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없는노후를위해
우리가알아야할최소한의법률지식
노후를위협하는것은비단건강과경제적문제만은아니다.가족을둘러싼법률적문제역시황혼의삶을위협할수있다.실제로상속,이혼등을다루는가사소송은매년증가하고있다.대법원의〈2023사법연감〉에따르면2022년전국법원에접수된가사사건건수는총17만7,310건으로10년전에비해약23퍼센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가족간소송은승패로모든것이해결되지않는다.소송의결과가어떻든평생함께해온가족간의관계가해체될수있기때문이다.
『아직은가족,끝까지가족』은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를지낸김성우변호사가유산,상속,이혼,성년후견,부양등가사소송과관련해우리에게꼭필요한법률지식과그개념을풀어낸책이다.저자는가사사건을맡으며자신이경험한다양한판결과사례를통해각각의개념과대처방안을친절하게설명한다.또한법적분쟁을일으킨가족간갈등의양상과그면면을상세히풀어가정과자신의존엄을지키기위해무엇을조심하고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황혼을마주하는우리삶의태도역시점검할기회를준다.
책은가족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법적분쟁대부분의주제를다루고있다.가사소송의주요한주제를각부로구성해관련한분쟁사례그리고그에대한설명과해설을담았다.1부‘위대한유산’에서는상속을둘러싼분쟁들을다루며상속재산분할에서문제가되는특별수익과기여분에대해다룬다.2부‘상속의기술’에서는죽음전후자유롭게자신의뜻을실현할수있게하는유언장작성법그리고유언과유산상속에서변수가되는유류분에대해다루고있다.3부‘헤어질결심’에서는협의상이혼,재판상이혼그리고이혼시재산분할등이혼과황혼이혼에대해설명한다.4부‘상실의계절’에서는우리나라에서2013년에도입돼인지장애를가진이들에게후견인을둘수있게하는성년후견의개념과현실을보여준다.마지막으로5부‘가족과부양’에서는가족사이의부양과양육,친권과친자관계등을둘러싼문제들을살펴본다.또한각부의끝에는해당내용에대한법률지식의요약정리를수록해핵심적개념들을한눈에볼수있게했다.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사건전문법관
출신변호사가전하는가족이야기
“위태로운가족들을보는것은재판일지라도쉽지않았다.그럼에도그들과함께
고민하고씨름한시간이내인생에서가장가치있고보람된시기였음을확신한다.”
서울가정법원가사소년사건전문법관으로6년간일하고현재법무법인율촌에서상속가사팀장,개인자산관리센터장을맡고있는김성우변호사는법률적지식을전하기위해서만책을쓴것은아니다.판사가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서민형사사건을담당하던저자는건강상의위기때문에가정법원을지원했다고밝히고있다.그리고가정법원에서경험한재판을통해삶과재판에대한시선이완전히달라졌다고고백한다.
가족간의갈등이극단으로치달았을때비로소향하는곳이가정법원이다.이곳에서저자는“갈곳을잃어방황하는소년,인지장애를겪는노인,사랑의기억도흔적도찾을수없는부부,몇시간후아빠와살게될지엄마와살게될지알지못하고기다리는아이들,늙고병든부모를부양하지않겠다고버티는자녀들”을만났다.법정에선가족들은마음에쌓인서운함과과거에대한분노로다투지만정작저자는그안에는“아플만큼절망적인순간도,넘칠정도의감격스러운순간도있었다”고말한다.위기를겪는가족은늘어나고있지만오히려이를통해가족의소중함과변하지않는가치를확인한것이다.
그래서책에등장하는법적분쟁의사례들은판결문에쓰여잊히고마는죽은‘기록’이아니다.저자에게가정법원판결은무엇이우리시대가족들을분쟁으로이끌고,사랑하는가족을원수로바꿔놓는지확인할수있는현재진행형의현실이다.저자는분쟁사례를둘러싼법적개념과배경에대해전문성을바탕으로쉽고충실하게설명하는한편,유언과상속그리고이혼과재산분할등에어떤준비가필요하며어떤대안이있는지도제시하고있다.복잡한법률과제도를익히고대처하는일의목적은결국가족을지키고평안한노후를보내기위함이기때문이다.가사분야최고전문가중한사람으로꼽히는저자의세심한안내를통해독자들은가족간분쟁에대한법률적대비는물론함께하는가족에대한애틋함도다시금확인할수있을것이다.
