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최신개정5판, 양장)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최신개정5판, 양장)

$57.76
저자

강인옥,최두선,최기웅

저자:강인옥(姜寅沃)
현)감사행정연구원원장
현)예산회계실무네이버카페고문
현)공공계약법규및실무Cyber강좌강의
감사원감사교육원교수,한국공법학회부회장역임
프랑스Paris2대학교에서박사학위취득(법학박사)
[저서]
『예산회계실무』(공저),광문각
『변상과징계의이론과사례』,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책임』,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변상책임』,광문각
『행정행위와감사』,책과공간
『세계의감사원』(공저),조명문화사
『Laresponsabiliteadministrativeendroitcoreenetendroitfrancais』,프랑스ANRT외다수

저자:최두선(崔斗瑄)
현)공공재정연구원원장
현)전국지방계약원가관리협회회장
현)예산회계실무네이버카페고문
현)행정안전부계약제도개선T/F위원
현)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행정의달인심사위원,적극행정심의위원
연세대학교대학원졸업(법학석사)
[주요이력]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대전광역시감사관
행정안전부재정관리과장,회계제도과장
[저서]
『예산회계실무』(공저),광문각
『지방계약법조문별해설』,로엔비

저자:최기웅(崔起雄)
현)예산회계실무네이버대표카페매니저(홈지기)
현)예산회계실무서울연구원원장
현)감사교육원,법원공무원교육원,경찰청인재개발원출강
현)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자체인재개발원출강
현)전국지자체,공공기관,사회복지기관등초빙교육
현)지방재정공제회계약컨설턴트
현)지방재정공제회예산·지출회계과정온라인강좌
[주요이력]
지방행정의달인인증(2014)
대한민국지방자치발전대상(2020)
경남인재개발원베스트강사(2012)
한국사회복지협의회최우수교수(2014)
행안부사업예산(e-호조)T/F(2006~2007)
[저서]
『예산회계실무』(공저),광문각

목차

Chapter01공공계약의의의

 1.공공계약의개념및특징
  1)계약의성립과효력요건
  2)계약의자유와그한계

 2.공공계약법규및집행기관
  1)공공계약기본법규
  2)공공계약관련기타법규
  3)계약예규
  4)공공계약의집행기관

 3.공공계약의절차
  1)공공계약의일반절차
  2)입찰및수의계약흐름도
  3)건설산업체계및공사시행과정
  
Chapter02품의및사전절차이행

 1.품의
  1)계약의종류
  2)계약의방법
  3)이행자격

 2.사전절차이행
  1)계약심의
  2)계약심사
  3)일상감사
  4)건설기술심의
  5)물품및용역의구매규격사전공개(지방계약만해당)
  6)기타

Chpater03공공계약의종류

 1.세입의원인이되는계약과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
  1)세입의원인이되는계약
  2)지출의원인이되는계약

 2.계약목적물에따른구분
  1)공사계약
  2)용역계약
  3)물품계약

 3.계약체결형태에따른구분
  1)확정계약,개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총액계약과단가계약
  3)장기계속계약,단년도계약,계속비계약,단년도차수계약
  4)단독계약과공동계약
  5)종합계약및회계연도개시전계약
  6)유사물품의복수경쟁입찰
  7)2단계경쟁입찰
  8)규격ㆍ가격분리동시입찰
  9)협상에의한계약체결
  10)설계공모에의한낙찰자결정

 4.경쟁형태에따른구분
  1)일반입찰계약
  2)제한입찰계약
  3)지명입찰계약
  4)수의계약(지방계약)
  5)공사의분할발주ㆍ계약금지
  6)물품및용역의구매규격사전공개(지방계약만해당)
  7)물품ㆍ용역ㆍ공사가혼재된계약의집행
  8)하도급관련사항의공고(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Chapter04나라장터의이용

 1.나라장터개요
  1)나라장터(G2B)란
  2)나라장터발전과정
  3)나라장터의특징
  4)나라장터구성
  5)나라장터주요기능
  6)나라장터관련주요법령및운영규정

 2.전자입찰집행
  1)전자입찰이란
  2)입찰공고
  3)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4)전자입찰특별유의서
  5)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6)나라장터에서SMS가송신되는경우

 3.전자계약이용방법
  1)전자계약이란
  2)계약분류및낙찰자결정방법
  3)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4)계약의체결
  5)전자계약의구성요소
  6)전자문서의인지세과세
  7)전자계약의안정성
  8)전자계약의이점
  9)전자계약이용실적

 4.전자입찰및전자계약업무처리절차
  1)계약일반절차
  2)전자입찰공고
  3)전자개찰
  4)전자계약(물품)

 5.종합쇼핑몰
  1)종합쇼핑몰개요
  2)검색창을이용한구매절차
  3)쇼핑카테고리이용한구매절차
  4)인증몰/테마몰을이용한구매절차
  5)구매방법

