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매뉴얼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양식,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양장본 Hardcover)

엄정숙

현(現)법도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이며,경희대학교에서법학을전공하고,사법시험에합격.제39기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2013년에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부동산전문변호사’와‘민사법전문변호사’로공식인가받았으며,2017년에는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의보다깊은식견을위해‘공인중개사’자격까지취득했다.현재도KBS,MBC,SBS등의지상파방송과각종언론에전문성이보도되고있으며,부동산관련칼럼니스트로도활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
현재까지1만6천건이넘는소송상담과4천건에육박하는부동산관련소송및관련사건들을진두지휘해온진정한‘부동산전문변호사’이다.

약력

2020현(現)법도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현(現)부동산전문변호사
현(現)민사법전문변호사
서울시공익변호사단위촉
2017공인중개사자격취득
KBS,MBC,SBS지상파방송다수출연
2013법도종합법률사무소설립
대한변호사협회‘부동산전문변호사’공식인가
대한변호사협회‘민사법전문변호사’공식인가
2012서울시청전.월세보증금상담센터위원
법무법인한반도소송변호사
2011제39기사법연수원수료
정병욱법률사무소구성원변호사
엄정숙법률사무소설립
2006제48회사법시험합격
2000경희대학교법학과졸업

저자의부동산전문홈페이지

법도종합법률사무소(www.bupdo.com)
법도명도소송센터(www.ujsdp.com)
법도전세금반환소송센터(www.jeonselaw.com)
엄정숙변호사의제소전화해(www.rbl365.com)
법도권리금소송센터(www.bupdo-sangga.com)
법도강제집행센터(www.bupdo-jh.com)

파트1.명도소송전내보내기

내용증명서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1장내용증명

제1절내용증명이뭐예요?
1.내용증명보내라는데이게뭐지?
2.내용증명이란?
3.내용증명이유용한사례
4.내용증명분실해도재발급가능

제2절내용증명작성방법
1.특별한작성방식은정해져있지않다.
2.법률사무실에서는정형화된형식을마련해두고있다.
3.명도소송전보내는효율적내용증명형식

제3절내용증명의발송방법
1.우체국방문발송방법
가.수신인이여러명인경우내용증명사본제출통수는수신인수만큼추가한다.
나.발신인이여러명인경우내용증명사본제출통수는발신인1인일경우와동일하게추가하지않는다.
다.수취인과수취한날짜의확인이필요한경우에는배달증명방식으로한다.
라.우체국직원의처리
2.인터넷우체국을이용해발송하는방법
인터넷우체국이용방법

제4절내용증명도달확인방법
1.내용증명도달확인방법
2.내의사표현을상대방에게도달하였음을증명(의시표시도달주의원칙)
3.명도소송에서도해지의의사표시는도달주의원칙적용
4.‘도달’확인방법
5.송달불능으로반송되는경우
가.반송사유
(1)수취거절
(2)부재중
(3)소재불명일때
(4)공시송달로내용증명보낼필요성
나.내용증명반송시상대방주소확인방법
서식1.주민등록표열람또는등ㆍ초본교부신청서

제5절내용증명예시문
1.명도소송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차임연체로인한해지통보예시
가.차임연체로인해보내는해지통보서예시1
나.차임연체로인해보내는해지통보서예시2
다.차임연체로인해보내는해지통보서예시3
2.기간만료로인한해지통보
가.기간만료를이유로갱신거절을통보하고건물인도를요청하는예시1
나.기간만료를이유로갱신거절을통보하고건물인도를요청하는예시2
3.차임연체및기간만료로인한의사표시
4.관리비연체로인한계약해지통보

제2장점유이전금지가처분

1.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나.사례를통해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해하기
사례1.차임연체로인해명도소송을진행할경우가장먼저취해야할절차
용어해설
다.가처분필요성
라.가처분요건(피보전권리와보전의필요성)
마.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특징
특징1.서면심리원칙
특징2.증명의정도는‘소명’으로충분
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인용(승소)률은높다
사.계약해지사유가없는데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하면받아들여질까?

2.점유이전금지가처분꼭해야하나요?
가.신속한인도를원하는임대인이라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생략하지말자
나.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명도소송절차를동시에진행할수도있다
다.집행불능이예상될때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먼저완료하고,명도소송을진행해야한다.

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전체절차

4.가처분신청서작성방법
가.전체가처분신청서의형식
[신청서작성사례]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나.신청항목에대한상세설명
예시1)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신청취지(채권자,채무자가1명씩인경우)
예시2)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신청취지(채권자,채무자가2인이상인경우)
예시3)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신청취지(채권자,채무자가2인이상인경우)
소명방법작성예시
첨부서류작성예시
다.소송목적물가액계산하기
(1)‘소송목적물가액’알기
(가)물건가액의산정방법
(나)소송의종류에따른소송목적물가액
(2)소송목적물가액구별
(3)토지의소송목적물가액구하기
(4)건물의소송목적물가액구하기
(5)부동산인도의대상이건물일경우소가계산표예시
(6)부동산인도의대상이토지일경우소가계산표예시
(7)목적물의표시방법
(가)목적물표시가가지는의미
(나)목적물표시가신청서에정확히기재되지않으면집행불능이될수도있다.
(다)목적물에따른표시방법
라.별지기재부동산이란
마.별지기재부동산의표시가언급되는곳
(1)토지인경우
(2)단독건물인경우
(3)토지와건물인경우
(4)여러개부동산인경우
(5)아파트와같이집합건물인경우
(6)상가건물중한개층전체일경우
(7)등기된부동산의일부분인경우도면포함
(8)별지2도면
(9)인도를할부동산이등기된부동산의일부분인경우표기하는방법