유언만으로는부족하다
가족간법적분쟁의상황별대처법
상속분쟁을방지하기위해가장자주언급되는방법은유언이다.법이인정하는5가지의유언의방식은제각각장단점이있다.특히자필유언의경우증인이나공증이필요하지않기때문에위조나변조에취약하다는단점이있다.위변조의가능성이있을때는유언의실행에있어문제가발생할수있다.완벽하게유언을남겼더라도분쟁의여지가없는것은아니다.그중대표적인것이유류분이다.유류분은“피상속인의유언이나생전증여가있더라도상속인에게반드시남겨두게되는일정한비율의상속재산”을말한다.만약누군가가두명의자녀중한명에게모든재산을유언으로남겨주었다고해도나머지한명은자신의유류분을주장해일정한비율의상속재산을청구할수있다.그래서유언이나상속을계획할때는유류분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
이처럼현재법률에서가족간분쟁을일으킬수있는요소는다양하고상황마다법적으로다투는쟁점에차이가있다.풍부한실무경험을토대로저자는총32건의가사소송사례를꼽아분쟁의양상과해결을살핀다.상속재산분할협의는어떻게이루어지는지,특별수익과기여분은어떻게인정받는지,가업승계를위해알아야할요소들은무엇인지,이혼시재산분할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등상황마다구체적인과정과법리를밝혀법적문제를겪고있는이들이도움을받을수있게했다.가사소송전반에걸친사례와해설은그배경에놓인법률개념에대한이해에이르게한다.아직법적인문제를겪지않은독자라면노후에닥칠수있는수많은분쟁을확인할수있으며,혹시모를문제에대처할수있는가족법전반에관한상식을어렵지않게얻을수있을것이다.
치매등인지장애를위한준비,
성년후견제도의모든것
2013년도입된성년후견제도는“장애,질병,노령등에의한정신적장애로인해혼자서는자신의사무를처리할능력이없거나부족한사람을위해마련된제도이다.”성년후견제도는지금까지주로재벌가후계구도를둘러싼분쟁과관련해알려졌다.하지만본래치매등인지장애를겪는사람에게후견인을선정할수있게해마지막까지존엄한인격체로살아갈수있도록돕는것이주목적이다.목적은공익적이었지만도입후에는부작용도있었다.피후견인의재산을목적으로서로후견인이되겠다고싸우는가족과주변인들이다수나타났다.그들간의분쟁은가사소송의또다른양상이됐다.
저자김성우변호사는서울가정법원판사로일하며후견센터설치를기획하고『성년후견실무』를집필하는등성년후견제도의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했으며현재도제도개선을위한활동을이어가고있다.관련전문가로서저자는책을통해성년후견제도를둘러싼분쟁들과현명한이용방법에대한실질적정보도제공한다.특히인지장애를대비해미리후견인을선정할수있는‘임의후견’을소개하고유언대용신탁등과함께고려하기를권유한다.그뿐아니라사회의관심이절실한미성년후견과공공후견에대해서도소개하고그이용에대해상세히알려준다.
“끝까지가족이기를원한다면,
아직은가족일때준비해야한다”
이책이설명하는모든이야기와개념의목적지는평안한노후와삶의안녕이다.아무리많은돈을갖고오래산다해도삶의의미가되어주는가족을잃는다면우리는더이상행복하지않을것이다.자신의재산이,자신의죽음이가족관계를해치고삶의마지막을무너뜨리는장애물이되지않게하려면미리대비해야한다.“부인으로부터지금까지의눈물과고통이담긴이혼소장을받아들고목덜미를잡는다면”,“한없이온순하고서로우애있어보이던아들과며느리,딸과사위가,갑작스러운사고로누워있는나의재산을두고세상시끄러운아귀다툼을한다면그역시늦었다”고저자는말한다.그래서선명한정신으로노후와사후를설계할수있을때삶의의미와가족의의미를되짚어야한다.무엇보다준비없는죽음으로가족들이서로다투게된다면우리는더이상가족이아니게될수있다.그러니“끝까지가족이기를원한다면,아직은가족일때준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