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2016년 일본에서 출간된 ?憲法上の?利の作法? 제3판을 번역하여 한국어판 ‘개정판’으로 출판한 것이다. 지난 2013년 일본어판(신판, 2011년)을 ?헌법상의 권리 작법?이란 제목으로 한국어판(초판)을 출판한 바 있다. 그러나 원서 제3판의 내용이 최근 수년간의 헌법판례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어판(초판)의 오탈자 내지 띄어쓰기 등 수정할 필요성이 생겨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과 사안의 분석과의 매개항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기존의 미국식 이중의 기준론으로 대표되는 통속적인 논증 패턴에 대한 대안으로 3단계심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규범의 해석과 사안의 분석과의 매개항이 없이, 이른바 눈감고 스윙하는 것과 같은 논증 패턴에서 벗어나 3단계심사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3단계심사는 논증의 형태를 가르치는 것이며, 논증에 있어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는 사안과의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3단계심사는 정해진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을 검토하고, 검토하지 말아야 할 것이 뒤섞이지 않도록 담보하여 논증에 명증성과 검증가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헌법상의 권리 작법 (개정판 | 양장본 Hardcover)
$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