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

김윤명

저자김윤명은NHN대외협력실수석이다.NHN대외협력실에서게임물등급분류제도및게임산업과관련된규제정책의합리적인개선방안을찾고있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했다.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해박사학위를받았다.저서로『디지털시대지식재산이벤처다』(공저,2000),『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2001),『알기쉬운온라인게임콘텐츠와디지털저작권』(공저,2003),『정보기술과디지털법』(2005),『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공저,2007),『퍼블릭도메인과저작권법』(2009),『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공저,2010),『이러닝과저작권법』(2011)등이있다.논문으로“포털사업자의검색서비스에관한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2007),“특허무효와특허실시료반환과의관계”(≪산업재산권≫,2008),“표현의자유를위한저작권법의역할”(≪법조≫,2009),“‘이러닝산업발전법’의개선방안연구”(≪정보법학≫,2010),“자동게임프로그램에대한법적고찰”(≪중앙법학≫,2011),“게임제작상영업비밀의보호”(≪산업재산권≫,2012)등이있다.

저작재산권의제한
학교교육과저작재산권의제한
저작물의인용과저작재산권의제한
시험문제와저작재산권의제한
도서관에서의저작재산권제한
저작권계약과이용허락
이러닝콘텐츠위탁개발과저작권
이러닝콘텐츠제작과자유이용정보
이러닝콘텐츠의공동개발과재사용
디지털교과서와저작권

이러닝은새로운개념은아니다.역마차시대의원격교육이라는개념이이제는인터넷과같은정보기술을활용한것으로바뀐것에불과하다.이러닝은기존의교수ㆍ학습방식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수단이된다.물리적,시간적,경제적한계를극복하면서자신이원하는교양,전문,업무지식을학습할수있게된다.그러나이러한이러닝은양질의콘텐츠와서비스를통해서경쟁력을가질수있을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저작권이라는권리에대한이용허락이필요하다.그러나때로는이용허락이이러닝이나원격교육에한계로작용할수도있다.이러한한계에도움이되고자,이러닝과관련된저작권법지식을제공하고자한다.대략적인가이드라인으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