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이해

정연덕

서울과학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공과대학전기전자공학부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법과대학원법학박사
미국NYU(NewYorkUniversity)LawSchoolLLM수학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부원장,교무부원장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기술과법센터장,비교법센터장
건국대학교연구진실성위원회,기획위원회,산학기술정책위원회위원
대법원재판연구관
동부지방검찰청조정위원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권정책자문단위원
보건복지부제대혈위원회위원
지식경제부산업기술보호실무위원회위원
산업기술진흥원기술기부채납관리위원회위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우수기술지원과제관리전문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데이터품질인증자문단위원
한국발명진흥회Patenttroll전략적대응체계구축운영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화위원회IPR전문위원회의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기증자보호위원회위원
한국저작권법학회총무이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권남용방지지침전문가포럼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강제실시제도전문가포럼위원
미술개인전시회8회
사법시험,변호사,변리사시험,LEET시험위원
정교수지식채널유튜브운영

머리말_5

CHAPTER01.지식재산

Ⅰ.지식재산/19
1.지식재산이란무엇인가?_19
2.지식재산권의종류_20
3.특허의종류_21

Ⅱ.특허와다른권리비교/26
1.실용신안권_26
2.디자인권_27
3.디자인특유제도_28
4.상표권_30
5.저작권_32
6.컴퓨터소프트웨어(SW)_33
7.영업비밀_34

Ⅲ.지식재산경영/36
1.지식재산경영_36
2.특허괴물_39
3.LG전자vs대만콴타특허권소진_42


CHAPTER02.특허창출

Ⅰ.아이디어만들기/47
1.아이디어발상에유용한도구_47
2.특허정보조사_49
3.특허정보활용_51

Ⅱ.특허만들기/53
1.지식재산권리화필요성_53
2.발명특허요건_53

Ⅲ.특허취득절차/58
1.특허권리취득절차_58
2.연구노트의의_61
3.논문과특허의관계_62
4.출원서류의제출_64
5.특허의심사절차_65
6.해외출원68
7.실용신안권리취득절차_70

Ⅳ.특허청구범위의작성/72
1.명세서_72
2.발명의기재방법_73
3.특허청구범위와청구항의기재방법_74

Ⅴ.직무발명/77
1.직무발명의이해_77
2.직무발명의보상_79

Ⅵ.영업비밀제도/82
1.영업비밀의정의_82
2.기술유출방지_83


CHAPTER03.특허보호

Ⅰ.특허보호/87
1.지식재산보호필요성_87
2.공동발명의경우_89
3.특허권변동및소멸_92
4.특허권침해유형_93

Ⅱ.타사의특허침해시대응/96
1.타사의권리침해가의심되는경우_96

Ⅲ.타사로부터권리침해경고를받은경우/100
1.일반적대응방안_100
2.침해여부및무효사유검토_102
3.경고장검토_104
4.무효자료의조사와대응무기파악_105

Ⅳ.분쟁해결방안/107
1.분쟁해결종류_107
2.심판제도_108
3.소송제도_113

Ⅴ.특허침해소송의단계별대응전략/118
1.소송준비에서대응전략_118
2.소송진행의대응전략_120
3.소송종료단계대응전략_121


CHAPTER04.특허활용

Ⅰ.특허활용/125
1.지식재산의활용_125
2.지식재산을활용한이윤창출_126
3.기술사업화의정의와유형_127
4.기술창업의정의_128

Ⅱ.기술이전/129
1.기술이전의방법_129
2.기술양도(유상·무상)_129
3.실시권허락_131
4.기술지도_135
5.공동연구_135
6.실시료(로열티)의산정_135

Ⅲ.지식재산을활용한자금조달/137
1.특허담보대출_137
2.IP평가보증_138
3.기술평가지원_138

Ⅳ.지식재산평가/139
1.지식재산평가_139
2.기술가치평가기법_143
3.기술가치평가기관_145


CHAPTER05.저작물과저작자

Ⅰ.저작물의의의/149
1.저작물_149
2.저작권_152

Ⅱ.저작물의성립요건/154
1.저작물의창작성_154
2.저작물의표현_157
3.아이디어와표현의이분법(Idea/ExpressionDichotomy)_159
4.저작물의보호범위_163

