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미국연방대법원 판결 1 (양장본 Hardcover)

장주영

1963년신안군출생.목포고등학교졸업,서울대학교공법학과졸업,워싱턴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졸업.제27회사법시험합격,한국과학기술원지식재산대학원글로벌저작권법겸직교수,국가인권위원회비상임위원,제17,18기KBS시청자위원회위원,고려대학교법무대학원미국저작권법강사,사법연수원저작권법강사,학교법인상지학원이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법무법인상록대표변호사.

[연방헌법상권한의범위]
1.주검사의대통령금융자료제출명령과대통령의면책여부
2.오바마케어에서건강보험의무가입및메디케이드확대조항을제정할연방정부의헌법상권한
3.대통령의회계감독원임원해임제한과권력분립

[언론의자유]
4.공공채널운영자가국가행위자로서수정헌법제1조언론의자유보호여부
5.아시아인을경멸하는뜻을가진록밴드이름의상표등록과언론의자유

[종교의자유]
6.코로나19전염예방을위한예배참석인원제한과종교의자유
7.종교학교학생들에게세금혜택을통해장학금을지원하는제도와종교의자유
8.동성결혼케이크판매거부의차별금지법위반의종교의자유

[평등권]
9.동성애자,성전환자라는이유의해공와성을이유로차별을금지한민구너법
10.인종을고려한텍사스대학의입시제도와평등보호조항

[사생활의보호]
11.텍사스주의행정,사법공무원을상대로한낙태제한법의집행금지청구
12.낙태의사에게종합병원에서진료할수있는자격을요구한법과낙태권의부당한제한
13.헌법상동성부부의결혼허용과적법절차

[사형제]
14.3단계약물주사형의사형집행과잔인하고비정상의처벌을금지하는수정헌법제8조

[행정]
15.의료진의백신정종의무지침을제정할법적근거와행정절차법의적법한절차
16.백신접종의무를부과한산업보건청의긴급지침과법률상권한범위
17.불법체류자추방유예의철회와행정절차법상재량권남용
18.법규명령을공표할행정청의법률상권한행정절차법상적법한절차
19.모호한행정규칙을해석한행정청의의견을존중하는아우어법리의적용범위
20.자동차배출가스를규제하는규칙제정거부의위법성과당사자적격

[형사]
21.컴퓨터사기법이처벌하는"허용된접근을넘는"행위의적용범위
22.영장없이집에들어가총을압수하는행위와헌법상영장주의
23.뇌물죄와공무행위의해석
24.제출명령으로입수한무선기지국위치정보와수정헌법제4조의부당한수색금지
25.위치추적장치를붙이고수집한자료와수정헌법제4조의부당한수색

[독점금지]
26.아마추어대학생선수들에게보상을제한한대학체육협회규정과독점금지법

[저작권]
27.구글이안드로이드플랫폼을만들기위해자바SE프로그램의선언코드와조직등을베낀행위와저작권법상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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