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머리에]
우리는기후위기(ClimateCrisis),코로나19(Covid-19),4차산업혁명,그리고축소사회(ReducedSociety)에대한대응이라는패러다임전환기에살고있다.인류의온실가스배출로인한지구생태계의붕괴위험에어떻게대처할것인지,위드코로나(WithCorona)환경을어떻게헤쳐나갈것인지,DㆍNㆍA로대변되는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tion)시대를어떻게준비할것인지,아울러현실로다가온저출산ㆍ초고령화로인한불평등심화,세대갈등,지역소멸을넘어어떻게공존의사회로나아갈것인지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지혜와실천이필요한때이다.
이러한시기에우리에게요구되는것은사회적자본(SocialCapital)이라할수있다.일반적으로사회적자본은신뢰(Trust)및연결망(Network)을바탕으로협력을이끌어내는공동의능력또는규범으로정의된다.신뢰를바탕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사회구성원의공동체적노력과실천이필요하다.
그러나아쉽게도우리사회의신뢰수준은다른OECD국가들에비해낮은편으로,사회구성원사이의신뢰를회복하는것이급선무이다.이를위해서는사회의투명성(Transparency)을제고하고이해관계자(Stakeholder)에대한고려가무엇보다필요하다하겠다.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조직이투명하고공정하게정보를생산ㆍ전달하고부패방지ㆍ청렴문화를내재화할때,조직운영의효율성및경쟁력향상을꾀할수있다.한편어느집단의행동이다른구성원이나집단에금전적ㆍ비금전적영향을미치는것에대해이해와배려를통한이해관계자의효용을제고하는것이사회발전에도움이된다.조직의ESG경영을확산하고공존과상생의포용적이해관계자사회로전환노력을기울일때,조직의가치창출과사회의지속가능성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은이러한패러다임전환((ParadigmShift)시대에공공기관이당면한이슈와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PEN연구진의고민과공공기관의우수사례를담았다.이책의제1부는「공공기관의이슈와과제」라는주제로공공기관에서현재이슈가되고있는사안에대해PEN연구진의성과를실었다.
Chapter1.“공공기관ESG평가의이해”에서는ESG의정의와역사적발전과정,국내외동향,모건스탠리,무디스,S&P,FTSE,ThomsonReuters,한국기업지배구조원등의ESG평가내용,공공기관ESG경영의필요성과활동사례및ESG경영활성화를위한제안을담았다.
Chapter2.“ESGRatingDiscrepanciesforKoreanCompaniesandPublicEnterprises”는ESG투자가확대되고있는현실에서글로벌ESG평가기관의서로다른정보제공으로인해ESG투자문제가야기될수있음을밝히고,우리나라민간기업,공공기관의특성이반영된ESG평가가이루어지도록이해관계자의보다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Chapter3.“ESG시대의시대적요구에대응하는공공기관의역할모색”에서는공공기관경영평가와ESG평가내용을비교ㆍ분석하고,민간부문과공공부문의ESG작동경로가다름을밝혔다.이를바탕으로ESG에대응하는공공기관의역할및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Chapter4.“공공기관의윤리경영과부패영향평가제도의활용”에서는도덕적가치평가의규범을제시하는윤리이론과윤리경영과의관계를이해하고,공공기관윤리경영과관련된주요통제제도를살펴보았다.이를기반으로부패방지시스템의하나인부패영향평가의내용과활용사례를소개하였다.
Chapter5.“공공기관동반성장평가의어제와오늘”에서는동반성장평가의내용을소개하고,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실현에있어중요한영역임에도불구하고그중요성을제대로인식하지못하고있는현실을비판하며,동반성장평가제도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Chapter6.“공공기관자회사운영실태와발전방향:2020년자회사운영실태평가결과를중심으로”에서는공공기관정규직전환정책의일환으로설립ㆍ운영중인공공기관자회사의운영실태에대한평가제도와2021년에실시된평가결과를설명하고,평가제도의한계와개선방안을담았다.
제2부는「공공기관노사관계의쟁점과전망」라는주제로공공기관노사관계를규율하고있는집단노사관계법및개별근로관계법의당면한현안이슈에대해전문가집단의분석을담았다.
Chapter7.“노동조합가입범위논란과쟁점”에서는노동조합법상사용자범위에속하는‘사업주를위하여행동하는자’와노동조합가입이제한되는‘사용자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의개념을알아보고,이를토대로시장형공기업16개기관의단체협약사례를분석하여노동조합가입범위제한의적정성여부를고찰하였다.
Chapter8.“공공기관에서의노동조합활동과한계”에서는헌법상기본권인근로자의노동3권과사용자의경영권과의조화와균형이라는관점에서,공공기관에서빈번하게발생해왔던구체적인사례를근거로노동조합활동의정당성기준을정리하고제시해보고자하였다.또한최근노동조합법개정이노동조합단결활동의정당성판단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Chapter9.“공공기관에서의단체교섭및단체협약쟁점에대한실무적고찰”에서는공공성과독점성이라는특성을지닌공공기관의단체교섭제도와단체협약에서나타난실무적인쟁점사항에대해노동3권의헌법적목적을실현하는방향에서그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Chapter10.“공정대표의무의의미와적용”은입법화된지10여년이지났지만,아직도적지않은의문을던져주고있는공정대표의무를주제로그전반을개관해봄으로써공공기관의실무자나관계인의이해를돕고자하였다.단체교섭권이제한된소수노동조합의보호라는이제도의헌법적의미를살펴보고,그에착안하여그적용과관련된세부사항들을주체와상대방,범위와내용,의무위반에대한시정,위반의효과등으로나누어고찰하였다.
