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한국 현대사의 망령)

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한국 현대사의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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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반드시 청산해야 할 한국 현대사, 박정희유신독재체제

한국 현대사는 뒤틀려 있다. 회자되듯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기술된 역사와 이에 대한 냉엄한 평가 그리고 그에 따른 공과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현대사가 질곡의 늪에 빠진 이유는 흔히 말하듯 일제강점기 이후 친일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그 연원을 둔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박정희유신독재체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박정희유신체제는 다른 독재정권보다 유독 교묘한 대중조작까지 곁들이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려 아직도 이 땅에는 ‘박정희 향수’가 서려 있다.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망령과도 같다. 박정희유신체제에서 심신의 고통을 직접 겪은 사람들과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역사를 꿰뚫어 보는 자각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정희유신체제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현대사이다. 끔찍한 악몽과 같은 이 시대를 망각의 심연에서 끄집어내고 되짚어보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미몽에 빠진 대중에게 역사의 자각을 요구하는 책이다. 박정희체제에 대한 단순한 피해의 경험이 아니라 왜 이것이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또 그 악의 카르텔은 어떻게 구성되어 운용되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하는 글들을 모았다. 현재진행형으로 있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권력의 횡포 그리고 여전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들에 대해 아직도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깨어서 보기를 바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비록 지면에 그 내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적어도 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 낳은 파생 현상들을 분야별로 다 다루고자 노력했다.
이 책이 새로운 시대에 선 우리가 과거를 바르게 성찰하고 미래를 열어가며, 앞으로의 현대사를 써 나가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저자

김누리

중앙대학교교수

목차

추천의글
머리말

1부|불법국가로서대한민국제4공화국의등장-박정희유신체제성립의과정,조건그리고그성격

홍윤기|사라진국회그리고박정희유신독재체제가강점한‘무법국가’의출현:기획자,협력자,피해자의포진과한국사회구성에서암적억압기제의밀집성형
김재홍|유신선포의내란성격에관한고찰
임지봉|제헌헌법의정신에비추어본유신헌법

2부|박정희유신체제의반민주적통치행태-정보정치,고문정치에기반한전체주의적국가폭력체제의발암과기생세력의전이

한홍구|유신시대의통치기구중앙정보부의역할
오동석|유신독재불법통치기구청산의과제
임영태|유신시대국가폭력,사법부의역할과책임-오욕과굴욕으로얼룩진유신사법부의실상

3부|박정희유신체제잔재의대증적청산-피해자구제와사법정의회복

김재홍|박정희의정치적유산과그청산-5ㆍ16과유신쿠데타,부마항쟁과10ㆍ26의거의현재적함의
정호기|이행기정의를넘어선과거청산
권혜령|긴급조치피해자구제방안과사법불법청산
이정일|긴급조치피해자관련손해배상소송의최근동향

4부|박정희유신체제의전이와재발방지를위한면역적청산-과거사청산의국제적범형

이종구|과거사청산과사법부의탈성역화
송충기|나치사법부의전후과거사청산-인적연속성과뒤늦은청산
김누리ㆍ홍윤기|전후독일나치청산의역사와68혁명의의의-전후독일을보며한국사회의성숙,대한민국의국격상승이왜지체되는지를반성해본다
이장희|전환기의사법정의수립을위한인권법과국제법적조치들
송병춘|유신독재와국가폭력청산을위한입법적과제-(약칭)유신청산특별법의입법취지

5부〈집담회〉|“우리가살지못했던그삶을이땅의누구라도살기바라며…”
참석|고은광순,박순희,이대수,이종구/사회및정리|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활동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발족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규약(안)

출판사 서평

한국현대사의정의의회복을위한책

부당하게사람들에게고통을과부하했던세력이역사를집필하면그것은거짓이고,가치중립을내걸고이른바객관적입장에서비극을서술하는사람들은고통의핵심을애매하게만든다.민족과민중의고통을제대로드러내는진정한역사서술은피해자지식인들이자기들이겪은경험을몸소몸으로증언할때만들어진다.그것이진정한역사의서술이고미래에밝은빛을던져준다.이책이바로그러한증언의책이다.
“대한민국현대사의망령:박정희유신독재체제청산”이라는제목의책이발행된사실자체가오늘날한국사회의현실을반영하고있다.분명히1979년10월26일에궁정동에서벌어진음주총격사건으로박정희는죽고,유신정권도끝났다.그러나유신의망령은아직도한국사회를배회하는좀비가되어사람을못살게굴며행패를부리고있다.
잔존한수구기득권세력은박정희의유신독재시대를미화하는퇴행적행동을지속하고있다.이러한사태가벌어진근본원인은과거사청산이불완전한탓에시민사회유신의실상에대한정보가충분히공유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이책은유신독재에대한폭로와고발,과거사청산방안의제시에그치지않고진정한유신청산을위해보편적인권의식이확립된사회를건설하자는미래지향적전망을제시하고있다.
한완상(전부총리.통일원장관)

우리국민들의치열한민주항쟁으로유신독재정권은사라졌지만,그잔재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유신헌법의불법성을명확히밝히고법적청산을이뤄내는것이야말로진정한민주주의의완성이될것입니다.
이런시기에유신청산민주연대에서참의미있는책을한권펴내셨습니다.유신정권의악랄함과폭력성을자세히알지못하는세대에게당시에있었던일을생생하게전달함으로써다시는유신체제같은암흑의시대가되풀이되지않기를바랄뿐입니다.비극이두번다시되풀이되지않도록하는것또한우리모두의몫일것입니다.
설훈(21대국회의원)

한국사회를배회하면서민주시민을괴롭히고있는유신독재의망령을퇴치하려면단순한구호에그치지않는실천적행동이필요하다.실천의첫걸음은유신정권의실상을드러내고,늦게나마피해자의해원(解?)을돕는것이다.즉,철저한유신청산은정상적인민주공화국과민주사회를건설하는출발점이다.
이책은유신독재체제의실상폭로와고발,청산방안만이아니라불행한과거사의재발을원천적으로방지하는데기여할수있는제도개혁구상을담고있다.여기에는발표자,토론자,기고자의형태로의견을제시한18명의필자가작성한15편의논문과좌담,추천사,청산연대활동기록등이수록되어있다.이러한작업의의의에대해긴급조치9호의피해자이며민주화운동가인설훈의원은유신체제라는추천사에서암흑시대로돌아가지않기위해과거사를기억하고청산해야할필요가있다는입장과소신을피력하고있다.
〈머리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