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 (인권사상·국내인권법·국제인권법 | 양장본 Hardcover)

김철수

金哲洙,TscholsuKim

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하고독일뮌헨대학교법과대학,미국하버드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에서법학을연구하였다.프랑스스트라스부르대학교인권연구과정연수를마치고,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일본히토쯔바시대학강사,메이지대학초빙교수,베를린훔볼트대학방문교수를역임하고,헌법재판소자문위원,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대법원사법행정제도개선심의위원,법무부자문위원,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국회헌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한국공법학회회장,한국교육법학회회장,한국법학교수회회장,탐라대학교총장,국제헌법학회세계학회부회장,국제법및사회철학회세계학회집행위원을역임하였다.
현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며,한국헌법연구소이사장,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다.

머리말

제1편인권사상
제1장고대와중세의인권사상
제2장근대인권사상의전개

제2편국내인권법서설
서장:인권법의발전-국내인권에서세계시민인권으로
제1장근대국가의성립과목적
제2장국내인권법의법원과주체,분류
제3장국내인권법상주권자국민의권리

제3편국가기본권의성격과내용
제1장국가기본권의성격
제2장자연권의본질
제3장현행헌법상기본권의법적성격과체계
제4장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제5장평등권
제6장자유권적기본권
제7장생존권적기본권

제4편국제인권법
제1장국제인권헌장의발전
제2장지역적인권헌장
제3장국제연합의인권장전
제4장21세기의인권헌장의발전
제5장세계인권헌장의미래

인명색인
사항색인

▶기본권의중요성과국가권력에대한기본권의우월성을이해하기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보장할의무를진다”라고명시되어있다.오늘날많은나라에서국가가기본권보장기구임이인정되고있다.그러나이러한기본권관이처음부터성문화된것은아니다.오랫동안인류의부단한투쟁에의해쟁취된것이다.여전히일부국가에서는기본권을국가가국민에게주는혜택이자,법률에의해서부여되는것으로규정한헌법을채택하기도한다.오늘날에도현행헌법제10조,국민의천부인권,자연권을국가가확인하고보장해야한다는의무규정을무시하고이를국가가국민에게부여하는권리로인정하는경향이있다.
이러한기본권의실정권론을반박하고기본권의자연권론,천부인권론을강조하기위해연구하고강의해온김철수서울대학교명예교수는대한민국학술원재임25년을기념하며〈인간의권리〉를출간하였다.이책에서저자는기본권의자연권성을담보하기위해만들어진헌법을이해하고이를실현하고자했던철학자들의인권사상을살펴본다.또한헌법발전사를비교적으로고찰함과동시에현대각국헌법상의기본권해석과실천에대해검토한다.외국의기본권이론과적용현황을상론함으로써한국헌법이고립된것이아니고세계화조류속에살아있음을보여주고자했다.
아직도국부인권론이지배하고법률우위적인실정권론이불식되지못한우리나라에서실정권설을비판하고자연권성을주장한〈인간의권리〉가독자들에게기본권의중요성을인식시키고국가권력에대한기본권의우월성을이해하게하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한다.

▶인권사상과인권법의발전을살피다
이책은총4편으로구성되어있다.제1편‘인권사상’에서는인권사상이고대와중세를거쳐근대까지어떻게전개되어왔는지를살핀다.고대뿐아니라후세까지도많은영향을미친아테네철학자들의인권사상중에서도가장근본적인평등과자유,인간의존엄과행복추구의내용을정리하고,아테네학파의영향을받아발전한고대로마의철학과학문에대해알아본다.근대는종교개혁을거쳐신과교회의지배에서계몽주의가만개한르네상스기를거친인간이성의지배시기이다.이시기계몽을주도한학자,사상가,외교관등의사상을살핀다.계몽주의인권사상의기틀을다진그로티우스와푸펜도르프의사상을시작으로,영국,프랑스,미국의계몽주의자들과독일이성론자들의인권사상을정리한다.
제2편‘국내인권법서설’에서는인권법의발전경향을살핀다.인권법은개별국민국가에서흠정헌법이나민정헌법의형식으로제정되는국내인권법에서제1차세계대전후만들어진국제연맹에의해보장되기시작한국제인권법으로발전되었다.그리고인권법은세계인권법으로진화하는데,칸트에의해구상된세계국가와세계시민개념이기반이된다.이세계정부에는세계헌법이요청된다.국민국가에서의인권의주체는국민이지만,세계국가에서의인권의주체는세계시민이며만민에대하여평등하다.
1장부터3장에서는근대국민국가가어떻게성립되었으며국민국가에서기본권은어떻게보장되고있는지살핀다.국내인권법의법원(法源)과주체,분류를정리해봄으로써현재국내인권법이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알아본다.

▶국내인권법에서부터세계시민을대상으로하는세계인권헌장까지
제3편‘국가기본권의성격과내용’에서는현대헌법의인권이인간의본성에근거한,양도할수없는불가침의권리인자연권임을강조한다.자연권은국가형성이전의권리이므로헌법에상위한다.자연권의법적성격에는인권원천성,포괄성,불가변성이있으며자연권의주체는모든사람이다.기본권의법적성격에관하여영국,미국,독일,일본등각국의해석을담고있다.여기에서는현행헌법상의기본권의법적성격과체계에관하여살펴본다.사상사적으로기본권은자연권사상에유래하며,실정헌법에따라이권리를자연권으로규정하는가,실정권으로규정하는가의차이가있다는것을볼수있다.
제4편에서는국제인권법을다룬다.한국가에서국민의권리를보장하는법으로인정되던인권법은국제관계가발전함에따라국제사회에서도인간권리의보장이논의되게된다.20세기들어와서국내인권의침해와전쟁으로인한인권침해의참혹성을경험한후에시민의인권을국제사회에서보장해야할필요성이증가한다.국제사회에서도타국의인권문제에대해서국제적관여가필요하다는것을인식함에따라국제인권법이발달하게되었다.여기에서는각지역(유럽,미주,아프리카,이슬람,아세안)의인권헌장의내용과,2차세계대전의참상을겪고성립된국제연합에서제정한인권장전의내용을살핀다.끝으로세계인권헌장의역사를다시한번짚어보면서새로운세계인권장전에대한전망과세계인권재판소의필요성,그리고그가능성에대하여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