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과 이용을 위한 저작권 (양장본 Hardcover)

배대헌

학력및주요경력
·충남대학교법과대학졸업,동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계명대학교,부산대학교법학과부교수
·WashingtonUniversityinSt.Louis연구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시험출제위원
·국가정보화관련유공표창(국무총리,장관표창등)
·Cameroon국(Africa)ICT정책자문교수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現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現한국저작권법학회장

주요저서및논문
『특허권침해와손해배상』(1997),『전자서명·인터넷법』(2000),『디지털시대의정보와재산』(2009),
『저작권의발명과발전』(2013)등다수
IPRs,정보보호,개인정보등의연구논문다수

머리말

제1장창작·이용그리고저작권

제2장금속활자에서인터넷으로이어진기술변화와저작권법
Ⅰ.저작권법의역사훑기
Ⅱ.15세기의인쇄기술과출판허가법(검열법)
1.Gutenberg의금속활자·인쇄기술그리고Luther의종교개혁
2.영국에서의검열법과출판권[Copyright]
Ⅲ.18세기앤여왕저작권법의제정과미국·프랑스의저작권법
1.영국의저작권법제정
2.18세기계몽주의에기초한미국·프랑스의저작권법제정
Ⅳ.19세기저작권법:저작자보호를통한권리강화
1.저작자의권익보호를위한입법활동
2.베른협약과저작권보호
3.양면성을지닌미국저작권법의발전
Ⅴ.20세기산업발전·저작권법성장그리고그이후
1.음반·라디오방송이바꾸는세상
2.창작보다매체(음반과라디오)가중시되는현실
3.‘저작권에이웃한’권리(또는저작권과관련있는권리)의출현
Ⅵ.디지털기술에의존한저작권법의새로운지평


제3장저작물공유와거래규제의기초가된StatuteofAnne
Ⅰ.StatuteofAnne의역사를새롭게펼치며
Ⅱ.세계최초의저작권법:Anne여왕저작권법과저작권개념
1.최초의저작권법제정에영향을끼친사회적·경제적여건
가.인쇄출판시장에서의출판업자길드의시장지배력
나.저작권법제정후변화된출판업계
2.Anne여왕저작권법과저작권
가.Anne여왕저작권법에서의저작권개념
나.저작자보호규정이없는저작권법
Ⅲ.저작자보호가빠진Anne여왕저작권법의보충
1.Donaldson사건판결의법제사적의미
가.출판업자의시장지배력과저작자의경제적지위
나.Donaldson사건판결
2.독창성(originality)과저작권보호의대상
3.경제적가치의보호와인격적가치의보호
Ⅳ.창작자보호를위한과제

제4장아이디어·표현의이분법과합체의원칙
Ⅰ.정보의자유유동과저작물이용
Ⅱ.저작권의보호범위와창작성개념
1.아이디어·표현의이분법
2.합체의원칙과저작권의보호범위
가.합체의원칙의법적기초
나.합체의원칙을보는다른국면:창작성또는실질적유사성판단논의
3.창작성·독창성과‘창조적개성’의관계
가.현행저작권법상저작물과창작성(creativity)
나.프랑스·독일및미국저작권법상독창성(originality)개념
4.요약
Ⅲ.대법원판결을통해본창작성판단기준과적용
1.저작권법상창작성판단기준
가.대법원판시사항의변화
나.창조적개성과독창성의관계
2.개별저작물에대한창작성판단
가.기능적저작물의창조적개성
나.문예저작물의창조적개성
3.요약
Ⅳ.저작권기초법리에따른합체의원칙
1.합체의원칙에기초한기능적저작물논의
가.아이디어·표현이합체된것에대한창작성판단의적부논의
나.합체의원칙의적용에따른정보(아이디어)의공유
2.정보·사실등의자유유동(freeflow)과저작권법목적
3.‘약한저작권’(thincopyright)론에대한비판
4.요약
Ⅴ.정보의자유유동과저작권보호의과제

제5장저작권보호와저작물이용을위한주제:복제
Ⅰ.복제개념의혼란을멈추기위하여
Ⅱ.‘복제’의정의내용에대한법리검토
1.해석상문제를야기하는정의규정·실무내용
가.저작권법개정과불충분한해석론
나.2007년대법원판결과이후판결문에드러난복제개념
2.복제의속성에대한현행규정의문제점
가.유형물·고정의관계
나.고정개념에내포된영속성
3.‘일시적복제’용어에서비롯된개념의문제점
Ⅲ.‘복제’정의규정의개정과관련하여
1.법제2조제22호의개정
가.‘전자적매체에저장’예시
나.‘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용어삭제
다.건축저작물의규정내용삭제
라.개정(안)
2.‘일시적저장’을법문에반영하는개정
Ⅳ.‘복제’정의규정의문제해결방안

