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이란 무엇인가 (선배가 알려주는 알기 쉬운 계약업무)

정해화

1982년부산에서나고자랐다.
2005년학사장교로임관해육군중앙경리단과국군복지단,여러사단과군수부대에서재정업무를담당했다.
아프가니스탄파병과미국시라큐스대학에서국외연수경험이있지만,실력보다는운이좋아갈수있었다.
“주저하지말고도전하자”라는좌우명으로여러가지시도를하고있지만,성공하는것보다실패하는일이많은평범한삶을살아가는중이다.
야심차게시작한사단참모지만,도와준것보다도움받는일이더많았다.
이후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국가계약을가르치는교관으로활동중이다.

프롤로그
　나의친애하는후배에게

계약체결
　국가계약이란무엇인가?(국가계약의법률체계)
　추정가격
　마이무따아이가!고마해라(기초예비가격에서예정가격까지I)
　네이버로물가조사를해도될까?(기초예비가격에서예정가격까지Ⅱ)
　계약의종류는몇개나될까?
　드디어계약의뢰가왔다,긴장하지말자(나라장터)
　특정제품을구매할수있을까?(특정제품구매)
　계약은언제까지체결해야하나(계약행정기간)
　누구떡이더맛있나,맛보고결정할게요(2단계경쟁입찰)
　우리동네업체만입찰에참여하게할수는없을까?(지역제한)
　내뜰에앉은새,내새아니다(수의계약과청렴계약)
　업체가계약을이행하지않을때(수의계약Ⅱ)
　붕어빵할아버지(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
　아프간에희망을!조국에영광을!(해외파병)
　냉동피자와족구공
　그들만의리그(중소기업자간제한경쟁)

대가지급및사후관리
　대금은언제까지줘야할까?(대가지급시기)
　공사시작도안했는데왜돈을먼저주지?(선금과기성금)
　부정당업자제재
　문제가문제야(지체상금과계약보증금)

추가자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약칭국가계약법)조문정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조문정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조문정리
　국방부계약업무처리훈령조문정리

이책을만들기위해여러번의탈고와고민을하였습니다.
시작은단순히실무자들을교육하기위해,그들이훗날참모없이계약업무를해야할때도움이되고자작성하였습니다.하지만책이완성되고불현듯내가이책을왜만들었는지다시생각해보았습니다.
나조차이책의목적이궁금했습니다.
“나는왜이책을쓰는것인가?”
유시민작가는『표현의기술』에서『동물농장』으로유명한조지오웰의말을빌려사람들이책을쓰는이유를설명했습니다.‘자기자신을돋보이게하려는욕망’,‘미학적열정’,‘역사에무엇인가남기려는충동’,‘정치적인목적’그리고‘돈벌이’….
이다섯가지중나한테해당되는것이있는지고민해보았으나,어떤것하나정확히나의글쓰기목적을대변할수없었습니다.
이책은나를돋보이게하지는못합니다.습자지처럼얇은나의지식은돋보이기는커녕치부를드러낼까두려울뿐입니다.아름다움과거리가먼나의표현력은미학적열정과는무관하며,이책이역사에의미있는기록이될것같지는않습니다.마찬가지로정치적인목적과돈벌이는설명할필요도없이나와는무관합니다.
사단참모를시작하는날,계약업무경험이부족하다는실무자말에이책을쓰기로마음먹었습니다.오늘당장계약업무를해야하기에무엇보다도계약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없애주고싶었습니다.
두려움은경직된사고를유발해간혹어이없는실수를저지릅니다.특히금전과관련된업무를하는재정병과인원들에게는그실수는단순히바로잡고앞으로잘하면되는차원이아닙니다.나의실수가타인의금전적손해이기때문이지요.법령을제대로이해하지않은계약은안하니만못한결과를낳을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재정병과로살아가는많은인원은계약이라는등짐을전역하는그날까지지고가야합니다.
그리고책을쓰면서느낀점은시중의계약관련서적이계약을처음접하는사람에게는너무어렵다는것이었습니다.20대중반단한번도사회생활을해보지않은우리후배들에게그책을읽고제대로이해하라는것은너무나가혹하다는생각까지들었습니다.
많은군인이그렇듯나또한지난15년간그리고앞으로도군과임무를위해살아왔고살아갈것입니다.개인적인삶은항상뒷전이었습니다.그런면에서못난남편을위해고생하고있는아내에게미안합니다.군인과가족의숙명과도같은것이지요.어쩔수없습니다.
나도모르는내면속어떤이유를재정참모로서모신첫사단장님께서알려주셨습니다.
‘Diligeetfacquodvis’
라틴어로‘사랑하라,그리고네가하고싶은것을하라’라고합니다.
내가하고싶은것,지금하지않으면후회하게될일이바로이책을쓰는것이었습니다.이책은‘나의자아실현을위해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라는질문에해답입니다.물론이책이나의자아를실현할수는없을것입니다.다만새롭게군생활을시작하는후배들에게약간의도움이나마되었으면합니다.더불어내가알고있는얕은지식이그들에게도움이된다면,다른글도쓰고싶다는바람이있습니다.그바람을위해내일도펜을들것입니다.
2005년3월후보생으로입교했을때시작한나의‘수양록’은아직까지진행중입니다.이책은군생활동안이어온내수양록의기록인것입니다.초급재정장교로서느꼈던계약업무의중요성과재정병과의소중함이포함되었습니다.예시로담은내용은대부분나의경험이나,이책의궁극적목적인계약에대해쉽게알려주고자하는점을감안해일부허구가포함되어있습니다.
글을쓰기로마음을먹으면서덕분에평소보다많은책을읽게되었습니다.김훈작가님의글을통해은유적이면서직설적인표현을알게되었고,『경찰속으로』의저자원도님의글을통해솔직한감정을표현할수있었습니다.정원변호사님께서집필하시고법률문화원에서출판한『공공조달계약법』은지금까지도늘옆에두고참고하는책입니다.기회가된다면만나뵙고감사의말을전하고싶으나,우선지면으로대신합니다.
마지막으로저에게장교로서의삶을허락해준조국과육군에감사드립니다.그리고부족한참모를도와부대를위해그리고재정병과의발전을위해노력해준11사단전우들에게감사합니다.그들은후배임에도불구하고나에게서는찾지못한우리군의미래를보았습니다.
그들의발걸음하나하나에응원을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