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가 온다 (연대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서 | 반양장)

의원내각제가 온다 (연대하고 협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 제안서 | 반양장)

$17.00
Description
왜 우리 정치는 싸우기만 하는가?
대통령을 바꿔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
이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 꼭 필요한 정치 교양서,
의원내각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분열되어 있다. 한국 사회는 반목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건은 그 대립의 극단적인 표출이었을 뿐, 그 이전부터 한국 사회는 만성적인 갈등과 혐오로 병들어 있었다. 도대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갈등과 혐오 속에 살아오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그 원인이 우리의 권력 구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제라는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성별 갈등, 지역갈등, 세대 갈등 같은 문제들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왔지만 정작 이를 조율하고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그 해법으로 정치체제의 전환, 특히 의원내각제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정치비판이나 헌법개정 제안서에 머무르지 않고, “의원내각제가 무엇이며,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지금까지 의원내각제를 다룬 책들이 대부분 학술서나 연구서였다면, 이 책은 일반 시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 입문 교양서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원내각제를 소개하고, 지금 왜 필요한지 바로 알린다.
저자

강수택

경상국립대학교사회학과명예교수.
독일빌레펠트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으며한국사회학회부회장,학술지『사회와이론』편집위원장,경상국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겸행정대학원장,인권사회발전연구소소장,미국예일대학교및영국워릭대학교객원교수등을역임했다.저서로는『팬데믹,사회분열,연대』,『환경과연대』,『연대하는인간,호모솔리다리우스』,『씨알과연대』,『연대주의』,『연대의억압과시장화를넘어』,『시민연대사회』,『다시지식인을묻는다』,『일상생활의패러다임』,『알프레드슈츠』등다수가있고,이가운데여러권이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세종도서(학술부문),문화관광부우수학술도서,가담학술상수상도서등으로선정되었다.

목차

1장머리말:대통령게임에서의탈출이극심한분열과대립극복의길

2장의원내각제는연대·협력형선진사회의정부형태

3장왜의원내각제가대통령제보다연대·협력형선진사회에더욱유리한가?
1.의원내각제의협력·통합효과
2.대통령제의갈등·양극화효과
3.의원내각제와정치적이념

4장제왕적대통령제는일반적인대통령제정부형태의예외적인현상인가?
1.대통령제의특징
2.대통령제의유형과제왕적대통령제

5장대통령4년중임제개헌론을비판한다.
1.독재출현가능성이높은대통령제
2.대통령제에서임기·중임제한의의미와양상
3.대통령4년중임제론은결코제왕적대통령제극복의길이아니다.
4.2017년과2025년대통령탄핵과분권형개헌의기회

6장의원내각제는정말우리에게낯선제도인가?
1.제2공화국의의원내각제경험
2.대통령제는대한민국건국의다수주역들이본래생각했던정부형태가아니었다.
3.친숙한대통령게임에서이제벗어나의원내각제에대한역사적기억을널리공유해야

7장의원내각제는정치적혼란을일으키는제도인가?
1.의원내각제가정치적불안정을낳을수있는요인과효과적인대처방안
2.대통령제가정치적불안정을낳는요인
3.의원내각제가대통령제보다정치적인안정을더가져올수있는이유는?

8장정치인,정당,국회는믿을수없으니최고권력자는국민의손으로직접뽑아야한다?
1.정치인,정당,국회는믿을수없다?
2.최고권력자는국민의손으로직접뽑아야민주주의인가?:민주주의선진국의최고권력자선출방식과국민주권의의미

9장의원내각제개헌의길과방안
1.의원내각제개헌의가능성과걸림돌
2.정부형태전환의사례들
3.의원내각제개헌의길:‘핀란드의길’을중심으로
4.의원내각제의쟁점에관한‘핀란드모델’과‘독일모델’
5.의원내각제개헌의구체적인추진방안

10장의원내각제헌법개정안구상
1.의원내각제헌법개정안의주요내용및개정사유,근거
2.대한민국제7공화국헌법안(국회,대통령,정부)

참고문헌
도판저작권및출처

출판사 서평

세계는왜의원내각제를선택했을까?
가장성숙한민주주의가선택한정부형태,의원내각제

오늘날세계의선진사회가운데압도적인다수가의원내각제정부형태를채택하고있다.대통령제를채택한선진사회는드물며,경제강국중에서도의원내각제국가가훨씬많다.
전세계에서사회통합수준이매우높고사회갈등수준이매우낮은최상위10개국중9개국이의원내각제국가이며,그중8개국은UN국가행복도조사에서전체조사대상156개국가운데10위권에들었다(본문2장).민주주의지수상위50개국중에서도의원내각제국가가35개국으로,대통령제(7개국)나이원정부제(8개국)보다압도적으로많다(본문5장).
이처럼정치적민주주의뿐아니라사회적·경제적평등과복지,사회적·환경적진보,그리고국가행복도등여러지표에서최상위권의선진국은대부분의원내각제국가임을알수있다.그렇다면왜선진화된사회일수록의원내각제를선택하게될까?
의원내각제국가는대체로여러정당이함께연립정부를구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영국처럼예외적으로양당제가유지되는경우도있다).이런다당제체제에서는환경,농민,소수민족,젠더,지역등다양한이해관계를대표하는정치세력이의회에진출하고,이들의목소리가국정에반영될수있다.
연립정부를구성하기위해서는정당간협상과연대가필수적이므로대화와타협,협력의문화가정치전반에자연스럽게자리잡는다.이문화는시민사회에도확산되며다시제도와정책을통해강화되는선순환을이룬다.또한의원내각제정부는의회의신임에기반하기때문에민심에훨씬민감하게반응한다.야당과의지속적인대화와협력이필수적인만큼,정부와의회의협치는의원내각제의기본작동방식이다.
이처럼의원내각제는정치적ㆍ사회적가치의스펙트럼을넓히고,국가의정책적상상력을키우는데유리하다.미래지향적인가치와이념을신속히수용하며,다양한의견이충돌하는사회에서대화와타협을통해사회통합을실현하는데도강점을지닌제도다.