Chapter11.“노사협의회제도운영현황및개선방안”에서는1963년노동조합법에서노사협의회설치에관한규정이마련된이후,1980년노사협의회법과1997년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통해규율되고있는노사협의회제도중에서노사협의회설치,근로자위원선출,의결사항및근로자위원회의의근로자대표지위등제도운영현황과개선방안을담았다.
Chapter12.“대학교원의단결권허용과공공기관에서의실무쟁점”에서는2020년교원노조법개정으로종전초·중등교원에게만인정되었던단결권이대학교원에게도허용된가운데,공공기관에해당하는사립대학,국립대학병원등에재직하는교원의교원노조법적용여부와향후공공기관에서의대학교원노조출범에따라예상되는이슈를교원노조법과일반노조법의차이점을중심으로살펴보고이제시작단계인공공기관대학교원의노사관계에있어유의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Chapter13.“통상임금과평균임금에관한공공기관의최근이슈”에서는정기상여금을통상임금의범위에서제외하였던고용노동부의예규가잘못되었다는대법원판례가등장함에따라통상임금의범위와공공기관그중에서도특히발전회사들사건에서통상임금이문제되었던경위를살펴보았고,평균임금관련해서는경영평가성과급을평균임금에서제외하였던예산편성지침이한국공항공사사건에서어떻게문제가되었고그로인해다른공공기관들의평균임금소송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보았다.
Chapter14.“유연근로시간제도의운용과활용”에서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고있는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등다양한유연근로시간제도의개념,유형,도입절차등을살펴보고,공공기관의제도운영에있어유의할사항과활용사례를담았다.
Chapter15.“보상휴가제현황과쟁점”에서는최근근로시간단축에따라보상휴가제에관심을가지고있으나,아직까지보상휴가제가보편화되지않아도입에어려움을겪거나운영과정에서예상치못한문제점에직면하는등시행착오를겪는공공기관에도움이될수있도록보상휴가제의개념과장단점,도입현황,준비사항,법적요건,운영시유의사항등에대해살펴보았다.
Chapter16.“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사업의기본재산사용과재정지원및세제혜택”에서는대규모재난이발생하거나사업주가경영상어려움에처한경우에도사내근로복지기금의기본재산(적립금)일부를사용할수있도록개정된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사용기준및제한,운영과정부지원등을고찰하였다.
제3부는「패러다임전환을위한공공기관의노력과성과」라는내용으로ESG경영,K-뉴딜,윤리ㆍ인권경영,동반성장등9개공공기관의우수사례를실었다.
Chapter17.“‘역지사지의리더십’을통한캠코의혁신및한국판뉴딜추진사례”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인을중심으로소통ㆍ혁신ㆍ미래를강조하는CEO의리더십관점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의혁신추진체계와추진성과,한국판뉴딜추진성과를소개하였다.
Chapter18.“「좋은에너지더좋은세상」지속가능한미래를지향하는한국가스공사의ESG경영”에서는글로벌ESG평가에서국내기업중가장좋은평가를받고있는공사의ESG경영현황을살펴보고,공공분야ESG경영전략의재정립,분야별활동계획,ESG평가대응에대한고민을담았다.
Chapter19.“K-water,공공기관ESG경영이나아갈길을밝히다”에서는물전문공기업으로서ESG경영을선택이아닌필수로인식하고,‘물이여는미래,물로나누는행복’이라는한국수자원공사의ESG경영가치체계와핵심과제,분야별추진성과와향후계획을소개하였다.
Chapter20.“디지털변환을통한업무프로세스혁신과새로운비즈모델창출”에서는환경변화예측기반의경영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AI기반의전력설비운영과자산관리시스템고도화,디지털기반의고객서비스혁신,데이터융합을통한비즈니스모델창출등데이터기반의새로운에너지생태계를선도하고있는한국전력공사의사례를담았다.
Chapter21.“디지털뉴딜의퍼스트-무버(First-mover),LX”에서는도시문제해결형스타트시티구축성과,한국형지자체디지털트윈표준모델확산,자율주행공간정보플랫폼연구,지하공간3차원통합지도구축등디지털뉴딜을선도하는한국국토정보공사의사례를소개하였다.
Chapter22.“탄소중립시대를견인하는수도권매립지‘그린뉴딜’사례”에서는음폐수바이오가스생산,하수슬러지재활용처리를통한바이오원료생산등신재생에너지확산,스마트팜조성등지역기반형녹색산업거점조성,도시숲,종료매립지둘레길조성등국민행복공간조성이라는핵심목표를세우고이를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그린뉴딜추진사례를담았다.
Chapter23.“윤리ㆍ인권경영확산을위한동서발전의노력”에서는한국동서발전의윤리경영추진체계,윤리규범체계,윤리문화정착및확산,내부통제제도등윤리경영운영현황과인권경영추진체계,인권피해구제절차,인권영향평가,인권경영지수활용등의사례를소개하였다.
Chapter24.“한국도로공사,도로교통혁신의길을협력기업과함께걸어가다”에서는팬데믹위기극복을위한휴게소지원,중소기업및소상공인금융지원,도공기술마켓플랫폼지원,건설하도급보호및자회사지원등한국도로공사의협력업체및지역기업과의상생노력을담았다.
Chapter25.“「함께동반성장하는기업」한국남동발전”에서는동반성장을새로운미래성장의모멘텀으로인식하고글로벌강소기업육성,KOENTogether사업을통한지역상생가치확대,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로사회적가치실현등이해관계자와상생협력을강화하고있는한국남동발전의노력과성과를실었다.
공공기관전문가네트워크(PEN:PublicExpertNetwork)의연구성과를정기적으로출간할수있음에PEN연구진과공공기관관계자여러분께이자리를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