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5 판 | 양장본 Hardcover)

최정열.이규호지음

출간작으로『부정경쟁방지법』등이있다.

제1장부정경쟁방지법의개요

제1절의의
제2절부정경쟁방지법의지위
제3절부정경쟁방지법의목적
제4절부정경쟁방지법의연혁

제2장부정경쟁행위

재1절부정경쟁행위의개념
제2절부정경쟁방지법상의부정경쟁행위
제3절상품등의주체혼동행위
제4절저명상표희석행위
제5절원산지허위표시및출처지등오인야기행위
제6절품질오인등야기행위
제7절대리권자등의부정경쟁행위
제8절도메인이름의부정취득등
제9절상품형태의보호
제10절아이디어탈취행위
제11절제공대상한정데이터의부정사용행위
제12절유명인의인적식별표지의무단사용행위
제13절기타성과도용행위
제14절국기ㆍ국장등의사용금지

제3장영업비밀의보호

제1절서론
제2절영업비밀의의의
제3절영업비밀의법적성격
제4절부정경쟁방지법과관련법률상호간의비교
제5절영업비밀의성립요건및귀속
제6절영업비밀의침해행위
제7절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제8절각종계약실무상영업비밀보호
제9절소송절차상영업비밀보호
제10절영업비밀보호관련대체적분쟁해결방식

제4장부정경쟁행위및영업비밀침해헤대한국제

제1절서론
제2절부정경쟁행위에대한민사상의구제
제3절부정경쟁행위에대한형사상제재
제4절부정경쟁행위에대한행정상구제
제5절영업비밀침해에대한민사적구제

제5장국제소송법적쟁점

제1절국제재판관할
제2절준거법
제3절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

부록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