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헌법의 이념과 기본원리)

안창호

사법연수원수료후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로공직생활을시작하여,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검사,법무부인권과검사,부산지방검찰청부부장검사(관세담당),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헌법연구관·법무부특수법령과장,대검찰청기획과장,서울지방검찰청외사부부장검사,대검찰청공안기획관,사법제도기획단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제2차장,대검찰청형사부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직무대행),대전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등을역임하였으며,헌법재판소재판관을마지막으로공직생활을마치고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헌법을강의했으며현재는법무법인화우의고문변호사로근무중이다.

학력
1992미국UniversityofMichiganLawSchool(방문학자)
1984사법연수원제14기
1981제23회사법시험합격
1981서울대학교대학원법학과(석사수료)
1979서울대학교사회학과
1975대전고등학교
수상
2018청조근정훈장
2010황조근정훈장

머리말/4
1부대한민국헌법의이념과기본원리

제1장인간의존엄성/20
좋은헌법이건강한나라를만든다|인간존엄성의의의|
인간존엄성의내용:생명과자유|물질적평등과생명권|
물질적평등과자유그리고정의|물질적평등과국가발전|
자유,정의(평등)그리고사랑(박애)|글을맺으면서

제2장민주주의원리/56

Ⅰ.직접민주주의와대의제민주주의/57
민주주의에선국가권력이피치자로부터나온다|
민주주의의의의와가치상대주의|대의제민주주의원칙|
직접민주주의에의한수정·보완|민주절차의투명성강화|
거짓과위선은민주주의의공적(公敵)|정치지도자의공정과책임|글을맺으면서

Ⅱ.숙의민주주의와방어적민주주의/93
민주시민은깨어있어야한다|민주주의의위기|민주시민의덕성|
민주시민의주인의식과책임의식|숙의민주주의|방어적민주주의|
글을맺으면서

제3장법치주의원리/131

Ⅰ.법치주의일반론/132
국가권력은법에의해통제되어야한다|법치주의의의의|
대한민국헌법과법치주의|형식적법치주의와실질적법치주의|
민주주의,법치주의그리고사회국가원리|글을맺으면서

Ⅱ.탄핵심판제도/158
행정부의수반에대한탄핵심판|탄핵심판제도의의의와내용|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헌재2017.3.10.2016헌나1)가운데재판관안창호의
보충의견중제도개혁부분|
대통령박근혜탄핵사건(헌재2017.3.10.2016헌나1)가운데재판관안창호의
보충의견중대통령탄핵관련부분|글을맺으면서

제4장사회국가원리/183

Ⅰ.사회국가원리와기본권/184
궁핍한사람은자유롭지않다|롤즈의정의론과헌법|헌법과사회국가원리|
사회적기본권의특수성|사회적기본권강화방안|
사회국가원리와공산주의,진보적민주주의|글을맺으면서

Ⅱ.사회국가원리와헌법재판/215
재산권과경제적약자의보호|산업재해관련사건|
건강보험료징수및탈북민정착지원금박탈사건|
대학지원및복지시설운영제한사건|글을맺으면서

제5장평화국가원리/240

Ⅰ.일반론/241
국가안보는중요한헌법가치이다|평화는인간존엄성구현의필수조건이다|
국가는지킬힘이있어야평화를수호할수있다|
북한과는교류협력을강화하면서도전쟁에대비해야한다|
중국과는협력할것은협력하되경계할것은경계해야한다|글을맺으면서

Ⅱ.양심적병역거부와대체복무/272
양심적병역거부관련동향|국방의무와대체복무|
양심적병역거부인정의문제점(1):국토방위문제|
양심적병역거부인정의문제점(2):평등원칙위배문제|
양심적병역거부인정의문제점(3):헌법재판소의기능적한계문제|
대체복무제도입에따른숙고사항|글을맺으면서

제6장문화국가원리/298

Ⅰ.문화국가와문화막시즘/299
문화와문화국가|문화국가의헌법적구현|문화막시즘의의미와형성|
문화막시즘의목표와수단|문화막시즘의해체대상|문화막시즘의문제점|
글을맺으면서

Ⅱ.법과도덕/329
법과도덕은시민생활을규율하는규범이다|법과도덕의관계|
간통죄헌법소원사건|성매매처벌법위헌제청사건|글을맺으면서

제7장최근논란이되는헌법쟁점들/356

Ⅰ.차별금지법과기본권/357
차별금지법은기본권을침해하는법이다|차별금지의대상과근거|
차별금지법과표현의자유|차별금지법과종교의자유|차별금지법과역차별|
차별금지법과국가안보,질서유지및공공복리|글을맺으면서

Ⅱ.코로나19방역과종교의자유/388
종교의자유는중요한자유권이다|헌법상예배의자유와그제한|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인터넷예배의대체성과자기책임원칙위반|
평등원칙위반|글을맺으면서

Ⅲ.개정사립학교법의위헌성/415
사립학교법개정과문제제기|자녀교육주체와사학의역할|
사학의자주성과그제한|시험위탁강제조항의위헌성|
징계의결강제조항의위헌성|임원승인취소조항의위헌성|글을맺으면서

2부민주시민과정치지도자의덕목

제1장사랑의도/454
사랑은삶의최고덕목이다|사랑은모든사람을향해야한다|
링컨의경천애인|세종대왕의경천애인|당태종과중국의경천애인|
사랑의작은실천|글을맺으면서

제2장공정의도/477
공정은사회제도의핵심가치이다|공정은사랑의표현이다|링컨의공정|
세종의공정|당태종그리고중국의공정|공정의작은실천|글을맺으면서

제3장정직의도/500
정직은민주시민의핵심덕목이다|신뢰는민주사회의초석이다|
서양사회와정직|동양사회와정직|정직한사회를위한노력|글을맺으면서

제4장비전의도/521
비전은삶의방향타이고에너지이다|요셉의비전|
링컨대통령과마르틴루터킹목사의비전|당태종과중국의비전|
이순신장군과정주영(鄭周永)회장의비전|비전의작은실천|
글을맺으면서

제5장소명과열정의도/544
소명은삶의궁극적존재이유이다|막스베버의소명과열정|
다윗의거룩한분노|윌버포스와링컨의소명|사마천과정약용의소명|
소명의작은실천|글을맺으면서

제6장겸손의도/568
겸손은자기부정이아니다|링컨의겸손|세종대왕의겸손|당태종의겸손|
아첨하는말을경계하고,직언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겸손의작은실천|
글을맺으면서

제7장성실의도/591
성실은삶에정직한것이다|성실은역경속에서단련된다|
링컨대통령의성실|동양에서의성실|성실한사람은작은일에충성한다|
성실한자세로전문인이되어야한다|성실의작은실천|글을맺으면서

제8장실천의도/614
실천은생각과말에대한정직이다|링컨의실천|중국에서의실천|
간디의실천|도산안창호,목사손양원,유일한박사,장기려박사의실천|
실천을위한작은노력|글을맺으면서

제9장절제의도/638
절제는중용의길이다|인간의욕망과절제|서양의절제|조선의절제|
당태종과중국의절제|간디의절제|절제를위한작은노력|글을맺으면서

제10장신앙의도/659
들어가면서|구한말과한일합방시기의기독교|
애국계몽운동에헌신한선교사들|독립과건국에헌신한기독교인들|
글을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