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식

이준연

(LeeJunyeoun)
MasterofLaws&BeommusaLawyer


저서Ⅰ『나를위한시간들』
Ⅱ『생활속법률상식』
Ⅲ『행정소송이론과실무』
Ⅳ『형사절차상피해자의지위
강화방안에관한연구』

옳고그름이존재해야하고,옳음을추구하여행동을
선택해야한다는것은법철학의과제이기도하다.
그러나잊어서는안될일이있다.
그것이언제나유일한옳음은아니라는것이다.
당사자의진술은진실인동시에거짓일수도있다.
재판은옳고그른것을가려승자와패자를남길뿐이다.
그래서법을안다는것은나를안다는것과같다.
아는만큼양보의마음이넓어지고화해의가능성은높아진다.

Prologue/5
이책을펼쳐보기전/15

PART1재산법-총칙,채권,물권관련

〚1〛친구가돈을빌려달라고하는데/19
〚2〛지급명령은어떤때할수있으며,일반민사소제기와어떻게다른지/27
〚3〛지급명령도공시송달신청이가능한지/32
〚4〛확정된지급명령에대한불복방법은어떻게되는지/34
〚5〛제소전화해제도란무엇이며,곧바로강제집행이가능한지/36
〚6〛제소전화해가불성립된경우에도곧바로제소신청이가능한지/39
〚7〛민법에따른소멸시효기간은어떻게되는지/41
〚8〛세무사의직무에관한채권소멸시효기간은어떻게되는지/46
〚9〛시중은행대출금에대한보증채무의소멸시효기간은어떻게되는지/49
〚10〛10년전에차용증을받고빌려준대여금의효력은어떻게되는지/51
〚11〛물품을계속적으로외상판매·공급한소매상을상대로3년전외상대금을반환받을수있는지/53
〚12〛소멸시효기간이경과된약속어음공정증서의효력/56
〚13〛소멸시효완성전에채무의일부를변제받은경우시효중단의효력/59
〚14〛소멸시효기간이경과된후받은대여금에대한지불각서의효력/61
〚15〛전소판결로확정된채권의소멸시효를중단시키기위한소제기방법/63
〚16〛형사고소나형사재판도소멸시효중단사유가될수있는지/65
〚17〛소송제기없이가압류만해두어도채권이소멸되는일은없는지/68
〚18〛가압류집행후채권자가아무런절차를취하지않고있는경우/70
〚19〛가압류가인가된뒤,사정변경으로인한가압류취소신청/72
〚20〛채권자가본안판결패소후,채무자가가압류를말소하는방법/74
〚21〛가압류후3년3개월이경과된부동산을채무자가매도해도되는지/76
〚22〛피담보채권의소멸로인해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될수있는지/78
〚23〛내용증명발송사실만으로도시효중단의법적효력을인정받을수있는지/80
〚24〛내용증명을보내독촉하면어떤법적효과를인정받을수있는지/82
〚25〛몰래녹음한통화내용을민사소송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지/84
〚26〛부동산에저당권이설정되어있어집행의실익이없게된경우,채권자취소소송/86
〚27〛10년이경과된판결을가지고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가능한지/88
〚28〛예금통장사본도대여금청구소송의증거로인정받을수있는지/90
〚29〛배달원이교통사고를냈을때고용주의손해배상책임/93
〚30〛반려동물로인한교통사고발생시손해배상책임/95
〚31〛세탁소의세탁물훼손에대한손해배상책임/99
〚32〛어린아이들놀이중사고와친권자의손해배상책임/102
〚33〛17세미성년자의폭행으로인한친권자의손해배상책임/104
〚34〛신원보증인의손해배상책임/108
〚35〛미성년자가고가의물품을할부구입한때계약의취소와철회/112
〚36〛미성년자가단독으로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는지/116
〚37〛미성년자가단독으로임금청구소송을할수있는지/119
〚38〛기한을정해빌린돈을미리갚으려고하는데남은기간동안의이자도
함께지급해주어야하는지/121
〚39〛다음날계약을해제하고가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는지/123
〚40〛회원수에관한착오를이유로스포츠센터인수계약의취소가가능한지/125
〚41〛부부관계에있는대리인과부동산매매나임대차계약체결시주의사항/128
〚42〛대리인과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후매도인이계약사실을부인하고있을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행사가가능한지/131
〚43〛주택매수인이매매잔금지급을미뤄오다계약해제를요구하는경우/134
〚44〛계약금을일부만지급한상태에서계약을해제하고싶을때이미지급한계약금만포기하면되는지/136
〚45〛주택매수인이잔금을치르기전내부인테리어공사를하게해달라고요청하는경우/138
〚46〛매수인이매도인에게중도금을미리지급하면일방적인계약해제가불가능한지/140
〚47〛매매예약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담보가등기가될수있는지/142
〚48〛부동산에대한경매에서가등기담보권자의지위/145
〚49〛등기필증(등기필정보및소유권이전등기완료통지서)을분실한경우/147
〚50〛아파트를매수한이후누수가발생한경우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149
〚51〛아파트위층의배관파열로물이샐경우,위층임차인도손해배상책임이있는지/151
〚5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당사자능력/154
〚53〛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손해배상책임/156
〚54〛지갑을습득한자의유실물처리방법과보상청구권/158
〚55〛재산관계명시신청은어느때할수있는지/161
〚56〛공정증서에의해재산관계명시신청이가능한지/165
〚57〛공정증서에의한강제집행과청구이의의소/167
〚58〛유체동산압류에의한강제집행과제3자이의의소/170
〚59〛형사소송과마찬가지로민사소송에서도항소이유서제출기한이있는지/173
〚60〛일반자전거와전동킥보드운전자에대해서도음주운전처벌과손해배상청구가가능한지/176
〚61〛조의금과축의금은어떻게나눠야하는지/180
〚62〛부부재산약정등기란무엇이며,그절차는어떻게되는지/182