제6장정보사회에서새롭게새기는공정이용(fairuse)법리
-AuthorsGuildv.Google사건판결을중심으로
Ⅰ.정보사회에던져진공정이용법리
Ⅱ.AuthorsGuild,etalv.Google,Inc.사건판결내용및주요쟁점
1.사건판결의개요
2.주요쟁점사항
가.공정이용법리의적용여부
나.스니펫이2차적저작물에해당하는지여부
다.디지털복제본을참여도서관에배포하는것이저작권침해에해당하는지여부
Ⅲ.저작물검색과공정이용(fairuse)법리의관계
1.정보사회에서강조되는공정이용
2.변형적이용(목적)에터잡은공정이용법리
가.AuthorsGuild사건판결이전의사안에서의변형성판단
나.정보이용과친한변형적목적(이용)과공정이용법리
3.정보검색과공정이용법리를묶어얻는공공의혜택(publicbenefit)
가.도서정보(스니펫)검색과저작물이용의관련성
나.스니펫(정보)검색·공정이용의부합된목적
Ⅳ.공익적가치위에선정보사회의저작권법
1.공정이용의지렛대와정보사회구축과제
가.정보사회에적용된공정이용법리
나.공정이용의지렛대를이용한정보검색의기반구축
2.새로운사회에서필요한저작물이용의정당성
가.정보사회에서정립되는‘변형적’내용(목적)해석과저작물이용
나.공익성을중시한법정책적판단
3.현행저작권법의관련문제검토
가.썸네일이미지사안을통해본관련규정해석론
나.공익과유연성확보에따른문제점
다.현행저작권법제35조의5적용에관한법리검토
Ⅴ.디지털세상의변화에적응하는저작권법을위하여

제7장창작자와중간매개자사이에서빚어진공정성논란
-‘구름빵’사건판결을중심으로
Ⅰ.‘구름빵’사건을통해본저작권법의문제
Ⅱ.‘구름빵’사건의사실관계및쟁점검토
1.사건의개요
2.쟁점사항검토
가.이사건계약과계약해지판단
나.캐릭터저작권침해여부판단
다.저작인격권의침해여부판단
라.이사건계약제5조제1항의무효여부
Ⅲ.저작자보호와문화산업발전이상호대립하는구조와법리적모순
1.‘구름빵’사건의배경과관련한법리탐색
2.미해결과제로내려온300년전의저작권문제와현행저작권법의현실
3.소위‘매절계약’과무명·신인작가의상업적성공
4.‘관련산업의향상·발전’과저작자보호의차이
Ⅳ.쟁점의해결방안모색
1.저작권의포괄적양도의불공정성개선
2.2차적저작물작성권에대한특별한관리또는법적장치마련
3.저작자등예술인을위한저작권법및관련계약법에관한이해증진방안모색
4.저작권법의목적규정가운데‘관련산업의향상·발전’의개정방안
Ⅴ.창작자보호를위한진정한방법

제8장저작자권리·저작물이용그리고저작권법의목적
Ⅰ.문화산업을이끄는목적규정의문제
Ⅱ.2009년저작권법개정이전의목적규정과문화산업관련내용
1.현행저작권법상공익적·경제적가치가강화된몇개의규정
2.저작권침해에대한항변등의해석론검토
가.법제29조제2항에규정한‘판매용음반’의해석
나.저작권법제35조의5(공정이용)의해석론검토
Ⅲ.저작권법의목적설정을위한논의의기초
1.StatuteofAnne이후저작권법발전과정보사회의현실
2.‘관련산업의향상·발전’과저작자보호의차이
3.문화의향상·발전이견인하는문화산업발전
4.저작권법과다른목적에서출발한문화산업발전법의비교
Ⅳ.‘관련산업의향상·발전’을빼놓을저작권법제1조논의
1.저작권·산업재산권의보호법익차이
2.역사적관점에서본저작권법의목적과산업정책의차이
3.새로운보호대상의등장에따른저작권법의발전
4.저작권법과개별저작물산업을육성할‘산업진흥법’의차이
5.저작권에이웃한(인접한)권리와저작권관련산업의관계
Ⅴ.‘관련산업’이삭제된목적규정을위하여

제9장저작권변혁과디지털세상에서의저작권법
Ⅰ.기술변화에힘입은저작권법의발전
Ⅱ.저작물,저작권보호와기술변화
1.과학기술에영향받는저작권
가.인쇄·출판기술에서비롯된저작권법
나.과학·기술발전으로넓혀진저작권지평
2.출판권에서공중송신권까지확대된권리
가.출판권·공연권·공중송신권보호
나.소유권과구별되는배포권
3.디지털기술의등장에따른논의대상
가.일시적복제를포함하는복제권
나.기술적보호조치에대한무력화행위통제
다.저작권보호기간의연장
Ⅲ.역사적관점에서본현행저작권법의3가지쟁점
1.저작권에관한근본적질문
2.저작권자보호의형식에숨은경제적실체
3.이용자‘배려’에정체(停滯)된법
Ⅳ.현행저작권법상과제:개혁론
1.창작자와이용자를위한법
가.창작자관점
나.이용자관점
2.저작권산업과저작권법의관계
가.저작권산업과창작활동
나.현행저작권법상목적의혼동
Ⅴ.저작권법의기초위에서세워나가는문화

제10장저작권법,누구를위한것인가?
-정보사회에서만나는창작·저작물이용

참고문헌