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데이터보호판례

EU데이터보호판례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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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dor: 마로니에 - 함인선
Type: 국제법
SKU: 9788968499623
Categories: ALL BOOKS
Tags: EU데이터보호판례 정치/사회_법학
Description
이 책은 CJEU의 (개인)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 6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이 책의 메인인 CJEU의 데이터 보호 관련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와 사법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그 선결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제2장에서 EU의 데이터 보호 관련법제를, 제3장에서는 EU의 사법제도를 다루고 있다. 이어서 이 책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판례와 관련하여서는 “1. ‘개인데이터’ 등의 개념, 2.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범위, 3. 데이터주체의 권리와 권리 상호간의 형량, 4. (개인)데이터의 처리, 5. 데이터 보호 감독기관”으로 분류하여 제4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가 EU 데이터 보호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례를 별개의 장인 제5장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우리나라 관련판례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저자

함인선

ㆍ고려대학교법과대학및대학원법학과졸업
ㆍ일본와세다(早稻田)대학법학연구과수료(법학박사)
ㆍ현)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저서
ㆍ주민소송론(2022)
ㆍEU개인정보판례(개정판,2018)
ㆍEU개인정보보호법(2016)
ㆍ정보사회와법(개정판,2013)
ㆍ주민소송(개정판,2012)
역서
ㆍ유럽데이터보호법(2021),EU인공지능(AI)(2019),
ㆍ원전사고로부터의부흥과주민참가(2019),
ㆍ후쿠시마원전사고와법정책(2017),
ㆍ유럽정보보호법(2015),EU법입문(2014)

목차

서문/5

제1장처음에/13

제2장EU데이터보호관련법제/17
1.개관/17
2.EU기본권헌장및유럽인권협약에서의데이터보호관련규정/19
3.EU의개인데이터보호일반법제/21
A.1995년개인데이터보호지침(지침95/46)/21
가.개설/21
나.주요내용/22
B.2016년GDPR/34
가.개설/34
나.주요내용/35
4.EU개인데이터보호특별법제-지침2002/58/79
가.개설/79
나.주요내용/80

제3장EU사법제도/89
1.개설/89
2.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ofJusticeofTheEuropeanUnion;CJEU)/90
가.설립/90
나.구성/91
다.임무/93
라.소송유형/93
3.일반재판소(GeneralCourt)/107
가.설치/107
나.구성/107
다.재판관할권과운영현황/108
〈참고〉유럽인권재판소(EuropeanCourtofHumanRights;ECtHR)/110
가.개설/110
나.구성/111
다.임무와활동/112
라.재판관할권/112
마.유럽연합사법재판소와의관계/114

제4장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데이터보호판례/115
1.‘개인데이터’등의개념/116
2.데이터보호법의적용범위/140
3.데이터주체의권리와권리상호간의형량/167
4.(개인)데이터의처리/331
5.데이터보호감독기관/457

제5장‘잊혀질권리’와관련한판례의검토/473
1.처음에/473
2.사실관계의개요와쟁점/475
가.사실관계의개요/475
나.쟁점(제청사항)/477
3.판결요지/480
가.지침95/46의물적범위/480
나.지침95/46의지역적범위/485
다.검색엔진운영자의책임의범위/490
라.데이터주체의권리의범위/498
4.본판결의해설/503

제6장우리나라관련판례와의비교/508
1.‘개인데이터’와의관련/508
2.데이터주체의권리와의관련/511
3.표현의자유등과의관련/513

사항색인/516
판례색인/520

출판사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