PART2재산법-임대차관련

〚63〛임차권의대항력과확정일자임차인의우선변제권/187
〚64〛주택을임차하는데있어확정일자와전세권설정등기의차이/190
〚65〛임차인이보증금을분리하여임대차계약체결이가능한지(소액임차인의최우선변제권)/194
〚66〛주거용건물의일부를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을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여부/198
〚67〛동거가족만주민등록전입한임차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202
〚68〛동거가족을남겨두고세대주만일시전출한경우대항력상실여부/205
〚69〛전입신고하루전근저당권이먼저설정된경우임차인의지위/207
〚70〛다가구주택의호수를잘못기재하여전입신고한경우임차보증금의보호/209
〚71〛불법증축된옥탑방에살고있는세입자의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212
〚72〛전대차후주민등록을이전하지않은전대인의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214
〚73〛임차보증금증액후확정일자는어떻게받아야하며,증액부분에대한우선변제순위/217
〚74〛확정일자부주택임대차계약서를분실한경우/219
〚75〛식당의화재로주변가게3채가전소된경우,임차인의배상책임/221
〚76〛월세를연체하여상가임대차계약을해지했는데,상가인도를거부하는경우/222
〚77〛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되어있는상가를제3자가점유하고있을경우/225
〚78〛임차한상가건물을중도해지하는경우,보증금의반환여부/228
〚79〛행방불명된외국인(임차인)에대한임대차해지와명도/231
〚80〛상가임차인이문을닫고잠적한경우강제집행방법/233
〚81〛교회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적용을받을수있는지/236
〚82〛공유부동산을공유자1인이나머지공유자의동의없이단독으로임대한경우/238
〚83〛임차아파트경매로인해전세금의일부를반환받지못한경우,공동소유자(임대인)의전세금반환의무/242
〚84〛경매로아파트공유지분1/2을매수한공유물에대한구체적인사용·수익의방법〈공유물분할청구소송〉/244
〚85〛임차계약종료시전임차인이시설한부분에대한원상회복의무/247
〚86〛임차주택손상의수선의무와임차인의필요비상환청구권/250
〚87〛임대인이매수인의실거주를이유로계약갱신을거절하고있을때임대 차갱신여부/252
〚88〛임차인(채무자)의임대차보증금에채권압류및전부명령이송달된경우/256
〚89〛층간소음이있다는트집을잡아,벽과천장을두드리며불안과공포심을유발하는경우/259

PART3가족법-유언·상속관련

〚90〛태아도유언에따라재산을증여받거나상속인으로서유류분을받을권리가있는지/265
〚91〛사실혼관계에서임신중에있는태아를잃게된경우,태아의재산상속권과손해배상청구권/268
〚92〛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도공무원유족연금지급신청이가능한지/270
〚93〛재산상속에있어서법정상속인의상속순위/273
〚94〛재산을상속받을시,세대를건너뛰는세대생략상속등기가가능한지/277
〚95〛민법개정에따른연도별법정상속관계법령은어떻게되는지/280
〚96〛수십년전에돌아가신아버지명의임야에대한법정상속지분/282
〚97〛피상속인재산의유지또는증가에관하여기여한상속인의기여분/284
〚98〛상속재산의분할에관하여공동상속인들과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경우/287
〚99〛재산분할협의로이미상속등기를마친상태인데,다시협의분할을통해상속지분을바꿀수있는지/290
〚100〛일부법정상속인의상속지분만분할협의하여등기신청이가능한지/294
〚101〛사실혼관계중에상속인이없는남편이사망시(상속인이없는상태에서사망),남편명의의상속재산과배상금을상속받을수있는지/298
〚102〛양자로입양된자도생부모와양부모로부터재산을상속받을수있는지/301
〚103〛미혼인아들과남편이동시사망한경우남편재산을시부모와함께상속받아야하는지/303
〚104〛피상속인이과다한채무를남겨놓고돌아가셨을때,상속인들에게피해가가지않는가장최선의상속처리방법/305
〚105〛상속포기신청을준비중에있는상황에서망인이소유하고있던토지를매매하거나예금인출을해도되는지/308
〚106〛1년전에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새로운채권자가나타나피상속인의빚을대신갚으라고독촉하는경우/310
〚107〛상속한정승인을받게되었는데생명보험금도상속재산에포함되는지/313
〚108〛선순위상속인들의상속포기후,차순위상속인에해당하는동생이피상속인(형님)의채무를대신갚아주어야하는지/315
〚109〛상속포기후10년이지나서상속채무소송이제기된경우/318
〚110〛상속한정승인을받은후,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당한경우/320
〚111〛저를돌봐주고있는자녀에게부동산을상속해주고싶은데,유언에의한방법이나유언공증외에다른방법이없는지〈유언대용신탁〉/323
〚112〛새어머니가상속권자없이돌아가신경우계모자관계에있는자식이상속받을수있는지/327
〚113〛상속을위해가족관계등록부를발급받았는데모르는사람이형제로기재되어있는경우/329
〚114〛유언장(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어떻게작성해야유언의효력을인정받을수있는지/331
〚115〛제한능력자(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도유언이가능하며,성년후견제도란무엇인지/337
〚116〛가족관계에관한사항도유언으로법적인정을받을수있는지/341
〚117〛유류분제도와유류분권리자의범위,유류분의비율/344
〚118〛유류분산정방법과관련해산입될증여의범위/348
〚119〛비용의일부를부담한주택을동생의소유로한다는유언장의효력/350

PART4가족법-혼인·부모와자관련

〚120〛미성년자녀의부동산담보제공과특별대리인선임/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