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개정판 10 판)

황변과 함께하는 법조윤리 (개정판 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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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 권의 책으로 법조윤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수험서다.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규정, 판례, 질의회신은 물론 현재 출간된 법조윤리 교재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단원마다 ‘출제자의 눈’과 ‘황변의 TIP’을 통해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시험에 필요한 조언을 담았다.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최신 판례를 보강하였다.
저자

황정현

출간작으로『법조윤리』등이있다.

목차

Chapter01들어가며8

Chapter02법조윤리개관14
Ⅰ.법조윤리의특징14
Ⅱ.변호사직무단계별규정체계15

Chapter03변호사의지위와직무18
Ⅰ.변호사의사명19
Ⅱ.변호사의지위20
Ⅲ.변호사의직무22

Chapter04변호사의개업과운영28
Ⅰ.변호사의자격28
Ⅱ.변호사의등록과개업30
Ⅲ.법률사무소개설35
Ⅳ.변호사시험합격자의법률사무소개설36
Ⅴ.사무직원38
Ⅵ.변호사회가입42
Ⅶ.법조윤리협의회44

Chapter05법무법인의책임50
Ⅰ.공동사무소50
Ⅱ.법무법인개설과운영51
Ⅲ.법무법인(유한)61
Ⅳ.법무조합63
Ⅴ.법무법인등의기본적윤리66

Chapter06변호사와의뢰인의관계68
Ⅰ.변호사ㆍ의뢰인관계의성격70
Ⅱ.변호사ㆍ의뢰인관계의성립72
Ⅲ.수임사무의범위77
Ⅳ.변호사와의뢰인의권한분배82
Ⅴ.변호사와의뢰인의관계종료83

Chapter07변호사의기본의무88
Ⅰ.성실의무88
Ⅱ.비밀유지의무94
Ⅲ.진실의무110
Ⅳ.품위유지의무121

Chapter08이익충돌회피의무130
Ⅰ.이익충돌의개요130
Ⅱ.이익충돌의유형131
Ⅲ.공무원등으로관여한사건의이익충돌[유형Ⅰ]132
Ⅳ.의뢰인과변호사간의이익충돌[유형Ⅱ]145
Ⅴ.의뢰인간의이익충돌[유형Ⅲ]150
Ⅵ.공동사무소,법무법인의수임제한[유형Ⅳ]170
Ⅶ.의무위반행위에대한제재181

Chapter09변호사의직무에관한의무186
Ⅰ.일반의무186
Ⅱ.수임장부,변호인선임서등에관한의무190
Ⅲ.사건의유치행위금지192
Ⅳ.변호사의겸직제한205

Chapter10사내변호사210
Ⅰ.사내변호사210
Ⅱ.고문변호사218

Chapter11변호사의보수220
Ⅰ.변호사보수의개념과분류220
Ⅱ.보수의약정과적정한보수222
Ⅲ.보수의청구228

Chapter12변호사의광고242
Ⅰ.변호사광고규제관련법규242
Ⅱ.변호사광고규제의내용244
Ⅲ.인터넷광고264
Ⅳ.위반행위에대한조치등265

Chapter13공익활동의무와국선변호270
Ⅰ.공익활동의무에관한규정272
Ⅱ.공익활동의무의내용272
Ⅲ.국선변호274

Chapter14변호사의징계278
Ⅰ.징계청구의요건278
Ⅱ.징계사유280
Ⅲ.징계절차284
Ⅳ.징계의집행292
Ⅴ.업무정지명령295

Chapter15변호사법위반에대한벌칙300
Ⅰ.제109조300
Ⅱ.제110조308
Ⅲ.제111조309
Ⅳ.제112조310
Ⅴ.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312
Ⅵ.제117조314

Chapter16외국법자문사제도316
Ⅰ.외국법자문사316
Ⅱ.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319
Ⅲ.외국법자문사의권리와의무320
Ⅳ.합작법무법인323
Ⅴ.외국법자문사의징계327

Chapter17법관및검사의윤리330
Ⅰ.법관의윤리334
Ⅱ.검사의윤리339
Ⅲ.법관과검사의징계343

부록……347
판례색인……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