5가처분신청서법원접수요령

6접수한서류보완하기(보정명령)
가.보정명령이란
나.보정명령이나오는시기
다.보정명령이나오는사유
(1)보정명령
(2)보정명령예시
사례1.별지의특정이제대로안된경우
사례2.별지의특정이제대로안된경우
사례3.3기의차임을연체하였음을소명할자료를요구하고있다.이경우차임지급통장의거래내역을복사하여제출하되,가장최근에입금한내역까지만제출하면된다.
사례4.집합건물중일부분인경우전유부분의표시를정확히하지않은경우
사례5.신청서상채무자의주소가채무자의법인등기부상주소와상이할경우
(3)보정명령에대한보정서양식

7.법원에서는신청인에게‘담보제공명령’을한다.
가.담보제공명령이뭘까?
나.담보제공명령은언제하나?
다.채권자혹은채무자가여러명인경우처리방법
(1)채무자별개별적담보제공
(2)공동보증
라.담보액의산정
[담보액산정기준표]
마.담보제공방법
(1)공탁보증보험증권을제출하는방법
※공탁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예시)
(2)현금공탁하는방법
(가)공탁계에찾아가금전공탁서를제출하는방법
※공탁위임장
(나)전자공탁시스템을이용하여현금공탁을하는방법

8.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
[서식]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9.결정문이나오면그다음절차는?(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문의강제집행)
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강제집행신청
나.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강제집행신청순서
다.가처분집행신청의방법
(1)강제집행신청서
(2)집행관사무실에서집행비용예납안내문받기
(3)가처분집행현장에입회하기

10.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효력
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시두가지금지의무
나.금지의무위반시효과
※승계집행문부여절차

11.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위반시형사상책임
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위반시형사책임
※판례의태도
※판례해석

12.가처분집행불능시대처방법
가.점유자가상이함을이유로집행불능인상황
나.집행관에의한점유상황파악
다.집행불능일때다음절차는?
※집행조서등본신청서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

파트2.명도소송으로내보내기

제1장명도소송알기

1.명도소송을위한필요한지식
가.변론주의
나.처분권주의
다.소송절차는서면으로말한다.
라.관할법원-어디에접수하는지
마.소송전문용어를알자
※당사자관련한용어
※법원에제출하는서면용어
※소송절차와관련한용어
바.소송절차전반(소장을법원에접수하면그다음에어떤일이벌어지는가)
※1심절차요약
※심급제도
※3심제
사.입증서류와첨부서류

2.명도소송의비용과기간
가.명도소송비용
(1)물건가액의산정방법
(2)소송의종류에따른소송목적물가액
(가)물건의인도또는명도를구하는소
(나)건물철거등방해배제청구
(3)토지의소송목적물가액구하기
※토지의소송목적물가액을공식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위공식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된다.
(4)건물의소송목적물가액구하기
※건물의소송목적물가액을구하기위해필요한항목
※건물의소송목적물가액을구하는공식은다음과같다.
※위공식을요약하면다음과같이된다.
※부동산인도의대상이건물일경우소가계산표예시
※부동산인도의대상이토지일경우소가계산표예시
※인지액구하기
※송달료계산하기
※송달료계산법
※임료감정비용,측량감정비용
나.명도소송기간
(1)대략적인소송기간
(2)소송기간을좌우하는중요한요소(상대방의대응태도)
※A사건진행경과(3기의차임연체로인해내용증명으로해지통보후명도소송제기)
※B사건진행경과(장기간차임연체로인해계약해지통보후명도소송제기)
※C사건진행경과(차임연체로인해계약해지통보후명도소송제기)

3.명도소송을위한사전준비
가.사전필요서류준비
※도면작성예시

4.명도소송은최상책이아닌차선책이다.

5.명도소송절차개관
가.소장작성및법원접수
나.법원에서소장을상대방(피고)에게송달
다.피고의답변서제출기한(소장을송달받은날로부터1개월이내)
라.조정절차회부혹은변론기일지정
마.첫변론기일진행
바.변론기일진행
사.조정기일진행
아.변론종결일진행(판결선고기일지정)
자.판결선고
차.판결문송달
카.항소심진행혹은강제집행
타.강제집행절차종료
파.소송비용및집행비용확정신청

6.명도소송소장작성방법
가.소장예시
(1)차임연체로인한계약해지사유로명도소송을진행할경우소장
(2)기간만료를인한계약해지사유로명도소송을진행할경우소장
※부동산목적물가액및소가계산
나.소장구성요소
다.원고·피고란누구인가?
라.청구취지
(1)의의
(2)명도소송에서구체적인사례별청구취지작성예시
사례1단순인도를구하는청구취지
사례2인도대상인부동산이1층중일부분일때도면을첨부한경우,미납된임대료및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동시에청구할경우
사례3원고가피고에게보증금을반환해야할의무가인도받을권리와동시이행관계에있는경우
사례4원고가토지의인도를구하는데,점유하고있는피고들이여러명이고,각자점유하는부분이다른경우,각토지위에비닐하우스혹은샌드위치판넬조구조물을설치하여이를철거를구하고동시에토지의인도를구해야하는경우
사례5소장기재는토지의인도만을구하는단순한형태로청구했다가,이후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을통해토지위의수목의수거와비닐하우스철거를동시에구하는것으로청구하는경우
(3)명도소송에서부동산청구취지작성
(4)청구취지에서단순인도청구와동시이행청구의차이점
※단순인도청구의예
※동시이행청구의예
마.청구원인
(1)청구원인이란?
(2)요건사실에맞게쓰기
(3)임대차계약이해지된경우명도소송에서청구원인쓰기
※청구원인작성예시
바.부수적기재사항(입증방법·첨부서류·작성연월일·작성자의기명날인서명·법원)
(1)입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