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법의 이해

김종우

저자김종우
서울에서태어났다.고려대학교를졸업했으며,그뒤베이징대학교법과대학원에진학해한국인으로서는처음으로대학원에서중국경제법학전공으로석사및박사학위를동시에취득하였다.현재강남대학교글로벌학부에서부교수로재직하고있다.주요관심분야는중국경제법,중국에너지법및중국IT법이며2005년이래현재까지「중국금융지주회사감독시의주요쟁점과입법과제」외수십여편에달하는중국법률관련논문을집필했다

머리말

제1장중국경제법총론
제1절중국경제법개념에대한학설
Ⅰ.중국경제법학설의시대별발전동향평가
Ⅱ.중국경제법조정대상의범위와평가
Ⅲ.중국경제법의가치고찰
Ⅳ.중국경제법학설의발전방향

제2장중국반독점법
제1절중국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제2절중국기업결합의규제
제3절중국경제력집중의규제
제4절중국국가지주회사및금융지주회사에대한규제
제5절중국카르텔규제법
제6절중국사업자단체의규제
제7절중국반독점법집행기관과규제
제8절중국행정독점

제3장중국소비자보호법
제1절중국소비자보호법
제2절중국약관규제법
제3절중국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률의규제
제4절중국가맹사업법률의규제
제5절중국광고법률의규제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한국의독자들에게익숙한경제법편제를통해
중국경제법을설명하다

이책의저자인김종우교수는“한국의독자들에게익숙한경제법편제의틀안에서중국경제법을설명하기위해노력하였다”고말한다.단순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한정되지않고,한국및다른국가들의경제법체제에포함되어있는소비자법률이나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법률보호제도,사업자단체,약관규제법,유통영역에해당하는가맹사업법률문제및광고법률문제또한거론하고있다.경제법개념의학설에해당하는중국경제법의기초이론이과거수십년동안어떠한변천과정을거쳐왔는가에대해서도언급한다.영토가넓은개발도상국에주로나타나는현상이기는하나,관료들의행정권행사로인하여인위적으로형성될수있는중국의행정독점에대해서도고찰을시도한다.

▶중국경제법이담고있는각종규제법과행정독점에대해

1장「중국경제법총론」에서는중국경제법학설의시대별발전동향과평가,중국경제법대상의범위와중국경제법학설의발전방향을제시한다.2장「중국반독점법」에서는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기업결합의규제,경제력집중의규제,국가지주회사및금융지주회사에대한규제에관하여고찰한다.2장에서다루는중국의각종규제와행정독점은중국이국가자본주의사회의길을걸어오면서어떻게다국적기업으로하여금중국내에자리잡게했는지,법률적쟁점은어떤것이있는지를살피고있다.3장「중국소비자보호법」에서는중국「반독점법」내소비자권익보호현황과권익침해유형,소비자권익보호의개선방안등을다루고있다.

▶중국경제법을통해글로벌한중국경제활동을짚어보다

중국경제법은중국내에만한정되지않는다.세계여러나라와의무역과다국적기업의중국진출,중국기업의해외진출,외국인들의중국내경제활동,자국의소비자나생산자등다양한측면에서경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우리나라기업의중국진출또한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그러나각종규제나법망때문에힘들어하는기업가들의소식이심심치않게들려오는게현실이다.4차산업혁명이진행되면서변화를알기힘든발전을거듭하고있는중국과경제활동을함께해야한다면,법리적쟁점으로중국경제를이해해보는이책은꼭필요한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