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법 (반양장)

금융감독법 (반양장)

$28.99
Type: 상법
SKU: 9788962382020
Categories: ALL BOOKS
Description
이 책은 금융감독 관련 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장은 금융감독의 목적과 금융감독기관의 유형 등을 개관하고 있다.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인 제2장은 금융감독기구 체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처분이 침익적(侵益的)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서 금융감독기관과 공동검사 등 제한적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4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능과 금융감독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감독기관과 공동검사 등 일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므로 제5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직 및 기능과 금융감독 업무를 분석하고 있다.
저자

고동원

(高東源)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석사
미국보스톤대학교및튤레인대학교법학석사(LL.M.)
미국듀크대학교법학박사(SJD)
미국뉴욕주변호사
한국은행전문연구역
김·장법률사무소미국변호사
건국대학교법과대학조교수
(사)은행법학회·(사)한국상사판례학회회장역임
(현)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주요저서
『금융규제와법』(박영사,초판2008),『부동산금융법』(공저,박영사,초판2010,제5판2024),『금융분야에있어서4차산업혁명시대와일자리대책』(집문당,초판2018),『금융규제법개론』(박영사,초판2019,제2판2022),『온주외국환거래법』(공저,로앤비,초판2015,전면개정제2판2024),『은행법』(박영사,초판2025)

목차

머리말
차례

제1장총론
제1절총설
제2절금융감독개관
I.금융감독의의의
II.금융감독의목적
III.금융감독의방법
제3절금융감독기관의유형
I.서설
II.기관별체제
III.단일통합형체제
IV.쌍봉형체제
참고문헌

제2장금융감독기구
제1절총설
제2절금융감독기관의조직및기능
I.서설
II.금융위원회
III.증권선물위원회
IV.금융감독원
V.금융감독관련기관사이의관계
제3절금융감독기구체제의개편과제
I.서설
II.금융감독기구체제의문제점
III.개편방향
제4절결론
참고문헌

제3장금융기관검사및제재
제1절총설
제2절금융기관검사
I.서설
II.검사개관
III.검사방법
IV.검사절차
제3절금융기관및임직원제재
I.서설
II.제재사유및종류
III.제재절차
제4절주요국입법례
I.미국
II.영국
제5절제재제도의개선과제
I.서설
II.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중앙은행과금융감독
제1절총설
제2절중앙은행의목적과독립성
I.한국은행의설립목적
II.중앙은행의독립성
III.통화신용정책수행관련기본원칙
제3절중앙은행의조직
I.한국은행의법적지위
II.금융통화위원회
III.집행기관및감사
IV.한국은행의회계
제4절중앙은행의기능
I.서설
II.「한국은행법」에따른금융기관의범위
III.한국은행의업무
IV.정부와국회등과관계
제5절중앙은행의금융감독
I.서설
II.금융기관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
III.금융감독원에대한금융기관검사요구권등
IV.금융기관및영리기업에대한조사·확인권
V.금융통화위원회의금융위원회금융감독관련조치에대한재의요구권
VI.금융안전망기구와정보공유
참고문헌

제5장예금보험기구와금융감독
제1절총설
I.서설
II.적용대상금융기관의범위
III.예금보험대상이되는‘예금등’의범위
IV.부실금융기관및부실우려금융기관의정의
제2절예금보험기구의조직
I.예금보험위원회
II.예금보험공사
제3절예금보험기구의기능
I.서설
II.예금보험기금및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설치및운영업무
III.예금보험제도의운영업무
IV.부실관련자에대한책임추궁업무
V.부실금융기관의정리업무
VI.착오송금반환지원업무
제4절예금보험기구의금융감독
I.서설
II.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권
III.부보금융기관등에대한조사권
IV.금융감독기관에대한부보금융기관검사요구권등
V.금융감독기관에대한부보금융기관자료제공요청권
VI.부실금융기관등의부실관련자등에대한조사권
참고문헌

〈부록〉금융감독관련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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