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룬다. 그동안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도 관련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 필연적으로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중심으로 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입법자가 구속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구속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법자가 지는 의무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책은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관계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규범통제의 결정유형’(제2장)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고 나서 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제3장)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제4장)를 꼼꼼하게 검토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구속의 한계’(제5장)를 찾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된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수용된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헌법문제는 한국의 헌법현실과 실정법을 토대로 해결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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