Ⅲ.저작물의분류/166
1.어문저작물_166
2.연극저작물_167
3.무용저작물_169
4.미술저작물_171
5.건축저작물_173
6.사진저작물_174
7.영상저작물_174
8.도형저작물_175
9.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_176

Ⅳ.저작자와저작권자/177
1.저작자_177
2.공동저작자_180
3.업무상저작물_182


CHAPTER06.저작권과저작인접권

Ⅰ.저작권/187
1.저작권의발생_187
2.저작권과다른권리와의관계_187
3.저작권의내용_188
4.저작권의성질_191
5.저작재산권자불명인저작물의이용_191
6.저작권과저작물이수록된매체의소유권_191
7.저작재산권의소멸_192

Ⅱ.저작인격권/194
1.저작인격권의속성_194
2.공표권_195
3.성명표시권_196
4.동일성유지권_197

Ⅲ.저작재산권/200
1.저작인격권과저작재산권_200
2.저작재산권의종류_200
3.복제권_201
4.공연권_202
5.공중송신권_203
6.전시권_204
7.배포권_204
8.대여권_205
9.2차적저작물작성권_205

Ⅳ.저작재산권의양도와저작물이용/207
1.저작재산권의양도와이용허락_207
2.저작권의기증_209
3.저작재산권의소멸_210

Ⅴ.저작재산권의제한/211
1.저작재산권의제한이유와자유이용_211
2.재판절차등에서의복제_212
3.정치적연설등의이용_212
4.공공저작물의자유이용_213
5.학교교육목적이용_214
6.시사보도를위한이용_215
7.시사적인기사및논설의복제등_216
8.공표된저작물의인용_217
9.비영리목적을위한공표된저작물의공연및방송_219
10.사적이용을위한복제_221
11.도서관등에서의복제_224
12.시험문제로서의복제_226
13.시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_227
14.청각장애인등을위한복제_228
15.미술저작물등의전시또는복제_228
16.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_230
17.프로그램코드역분석_231
18.정당한이용자에의한보존을위한복제등_231
19.공정한이용_231
20.출처명시_232
21.패러디_233
22.저작권의이용과CCL_235

Ⅵ.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과보호기간/237
1.법정허락_237
2.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_239
3.저작권의무방식주의_239
4.저작권의등록_239

Ⅶ.저작인접권/241
1.저작인접권_241
2.실연자의권리_242
3.음반제작자의권리_243
4.방송사업자의권리_244
5.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_244
6.유튜브에서음악사용의경우_245

Ⅷ.데이터베이스제작자등의권리/246
1.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_246

Ⅸ.퍼블리시티권/249
1.초상권_249
2.퍼블리시티권_250
3.퍼블리시티권의보호_251
4.퍼블리시티권인정/부정사례_252

Ⅹ.인터넷과저작권의관계/253
1.인터넷을통한다운로드_253
2.인터넷쇼핑몰의사진및댓글의저작권_254
3.인터넷홈페이지의제작과저작권_254
4.인터넷과링크_255
5.인터넷사이트와음악듣기_255
6.자기기사의이용과인터넷링크_256
7.온라인서비스제공자_257
8.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_258
9.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_259
10.저작권보호조치_262


CHAPTER07.저작권침해

Ⅰ.저작권침해/265
1.저작권침해의요건_265
2.저작권침해와표절의차이_266

Ⅱ.저작권침해의법적구제/267
1.저작권침해행위에대한법적구제_267
2.민사상조치_268
3.형사상조치_268

Ⅲ.저작인격권침해사례/269
1.성명표시권침해여부_269
2.동일성유지권침해여부_270

Ⅳ.저작재산권침해사례/271
1.소설저작권침해사례_271
2.번역저작권침해사례_272
3.극본저작권침해사례_273
4.기사저작권침해사례_273
5.사진저작물과저작권침해_274
6.미술저작물침해사례_276
7.음악저작물과저작권침해_277
8.캐릭터와저작권침해_280
9.게임저작권침해_281

Ⅴ.저작권침해주장에대한항변사유/283
1.사적이용을위한복제_283
2.인용_284
3.저작재산권제한사유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