잊힌제도,그러나낯설지않은이름
우리는이미의원내각제를알고있었다

1919년수립된대한민국임시정부는의원내각제정부형태에가까웠다.해방이후혼란한정국에서도국민의목소리를반영하면서국정의안정을꾀하기에가장적합한제도로의원내각제가꼽혔고,이는당시독립운동가들과국민들사이의공통된인식이었다.이에따라제헌국회의헌법기초위원회역시의원내각제에기초한제헌헌법을준비하고있었다.
그러나이승만의반대로정부형태는갑자기대통령제로바뀌었고이는곧독재로이어졌다.따라서이후4월혁명으로이승만정권이무너지고제2공화국이수립될때,원래제헌헌법이담고자했던의원내각제로복귀하게된것은너무나자연스러운일이었다.그러나권력에눈먼군부쿠데타로의원내각제는1년도되지않아역사속으로사라졌고,이제우리에게낯선제도가되고말았다.쿠데타세력은이후제2공화국을무능하고혼란스러운정부로묘사하며의원내각제에대한왜곡된인식을퍼뜨렸다.실제로는대통령제가훨씬더많은사회적불안과갈등,분열을초래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의원내각제가그원인인듯국민을세뇌시킨것이다.
그러나분명히기억해야할것은대한민국임시정부부터제헌헌법초안,제2공화국에이르기까지우리헌정사의출발점에는의원내각제가있었다는사실이다.우리가이제도를낯설게느끼는것은그것이생소해서가아니라,너무오랫동안잊고지냈기때문이다.

‘대통령게임’에사로잡힌대한민국정치현실
게임을멈출수없다면,룰을바꿔야한다

지금의대한민국정치는명백히‘대통령게임’이라는틀에갇혀있다.이게임은대통령에당선되기만하면막강한권력을이용하여무엇이든할수있다는환상을제공해왔고,정치인들은독자적인정책을내놓기보다는인물평을쏟아내며자신의존재감을드러내는식으로대통령게임에몰두한다.
유권자들은이런인물중심의이전투구식정치를비난하면서도대통령게임구도에자신도모르게끌려들어간다.그결과유권자들사이에서도분열과대립,혐오가확산된다.선거는곧‘누가되면나라가망한다’는식의전쟁이되고,그갈등은선거이후에도멈추지않는다.
결국이게임은누가이기든결국국민모두가지는게임이되어버렸다.게임을멈출수없다면,룰을바꿔야한다.지금이바로‘의원내각제’라는룰을도입할때다.

분열의정치에서연대의정치로,
연대하고협력하는대한민국을위한필요조건,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가도입된나라는‘정치가성숙해서’의원내각제가자리잡은것이아니다.오히려군주의절대권력을폐지하거나,대통령중심제의불안정성과갈등을극복하려는절박한필요에서의원내각제를선택했다.즉정치적선진화를이룬뒤에의원내각제를도입한것이아니라,정치적선진화를위해제도를먼저바꾼것이다.
물론의원내각제가모든문제를해결해주는만능키는아니다.어떤정치제도도갈등과혼란을완전히없앨수는없다.하지만분명한것은지금의제왕적대통령제아래에서는아무리훌륭한정치인이나정당이라해도결국‘대통령게임’이라는구도에서자유로울수없다는점이다.그구도속에서한국사회는갈등을되풀이할수밖에없다.
의원내각제는정치선진화의충분조건은아닐지몰라도,그것을가능하게하는매우소중한필요조건이다.무엇보다다양한집단간의타협과협력을통해극단적인정치갈등을줄이고사회적통합을이루는데효과적이다.
이제우리사회도정치의틀을바꿔야한다.분열과혐오의정치를넘어연대하고협력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한새로운정치의기반,그것이바로의원내각제이다.

반목과갈등을넘어연대와협력의정치로가는길,
바로지금이‘의원내각제’를제대로알아야할때

12.3비상계엄사태와탄핵사건,그리고한국현대정치사는우리에게묻고있다.대통령만바뀌면정치가달라질까?아니면이제는권력의구조자체를바꿔야할때일까?이책은바로이런질문에대한대답이다.우리가분열형사회를벗어나연대하고협력하는사회로나아가기위해서는어떤변화가필요한지,왜선진민주주의국가대부분이의원내각제를선택했는지,왜우리는대통령제에익숙해져있는지,그리고그익숙함이때로는얼마나큰위험이될수있는지를이책은조목조목짚어낸다.또한‘정치인은못믿으니대통령은국민이직접뽑아야한다’는통념에대해서도다시생각해본다.
이책은선진국의의원내각제사례중에서도‘독일모델’과‘핀란드모델’을참조하면서그에기반한구체적인대안을제시한다.마지막에는제2공화국헌법,독일기본법,핀란드헌법을참조하여제7공화국의원내각제헌법개정안을제시한다.
무엇보다이책은의원내각제에대한오해를걷어내고의원내각제를제대로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의원내각제가왜지금우리에게필요한지,그동안우리가얼마나많은오해와편견에갇혀있었는지를구체적사례와풍부한데이터를바탕으로차근차근설명한다.이책은의원내각제를처음접하는사람에게는이해의출발점이,불신해온사람에게는인식의전환점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