 6.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제도(MAS2단계)
  1)MAS2단계개요
  2)처리절차
  3)다수공급자2단계경쟁제안공고
  4)다수공급자2단계경쟁평가기준

 7.전자입찰착오및분쟁사례와대처방법
  1)나라장터개찰시착오에대한사례별대처방법
  2)분쟁유형사례및처리방안

Chapter05입찰절차

 1.업무흐름도

 2.입찰및계약절차흐름도(적격심사인경우)
  1)입찰
  2)개찰및낙찰
  3)전자입찰제도

 3.입찰절차별세부내용
  1)예산집행품의
  2)원가산정의적정성검토
  3)계약방법의결정
  4)입찰공고
  5)입찰관련서류의작성ㆍ비치ㆍ열람ㆍ교부
  6)공사의현장설명
  7)입찰참가신청
  8)입찰서제출
  9)입찰의성립ㆍ연기및무효
  10)특수한경우의입찰

Chapter06추정가격과예정가격

 1.개념
  1)추정가격
  2)예정가격

 2.예정가격의결정방법및기준
  1)예정가격의결정방법
  2)예정가격의결정기준

 3.적격심사에의한경쟁입찰의예정가격결정절차
  1)기초금액작성
  2)기초금액의확정
  3)기초금액의공개

 4.복수예비가격의산정(소액수의계약과적격심사에서만적용)
  1)복수예비가격의작성
  2)복수예비가격에의한예정가격의결정과공개
  3)예정가격의원단위절상

 5.감정가격ㆍ거래실례가격ㆍ견적가격에의한예정가격결정
  1)감정가격에의한예정가격결정
  2)견적가격에의한예정가격결정
  3)거래실례가격에의한예정가격결정

 6.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의결정
  1)원가계산의개념
  2)제조원가의구성
  3)공사원가계산
  4)학술용역원가계산

Chapter07낙찰자결정방법

 1.낙찰절차
  1)낙찰자결정방법
  2)낙찰자결정방법의유형

 2.적격심사제도
  1)개념
  2)법적근거
  3)낙찰자결정방법
  4)적격심사요령및절차

 3.입찰과예정가격결정
  1)입찰유의사항(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7)
  2)예정가격결정
  3)예정가격결정절차

 4.적격심사시소수점처리방법
  1)조달청(국가계약)
  2)지방자치단체

 5.적격심사기준
  1)적격심사평가항목
  2)적격심사평가기준및평가방법
  3)시공경험수행능력평가
  4)시공실적제출과심사기준
  5)경영상태평가방법
  6)가격평가

Chapter08계약의체결및이행

 1.계약의체결
  1)계약체결기간(지방입찰계약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2)계약서의작성
  3)계약보증금과공사계약의이행보증

 2.계약의이행
  1)계약의이행
  2)계약이행에대한감독
  3)공사이행의주민참여감독제도

 3.계약의해제및해지
  1)의의
  2)해제및해지의사유

Chapter09계약금액의조정

 1.개관

 2.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1)조정요건(국계령제64조,지계령제73조)
  2)조정금액산출기준
  3)품목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
  4)지수조정률에의한조정(국계칙제74조,지계칙제72조)

 3.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1)의의(국계령제65조①,지계령제74조①)
  2)계약금액조정단가(국계령제65조,지계령제74조)
  3)계약금액조정방법등(국계령제65조②,지계령제74조제3조)

 4.그밖에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1)의의(국계령제66조,지계령제75조)
  2)기타계약내용변경의주요유형(유권해석사례)
  3)조정기준

Chapter10검사,대가지급및지체상금

 1.검사
  1)의의
  2)검사시기
  3)검사방법
  4)감독과검사직무의겸직금지

 2.대가지급
  1)기성급(금)또는기납급(부분급)지급
  2)준공급또는완납급(완성급)의지급
  3)선금의지급(국고금관리법제26조,지방회계법제35조)

 3.하도급대금및노무비지급확인
  1)의의
  2)하도급대금지급확인과직접지급등
  3)공사계약에서노무비의구분관리및지급확인

 4.지체상금(지연배상금)
  1)의의
  2)지체상금의징수율및징수방법
  3)지체상금의면제
  4)지체상금과계약기간의연장

Chapter11하자보수와부정당업자제재

 1.하자보수와하자담보책임
  1)의의
  2)하자담보책임기간및하자검사
  3)하자보수보증금

 2.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1)의의
  2)제재사유및기간
  3)입찰참가자격제한절차
  4)입찰참가자격제한의효력,통보및확인
  3.과징금부과

Chapter12대형공사계약

 1.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
  1)의의(국계령제79조,지계령제95조)
  2)대안입찰또는설계시공일괄입찰등대상공사의공고
  3)예정가격의결정
  4)입찰및낙찰자선정

 2.국제입찰
  1)국제입찰대상기관및금액
  2)국제입찰공고
  3)국제입찰의원칙
  4)수의계약및국제상관례의적용

부록1.채권압류및공탁업무처리요령
부록2.계약구비서류
부록3.질의회신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