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해설

권영심

저자인권영심변호사(이화여대법학과·사법연수원33기)는보건의료및행정법분야의전문가이며,
정용익박사(고려대법학박사·행정고시43회)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식품소비안전국장과의료기기안전국장을역임한식품·의료기기정책전문가로,
이론과실무의경험이조화롭게녹아있습니다.

“표시와광고는소비자와기업을잇는신뢰의언어이자,공정한경쟁의토대입니다.”-서문중에서

법준수와합리적소비를위한실질적지침서.
식품표시·광고제도를정확히이해하고실무에적용하고자한다면,이책이가장명확하고신뢰할수있는길잡이가될것입니다.

제1부식품표시광고의기초와이해

제1장표시와광고의개념과기능 3
제1절배경및필요성 3
제2절표시의개념과기능 4
제3절광고의개념과기능 10
제4절표시와광고의개념및기능비교 17
제5절표시와광고구분기준의전환필요성 21


제2장식품표시광고의역사와발전 25
제1절현대이전의식품표시와광고 25
제2절우리나라식품위생법의제정과발전 27


제3장식품표시광고법개요 30
제1절식품표시광고법제정이유 30
제2절식품표시광고법제정및개정경과 30


제2부식품표시광고법해설

제4장총칙적내용(제1조~제3조) 41
제1조(목적) 41
제2조(정의) 46
제1호식품 51
제2호식품첨가물 58
제3호기구 67
제4호용기ㆍ포장 80
제5호건강기능식품 86
제6호축산물 91
제7호표시 98
제8호영양표시 112
제9호나트륨함량비교표시 117
제10호광고 125
제11호영업자 135
제12호소비기한 145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155


제5장표시및광고에대한기준(제4조~제7조) 160
제4조(표시의기준) 160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위한점자및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코드의표시) 182
제5조(영양표시) 186
제6조(나트륨함량비교표시) 198
제7조(광고의기준) 202


제6장표시및광고에대한관리(제8조~제11조) 211
제8조(부당한표시또는광고행위의금지) 211
제8조의2(마약류표시ㆍ광고영업자등에대한권고) 236
제9조(표시또는광고내용의실증) 240
제10조(표시또는광고의자율심의) 258
제11조(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 286

제7장표시및광고정책의추진(제12조,제13조) 289
제12조(표시또는광고정책등에관한자문) 289
제13조(소비자교육및홍보) 292

제8장모니터링및자율규제(제13조의2~제13조의5) 297
제13조2(식품등의표시ㆍ광고모니터링등) 297
제13조의3(식품등의표시ㆍ광고모니터링업무의위탁등) 304
제13조의4(식품등의표시ㆍ광고연구ㆍ개발지원) 308
제13조의5(자율규제) 313

제9장행정처분및제재(제14조~제21조) 321
제14ㆍ16ㆍ17조(시정명령,영업정지등,품목등제조정지) 321
제15조(위해식품등의회수및폐기처분등) 333
제18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349
제19조(영업정지등의처분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처분) 359
제20조(부당한표시ㆍ광고에따른과징금부과등) 373
제21조(위반사실의공표) 386

제10장보칙(제22조~제25조) 393
제22조(국고보조) 393
제23조(청문) 396
제24조(권한등의위임및위탁) 401
제25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405


제11장벌칙(제26조~제31조) 413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벌칙) 413
제30조(양벌규정) 423
제31조(과태료)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