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법 (반양장)

고동원

(高東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미국 보스톤대학교 및 튤레인대학교 법학석사(LL.M.)
미국 듀크대학교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은행 전문연구역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은행법학회·(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역임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초판 2008), 『부동산금융법』(공저, 박영사, 초판 2010, 제5판 2024),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집문당, 초판 2018), 『금융규제법개론』(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2), 『온주 외국환거래법』(공저, 로앤비, 초판 2015, 전면개정 제2판 2024), 『은행법』(박영사, 초판 2025)

머리말
차례

제1장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금융감독 개관
I. 금융감독의 의의
II. 금융감독의 목적
III. 금융감독의 방법
제3절 금융감독기관의 유형
I. 서설
II. 기관별 체제
III. 단일통합형 체제
IV. 쌍봉형 체제
참고문헌

제2장 금융감독기구
제1절 총설
제2절 금융감독기관의 조직 및 기능
I. 서설
II. 금융위원회
III. 증권선물위원회
IV. 금융감독원
V. 금융감독 관련 기관 사이의 관계
제3절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과제
I. 서설
II.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문제점
III. 개편 방향
제4절 결론
참고문헌

제3장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제1절 총설
제2절 금융기관 검사
I. 서설
II. 검사 개관
III. 검사 방법
IV. 검사 절차
제3절 금융기관 및 임직원 제재
I. 서설
II. 제재 사유 및 종류
III. 제재 절차
제4절 주요국 입법례
I. 미국
II. 영국
제5절 제재 제도의 개선 과제
I. 서설
II.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4장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제1절 총설
제2절 중앙은행의 목적과 독립성
I.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
II. 중앙은행의 독립성
III. 통화신용정책 수행 관련 기본원칙
제3절 중앙은행의 조직
I. 한국은행의 법적 지위
II. 금융통화위원회
III. 집행기관 및 감사
IV. 한국은행의 회계
제4절 중앙은행의 기능
I. 서설
II. 「한국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
III. 한국은행의 업무
IV. 정부와 국회 등과 관계
제5절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I. 서설
II.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III.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요구권 등
IV. 금융기관 및 영리기업에 대한 조사·확인권
V.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관련 조치에 대한 재의 요구권
VI. 금융안전망기구와 정보 공유
참고문헌

제5장 예금보험기구와 금융감독
제1절 총설
I. 서설
II.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III. 예금보험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
IV.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우려금융기관의 정의
제2절 예금보험기구의 조직
I. 예금보험위원회
II. 예금보험공사
제3절 예금보험기구의 기능
I. 서설
II.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및 운영 업무
III. 예금보험 제도의 운영 업무
IV.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 업무
V.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업무
VI. 착오송금 반환 지원 업무
제4절 예금보험기구의 금융감독
I. 서설
II.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III. 부보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사권
IV.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검사 요구권 등
V.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부보금융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VI. 부실금융기관 등의 부실관련자 등에 대한 조사권
참고문헌

〈부록〉 금융감독 관련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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