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지 마 형사절차: 수사편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완전정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87년민주화운동을거치며종래에개별적으로활동하던인권변호사들이체계적으로인권과민주주의발전에힘을모으기로하고,1988년5월28일51명의창립회원으로출범하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라는명칭은당시고조영래변호사가제안한것이다.2015년5월현재1,004명의회원이‘인권변호사’의맥을잇고있다.민변은그동안국가보안법사건은물론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민간인사찰에대한양심선언사건,강기훈유서대필사건,김포공항소음피해소송,호주제폐지위헌소송등우리사회의중요한변론을도맡아왔다.한편으로국내는물론UN등국제사회에서국가보안법등악법폐지,여성과노동자등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평화와통일,사법개혁등을위한연구와대안제시활동을활발하게벌여왔다.
2008년에는촛불집회현장에서인권침해감시,연행자접견과함께수백명의시민을위한무료변론을하였으며,정부의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에대해10만명의국민을청구인단으로한헌법소원을제기하기도하였다.
MB정부에이어박근혜정부의‘법치주의’는많은평범한국민을피의자로,전과자로만들고있다.그결과민변은현정부들어가장바빠진단체중하나가되었다.이책은그아픈경험과고민속에서세상에나왔다.

저자:김진형
변호사,법무법인양재

저자: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이공

저자:서선영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저자: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덕수

저자: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저자:오경민
변호사,서울북부지방법원국선전담

저자:오윤식
변호사,법무법인공간

저자: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동안

저자: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지향

저자: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동화

저자: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공감

저자:황희석
변호사,법무법인양재

제1장수사란무엇인가?
1.대관절수사가무엇이기에
2.수사는언제,어떻게시작되는가?
3.누가수사하는가?

제2장체포나구속이되었을때
1.체포
2.구속
3.출국금지

제3장압수·수색이나감청등을당했을때
1.압수·수색영장
2.압수·수색영장의집행
3.압수·수색영장의예외
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전자정보(디지털매체정보)에대한압수·수색
6.압수물의처리와돌려받기
7.통신자료의수집및통화의감청등

제4장경찰이나검찰에서조사를받게될때
1.수사기관에출석하라는요구를받았다면
2.피의자신문을받을때는가능하면변호인과함께!
3.진술거부권(묵비권)
4.신문과정에서스스로지키기
5.영상녹화와거짓말탐지기
6.피의자신문조서에서명과날인을요구받을때의대응방법
7.수사과정에서피의자인여성·장애인·소년의권리보호

제5장위법한수사에대한대응
1.위법한수사에대한국가배상청구
2.수사관에대한형사고소(고발)
3.해당기관진정또는국가인권위원회등외부기관진정

제6장수사의종료(기소또는불기소)
1.수사는언제,어떻게끝나는가?
2.종국처분에는무엇이있는가?

제7장범죄의피해자가된경우
1.형사소추의발동-고소
2.형사조정제도
3.수사과정에서피해자의보호와구제

민주시민생존실용서!
《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

1.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쓴민주시민을위한‘인권지킴이’!
2008년여름,미국산소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가계속되는동안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원들은‘5분대기조’가되어체포된시민을보호하고자노력했다.있는힘껏달려가시민들을변호하고현장을지켰지만소임을다하지못했다는자책이늘남아있었다.특히경찰과검찰의수사절차가위법한데도무심코응해스스로죄를뒤집어쓰거나,무죄사안인데도약식명령을받고정식재판을청구하지않아졸지에전과자가된시민들을보면더욱그러했다.
민변은이과정에서시민들이형사절차에관해잘알지못하여방어권을제대로행사하지못한다는사실과,모름지기인권은국가나다른누군가가지켜주는게아니라스스로지키고키워나가야한다는점을깨닫게되었다.그래서시민들스스로권리를행사할수있도록알기쉬운형사절차해설서를발간해야겠다고의견을모았다.그결과물로출간된《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은시민각각의일상에서그들의인권을지켜주는변호인의역할을수행해줄것이다.

2.한권으로끝내는수사완전정복!
‘법’은대다수의사람들에게어렵고복잡하게느껴지는말이다.법이일상생활과동떨어져있다고생각하기도쉽지만,사실모든사람은법의영향을받으며살아간다.따라서법을전문적으로다루는소수의사람들외에도,모든사람이법을알아야자신의권리를지키며보호할수있다.언제어떤일이벌어질지모르기때문이다.
‘법’이어렵게느껴지는이유중하나는어렵고복잡하게보이는단어와표현이많은것이다.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최대한쉬운용어를사용하였으며,법을잘모르는독자들도형사절차와관련한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글을풀어나갔다.또한일상에서흔히일어나는사례를중심으로생동감있게설명하고있어,독자들은책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실제적으로이해하고유사한경우에처했을때를미리대비할수있다.뿐만아니라‘카카오톡감청’과같은기술진보에따른새로운유형의인권침해사례와대응방법도함께살피고있어,나날이바뀌는시대상황까지제대로반영하고있다.

3.스스로인권을지켜야하는민주시민의‘생존실용서’!
요즈음은스스로자신의인권을지켜야하는시대라보아도무방하다.그어느때보다도부당한공권력에맞서야할필요성이커졌기때문이다.이책은오늘날을살아가는시민들이권력의횡포에저항하여인류의성과인기본권을제대로누릴수있도록도와주는실제적지침서라할수있다.
집집마다보관해두고있다가필요시사용하는상비약처럼,형사절차에대한독자들의이해를도와관련상황에서요긴하게사용하게도와준다.혹시라도형사피의자내지피고인이되는경우에보다효율적으로자신을방어할수있도록지켜준다.《쫄지마형사절차-수사편》한권이면법을아예모르는독자도공권력앞에서도‘쫄지않고’당당해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