 아파트 공유지분 1/2을 매수한 공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 수익의 방법〈공유물분할청구소송〉/ 244
〚85〛임차계약 종료 시 전 임차인이 시설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247
〚86〛임차주택 손상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250
〚87〛임대인이 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있을 때 임대 차갱신 여부/ 252
〚88〛임차인(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256
〚89〛층간소음이 있다는 트집을 잡아, 벽과 천장을 두드리며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259

PART 3 가족법 - 유언·상속 관련

〚90〛태아도 유언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265
〚91〛사실혼관계에서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잃게 된 경우, 태아의 재산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 268
〚92〛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공무원유족연금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270
〚93〛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273
〚94〛재산을 상속받을 시, 세대를 건너뛰는 세대생략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277
〚95〛민법 개정에 따른 연도별 법정상속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 280
〚96〛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임야에 대한 법정상속 지분/ 282
〚97〛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 284
〚98〛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287
〚99〛재산분할협의로 이미 상속등기를 마친 상태인데, 다시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바꿀 수 있는지/ 290
〚100〛일부 법정상속인의 상속지분만 분할협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294
〚101〛사실혼 관계 중에 상속인이 없는 남편이 사망 시(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남편 명의의 상속재산과 배상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 298
〚102〛양자로 입양된 자도 생부모와 양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301
〚103〛미혼인 아들과 남편이 동시 사망한 경우 남편재산을 시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