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판 3 판 | 양장본 Hardcover)

정진우지음

서울대학교자연과학대학치의예과에입학했지만전공공부보다는인문사회과학서적에심취하였다.읽고싶은책을마음껏읽겠다고휴학도했지만지적갈증을해소할수없어5년다니던학교를자퇴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이과에대한배경지식을바탕으로행정직임에도산업안전보건업무에오랫동안근무하였다.산재예방법정책실무에종사하면서우리나라의안전법이론이척박한것을절실히깨닫고일본법과독일법이론을원서강독과함께심도있게공부할수있는일본쿄토대학교법정이론과정에서수학하였다(법학석사).국내로돌아와사회법분야에서단연가장권위있는고려대학교에서산업안전보건법을주제로한논문으로는국내처음으로법학박사학위를받았다.

2015년부터서울과학기술대학교안전공학과에서안전관계법,안전관리,안전심리,안전문화등안전을주로학제적으로접근하는연구를하고있다.특히그는다양한외국어(영어,독어,일어)능력을바탕으로안전보건관계법을안전이론과접목시키면서우리나라와영국,미국,독일,일본의법을비교법적으로접근하는연구분야에서독보적이다.체계와내용면에서조악한우리나라안전보건관계법을바로잡지않고는우리나라안전보건을발전시키기어렵다고보고정부의법정책에대해많은문제제기를하고있다.

비판은학자의본령으로서학자마저냉철한비판의식없이법정책을‘이해’하기시작하면언제라도최악의정치와행정이출현할수있다는것이그의지론이다.

이제까지출간한서적으로는중대재해처벌법외에산업안전보건법론,산업안전보건법국제비교,위험성평가해설,산업안전관리론,안전심리,안전관리론,안전과법,안전문화이론과실천,(ISO45001해설을중심으로한)안전보건관리시스템,산업안전보건법등이있다.이중세권은세종도서와대한민국학술원우수학술도서로선정되기도하였다.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취지및특성

Ⅰ.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배경
1.개설
2.시민ㆍ노동단체의역할
가.청원의취지
나.청원의이유및내용
3.국회의원발의안
가.강은미의원안제안이유(2020.6.11.제안,2020.6.16.회부)
나.박주민의원안제안이유(2020.11.12.제안,2020.11.13.회부)
다.임이자의원안제안이유(2020.12.1.제안,2020.12.2.회부)
라.기타의원안제안이유

Ⅱ.중대재해처벌법의공식적제정이유

Ⅲ.중대재해처벌법의제정과정

Ⅳ.중대재해처벌법의위상및영향
1.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처벌대상자
가.위반행위자
나.사업주
2.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관계
3.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처벌대상자
4.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등사업장안전보건관계법의관계

제2장영국법인과실치사법사례분석및시사점
Ⅰ.개설

Ⅱ.제정배경
1.제정경위
2.법인과실치사법초안의발표
3.법인과실치사법초안에대한반향
4.법인과실치사법안발표와심의과정

Ⅲ.법률의주요내용
1.위법행위
2.관련주의의무
3.중대한위반에대한고려요인
4.구제명령및공표명령
5.특정범주의조직체에대한적용
6.적용범위및기존법과의관계등

Ⅳ.법인과실치사법평가

Ⅴ.시사점：영국법인과실치사법과우리나라중대재해처벌법비교

제3장중대재해처벌법해설
Ⅰ.중대재해처벌법의목적및성격

Ⅱ.중대재해처벌법축조해설

1.정의및개념(법제2조)
가.중대재해(법제2조제1호)
나.중대산업재해(법제2조제2호,시행령제2조)
다.중대시민재해(법제2조제3호)
라.공중이용시설(법제2조제4호,시행령제3조)
마.공중교통수단(법제2조제5호)
바.제조물(법제2조제6호)
사.종사자(법제2조제7호)
아.사업주(법제2조제8호)
자.경영책임자등(법제2조제9호)

2.중대산업재해
가.적용범위(법제3조)
나.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법제4조,시행령제4조제1~8호및제5조)
다.도급ㆍ용역ㆍ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보건확보의무(법제5조,시행령제4조제9호)
라.경영책임자처벌(제6조)
마.양벌규정(제7조)
바.안전보건교육수강(법제8조,시행령제6조)

3.중대시민재해
가.원료ㆍ제조물관련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법제9조제1항및제4항,시행령제8조및제9조)
나.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관련경영책임자의안전보건확보의무(법제9조제2항,제3항및제4항,시행령제10조및제11조)
다.경영책임자처벌(법제10조)
라.양벌규정(법제11조)
4.보칙
가.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법제13조,시행령제12조)
나.심리절차에관한특례(법제14조)
다.손해배상의책임(법제15조)
5.시행일(부칙제1조)

Ⅲ.조직에미치는영향및대책

제4장중대재해처벌법의주요쟁점

Ⅰ.총설

Ⅱ.중대재해처벌법입법취지에대한기본적관점
1.중대재해처벌법어떻게바라봐야할까?
2.우리나라에서중대재해가많이발생하는이유는?
3.경영자처벌을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정이올바른접근인가?

Ⅲ.중대재해처벌법제정과정에서의주요법적쟁점
1.정의
2.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유해위험방지의무
3.도급과위탁관계에서유해위험방지의무
4.경영책임자의처벌
5.법인등의처벌
6.인과관계의추정
7.손해배상의책임
8.벌칙의하한형설정

Ⅳ.중대재해처벌법의남겨진과제
1.경영책임자개념의불명확및불합리
2.안전보건확보의무의모호성
가.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및예산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나.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다.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라.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마.공통적인문제
3.평등의원칙또는죄형균형의원칙위반
4.불명확개념의다수사용으로인한혼란
5.형벌과징벌적손해배상의병과

제5장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의주요쟁점
Ⅰ.체계상의문제
1.입법취지의미반영
2.도급,용역,위탁시적용규정의불명확
3.형벌체계의균형성과정당성상실
4.법령간의모순ㆍ충돌

Ⅱ.내용상의문제
1.불명확한개념다수사용
2.과잉금지원칙의위반
3.안전보건교육수강시기의불합리
4.현실과실효성의미고려
5.표현상의문제
6.법률의불명확한개념에대한구체화결여

Ⅲ.집행상의문제
1.안전보건관계법의포괄성및모호성
2.안전보건관계법령집행의공백과중복
3.종사자보호에의역행우려

제6장중대재해처벌법의제정회고와향후전망
[부록1]결과적가중범과책임주의의조화
[부록2]부작위범의인과관계
[부록3]중대재해처벌법의판결문분석및시사점

참고문헌
색인

■개정3판에서달라진점

이번개정3판에서는개정판발간이후에중대재해처벌법을둘러싸고발생하였거나발생할수있는새로운쟁점에대한상세한분석을추가하였다.
지금까지14개의하급심판결과1개의대법원판결이선고된만큼,이에대한구체적인분석도칼럼과부록으로추가하였다.
그리고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따른처벌문제에많은관심이있는점을감안하여,이에대한이해를돕는설명을대폭보강하였다.
또한독자들에게이해하기어렵다고생각되는부분은최대한알기쉽게수정하고자하였다.아울러중대재해처벌법제정과정및집행동향에대한생생한이해를위하여각장마다필자가중대재해처벌법을주제로방송사에서토론하거나대담하였던영상링크를올려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