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2022)

법률연구원편집부

제1장산업재해사고
제1절산어재해사고의특징
제2절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특례
제3절산업재해사고와손해배상
제4절산업재해사고와보상
제5절업무상재해
제6절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제7절과로사(뇌ㆍ심장질환)의재해인정여부
제8절출ㆍ퇴근산업재해

제2장손해배상소송
제1절손해배상소송절차
제2절장해등급판정기준
제3절재해보상업무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